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공동통상정책은 공동통화정책 및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EU가 배타적인 권한을 누리는 부문이다. 공동통상정책의 배경은 근본적으로 EU가 초 국가적 경제통합을 추진한다는데서 비롯되며, 구체적으로는 역외상품이 일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역내에 수..

김세원 발간일 2007.12.30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본 연구는 미국 통계청에서 분류한 HS 품목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최근 하이테크품목의 세계 교역동향과 한 ∙ 중 ∙ 일 3국 하이테크품목의 대외교역 및 역내교역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3국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

방호경 발간일 2007.12.30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송영관 외 발간일 2007.12.30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

박복영 발간일 2007.12.30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

김한성 외 발간일 2007.12.30

이 논문은 실제 무역협상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자간협상게임을 실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는 다음의 실험적 발견들을 보여준다. 첫째, 어떤 특정한 상황하에서 거부권을 가진 경기자를 포함하는 게임은 유의하게 지연되지만..

성한경 발간일 2007.12.30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

허정 외 발간일 200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