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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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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향

    제2장 원화국제화 추진의 필요성
    1. 원화국제화의 당위성
    가. 해외경제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나. 금융 및 무역시장의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다. 원화국제화로 인한 다양한 이익
    2. 원화국제화의 한계
    3. 원화국제화의 필요성: 해외경제충격의 내생화

    제3장 원화국제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시경제적 조건
    1. 국제통화 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 경제규모
    3. 통화가치의 안정성
    4. 금융시장
    가. 외환시장
    나. 금융시장의 개방 및 발전 정도
    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라. 금융기관의 국제화
    5. 무역의 형태
    6. 국가위험도
    7. 경상수지
    8. 동아시아국의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9. 정책적 시사점
    10. 요약 및 결론

    제4장 통화국제화의 다양한 형태: 국가별 사례 연구
    1. 서론
    2. 국제통화의 흐름
    가. 파운드에서 달러까지
    나. 마르크의 부상(浮上)
    다. 유로화의 출범, 미 달러, 그리고 국제통화
    3. 중국위안화국제화
    가. 중국 외환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나.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다. 중국 주식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라. 중국의 역외시장 홍콩: 위안화국제화 진전
    마. 소결
    4. 홍콩달러국제화
    가. 홍콩 외환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나. 홍콩 채권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다. 중국 내 홍콩달러 수요 증가
    라. 소결
    5. 싱가포르달러국제화
    가. 싱가포르 외환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나.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다. 싱가포르달러 비국제화 정책
    라. 소결
    6.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정책방안 및 결론
    1.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
    가. 정부의 원화국제화 추진 현황
    나. 향후 원화국제화 정책 설정시 고려 요소
    2.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가. 원화의 수용성(acceptability) 확대
    나. 무역결제통화로서 원화결제의 확대 방안
    다. 원화표시 증권시장의 발전 방안
    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3. 원화국제화의 장기적 성과 목표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원화국제화는 통화스왑, 무역결제에서의 원화사용 확대, 유로원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화에 대한 투기 위험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통제기능이 수반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원화국제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조건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
    화국제화 현황을 조명하고,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장기적인 성과목표를 제시
    하였다.
  •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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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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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

    정철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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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현황
    1. 상품교역 현황
    가. 산업별 현황
    나. 국가별 및 지역별 현황
    다. 주요 교역국가(지역)에 대한 산업별 현황
    2. 서비스교역 현황
    가. 서비스 수출입 동향
    나. 서비스수지의 추이와 적자요인

    제3장 수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상품 수출입
    가. 무역수지의 지속성
    나. 실증분석 및 결과
    3. 소결론

    제4장 수출입 탄력성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문헌 조사
    가. 국내외 경기와 수출입
    나. 수출입에 대한 환율탄력성
    3.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결과 I: 탄력성 추정 결과
    다. 분석결과 II: 수출입 탄력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4. 소결론

    제5장 국내외 거시경제변수와 경상수지
    1. 연구방법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 연구
    다. 연구방법론
    2.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주요 변수의 경상수지에의 예상 영향과 최근 동향
    다.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잠재적 요인과 국내외 환경변화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지속성에 대해 교역대상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라 무역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반면, 환율탄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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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방호경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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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제2장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특징
    1.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세계 교역의 생산분할
    나. 산업별 생산분할
    2. 주요 지역의 생산분할 특징
    가. 미주 지역
    나. 유럽 지역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추이 및 특징
    1.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분할 현황 및 특징
    가. 대외교역
    나.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공정별 역내 및 역외교역 추이
    2.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
    가. 부품의 산업별 특징
    나. 반제품의 산업별 특징

