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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
정성춘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선행연구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저탄소사회의 개념 및 사회경제적 배경
1. 저탄소사회의 개념과 의의
가. 저탄소사회의 개념
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의 필요성
다.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수단
라. 저탄소사회의 역사적 의의
2. 일본의 저탄소사회 추진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국내적 배경
나. 국제적 배경
3. 소결
제3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일본 저탄소사회정책의 통사적 개관
가. 전후 부흥기 및 고도성장기(1945~1973년)
나. 석유위기(1973~1985년)
다. 플라자합의 이후 시기(1985~1997년)
라. 교토의정서 대응기(1997~2006년)
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2007년~현재)
3. 일본정부의 저탄소사회 비전과 전략
가. Cool Earth 50
나. Cool Earth 추진구상
다.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후쿠다 비전)
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
마.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
바. 민주당 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사. 평가
4. 일본의 중기목표
가.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
나. 중기목표 설정의 대내외적 배경
다. 중기목표 시나리오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라. 자민당 정부 중기목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마. 민주당 정부 중기목표
바. 중기목표에 대한 평가
5. 저탄소사회전략의 추진 현황과 과제
가. 도입
나. 규제형 정책
다. 재정지원형 정책
라. 탄소시장 육성정책
6. 소결
제4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2.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가. 저탄소사회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나.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 추진 전략
다. 지방정부의 저탄소사회전략의 특징 및 평가
3. 환경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사회 추진 현황과 특징
가.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내용
나. 환경모델도시의 개요 및 특징
다. 환경모델도시 운영상의 특징
4. 환경모델도시 사례분석
가. 요코하마 시
나. 기타큐슈 시
5. 소결
제5장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추진 대책과 평가
1. 머리말
2. 일본 산업계의 저탄소사회 대응 현황
가. 배경
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환경자주행동계획
다. 일본의 CO2 배출구조 및 환경자주행동계획의 문제점
3. 주요 업종의 CO2 감축 현황과 대책
가. 주요 업종의 선정 배경
나. CO2 배출 현황
다. 목표달성도
라. 주요 대책
4. 소결
제6장 일본의 주요 대체에너지 산업 정책과 현황
1. 머리말
2. 태양광발전
가.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육성 전략
나. 일본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체계
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
라. 일본의 주요 태양전지 업체 현황
3. 풍력발전
가. 일본의 풍력발전 시장 현황과 정부지원책
나. 일본의 풍력발전 설비업체 현황
다. 일본 풍력발전의 당면과제
4. 차세대 자동차
가.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
나. 일본정부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 및 개발 동향
라. 일본 자동차업계의 전지 개발·조달 현황
5.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의 기본구조 및 용도
나. 일본정부의 연료전지 육성 정책
다. 일본에서의 연료전지 개발·보급 실태
라. 일본기업의 연료전지 소재·기술 개발 현황
6.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7장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1. 머리말
2.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시민사회의 역할
가. 일본의 환경시민운동 약사
나. 온난화대책추진법 상의 근거
다.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상의 근거
3. 저탄소사회 추진정책상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가. 개요
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
다.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라.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JCCCA)
마.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4. 환경 NGO의 활동 실태
가. 활동 개요
나. 환경 NGO의 역할 및 정부‧환경 NGO 역할분담
5. 사례연구 - 교토 시 시민사회의 역할
가. 교토 시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주요 시책
나. 교토 시와 시민사회의 '환경모델도시' 관련 협력 현황
다. 지역 시민사회 주도 활동 실태
6. 소결
제8장 결 론
1. 평가
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나.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다. 산업계 감축행동에 대한 평가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마.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과제
2. 시사점
가.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
다. 산업계
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마. 시민사회
바. 총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기후변화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며 차세대 자동차나 태양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저탄소사회전략을 들고 나섰다.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阳)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
External Adjustment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Korean Economy
이 논문에서 교역조건, 국제교역, 대외수지 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살펴본다. 대외충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보기 위해 이번 금융위기 충격으로 일어났던 환율과 순 수..