    제4장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원인 및 차별적 요인
    1. 분석방법 및 자료 출처
    2. 산업별 실증분석 결과
    가.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마.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제조업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표 1.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2. 동아시아 지역 주요 부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부표 3.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출 비중
    부표 4. 동아시아 지역 주요 반제품산업의 지역별 수입 비중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세계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가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데 있다.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원인 및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산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초국경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국경간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이 주요 원인임은 틀림없다.
    기업들의 생산공정 분할은 전세계 혹은 지역내 무역에서 중간재 거래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중간재 무역의 활성화는 전세계 무역에서 소비재, 자본재 등 다른 생산공정에 비해 중간재의 점유비중을 빠르게 확대시켜 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분할 이론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Empirical Analyses of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TA Bills
    Empirical Analyses of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TA Bills

    본 논문은 미 의회 108회기와 109회기에서 처리된 FTA 법안에 대한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치ㆍ경제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기여금 방정식 및 투표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시적 프로빗-토빗 모델(simultaneous probit-tobit ..

    임혜준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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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FTA Bills in the 108th and 109th Congresses

    IV. Model and Data

    V. Results
    1. Labor PAC Contribution Equations
    2. Business PAC Contribution Equations
    3. Voting Equations
    4. Comparisons
    5. Policy Implication from Marginal Effec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미 의회 108회기와 109회기에서 처리된 FTA 법안에 대한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치ㆍ경제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기여금 방정식 및 투표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시적 프로빗-토빗 모델(simultaneous probit-tobit model)을 이용한다. 하원 의원의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는 당파(partisanship), 특히 찬성표와 반대표의 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내 민감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비중, 정치기여금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치ㆍ경제 변수의 한계효과는 향후 미 의회에서 처리될 FTA 법안의 통과여부 전망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경쟁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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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rigin of Subprime Crisis: Weakness in Real Economy

    III. A Historical Perspective

    IV. US Policy Choices

    V. How Would the US Respond to Policy Shock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외채는 미국 정책결정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과 세계 보안관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미국의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생산성 증대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이다.
  •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한ㆍ중ㆍ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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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네시아 경제·통상 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 개관
    나.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황
    다. 향후 경제 전망
    2. 인도네시아의 통상정책
    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개관
    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현황
    다. 인도네시아의 대(對)동아시아 협력 현황

    제3장. 한·중·일 對인도네시아 교역·투자 관계
    1. 인도네시아 교역 투자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2. 한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국 인도네시아 인적교류 관계
    3. 중국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4. 일본 인도네시아 경제관계
    가. 교역
    나. 투자

    제4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FTA: 상품교역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한국 양허안
    2. 중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중·ASEAN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중국 양허안
    3. 일본 인도네시아 EPA 주요 내용
    가. 개요
    나. 일·인도네시아 FTA 상품협정의 주요 내용
    다. 인도네시아 대일본 양허안

    제5장. 한·중·일의 대인도네시아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1. 상품양허안에 따른 상품시장 접근성 비교
    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일본 경합품목
    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국 경합품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국 대인도네시아 200대 수출품목의 한ㆍ중ㆍ일 수출 비교: 2005~07년 수출 누적액 기준
    부록 2.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부록 3. 한국과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비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ASEAN을 넘어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힘써왔고 한국, 중국, 일본 역시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으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 한·중·일이 각각 FTA/EPA 체결에 성공하여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FTA/EPA 인도네시아 상품양허안을 비교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 속도에 따른 3국의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권기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남미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가. IDB의 설립과 발전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2. 중남미경제에서 IDB의 위상
    가. 중남미 경제발전과 IDB 위상 변화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 사업
    가. IDB의 주요 활동
    나. IDB의 중점 지원 사업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2. IDB 협력사업 추진현황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나. 협조융자
    다. IDB 조달시장 참여
    라. 무역금융(TFFP)
    3. 평가와 향후 과제
    가. 평가
    나. 향후 과제

    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1. 일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일본의 IDB가입 배경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다. 일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2. 스페인의 IDB 활용전략과 사례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다. 스페인의 IDB관련 주요 활동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다. 새로운 경제 기회 확보
    2. IDB 활용방안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방안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 방안
    3. 주요 정책과제
    가. 한 중 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 중남미 IT협력사업 추진
    다. 건설 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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