Inkoo Lee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Ⅱ.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xternal Balances of Korea
Ⅲ. External Adjustment under Integration
Ⅳ.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이 논문에서 교역조건, 국제교역, 대외수지 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살펴본다. 대외충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외조정과정을 보기 위해 이번 금융위기 충격으로 일어났던 환율과 순 수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대외거래 행위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진행과정에서의 대외조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1) 무역이 우리 나라의 순 대외채무를 상쇄하고 있고, (2)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자국선호(home bias)가 존재하나, 대외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위험분산행위는 높아지며, (3)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감소가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Trade Openness and Vertical Integration: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수직적 분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
Hea-Jung Hyun 외 발간일 2009.12.30
기업경영,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Determinants of Vertical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Ⅲ. Empirical Methodology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수직적 분업이 급증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분석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제조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수직적 통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변수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무역개방도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형태에 지리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네 가지 조직형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역자유화는 국내 수직적 통합에는 부(負)의 효과를, 국경간 수직적 통합에는 양(陽)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논문은 무역자유화 이외에도 거래비용이론이나 경영내부비용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조직이론도 한국기업데이터 분석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밝혔다.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오용협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가. 미국 주택시장 버블
나. 증권화
다. 글로벌 불균형
2.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가. 금융위기의 발단
나. 금융위기의 전개
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3장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및 대응
1. 금융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과정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2. 외환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에서 외환위기로의 전환
나. 통화스와프 협정 현황
3.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
가.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나. 유럽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다.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라.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가. 금융시장
나. 외환시장
다. 주식시장
라. 금융위기 전이의 실증분석
제4장 새로운 국제 금융감독 및 통화제도의 모색
1.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주요국 입장
가. G-20
나. 주요국 입장
2. 국제금융기구들의 입장
가. IMF
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이전의 금융안정포럼(FSF))
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라. 기타
3.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가. 금융위기 예방 관련
나. 외환위기 예방 관련
다. 국제통화협력과 국제통화제도 개혁
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협력 강화 및 관련 기구 유치 노력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발발원인 및 국제적 전파과정을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고 국가별 대응전략을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지배구조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체제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 감독의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및 아시아에서의 역내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Transport Costs, Relative Prices, and International Risk Sharing
본 연구는 국가간의 상대가격 결정과 위험공조(risk sharing)에 존재하는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운송비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논문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 완전시장과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가정하더 라도 무역..
Inkoo Lee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Purchasing Power Parity Puzzle
Ⅲ. International Risk Sharing Puzzle
Ⅳ. Transport Costs
Ⅴ. The Model
Ⅵ. Results
Ⅶ.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연구는 국가간의 상대가격 결정과 위험공조(risk sharing)에 존재하는 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운송비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 논문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 완전시장과 가격결정의 신축성을 가정하더 라도 무역거래의 운송비용을 고려할 때 일물일가법칙과 불완전한 국제위험 공유를 상당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금융시장하 에서도 실물부분에 운송비용과 같은 균열요소가 존재할 때, Rogoff와 Obstfeld(2000) 가 제시한 국제거시경제학의 6대 퍼즐 중에서 구매력동일화퍼즐(purchasing power parity puzzle)과 소비의 상관계수퍼즐(consumption correlation puzzle)을 설명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과이다. -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on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OECD: Panel Dat..
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
Nakgyoon Choi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Basic Equation and Database
Ⅲ. Applying 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 to the Pooled Data
Ⅳ. Effects of FTAs on Structural Adjustment by Industries
Ⅴ.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본 연구는 EU, NAFTA, CER 등 FTA 추진이 OECD 국가들의 생산, 고용 및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불균형 내포오차성분모형(unbalanced nested error components model)을 설정하고 30개 국가, 16개 산업, 24년의 시계열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FTA가 OECD 국가들의 생산 및 고용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별, 시간별 특성과 함께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1 요인(one way) 및 2요인(two way) 오차성분모형을 농업, 식품, 섬유, 금속, 수송기기, 사업서비스 등 6개 산업에 대해 적용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FTA는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 등에서 생산비중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림어업,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중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FTA의 고용효과는 엇갈리는데, 농림어업, 음식료산업, 섬유산업, 사업서비스산업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금속산업, 수송기계산업에서는 플러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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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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