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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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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적 영향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위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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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경제사적 분석
    1. 전간기 무역정책과 국제무역의 붕괴
    가. 1920년대의 무역정책
    나. 1930년대의 경쟁적 보호무역정책
    2. 대공황기의 금본위제도와 국제통상질서
    가. 국제금본위제도와 대공황
    나. 대공황에서 보호주의로의 경도
    다. 대공황기의 주요 무역정책수단
    3. 소결론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동
    1. 경제위기와 한국의 교역구조 변동
    가. 상품교역 현황과 교역구조 변동
    나. 서비스교역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국제무역: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
    가.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의 비교
    나. 교역조건의 변화
    다. 한국경제의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3. 소결론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생노동시장 단기 영향분석
    1.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 무역구조의 변화와 파생노동시장 단기영향분석
    가. 사용자료
    나. 실증분석 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다. 실증분석
    3. 소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30년대 초반 광범위한 경기침체의 심화, 실업의 증가, 그리고 금융위기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개방적 무역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을 붕괴시켰다.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급기야 모든 산업분야의 가격폭락 사태와 이에 따른 기업도산 및 엄청난 실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도 급감하여,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세계총생산은 약 20%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나 전세계 무역량은 1929년 1월 약 30억 달러에서 1933년 1월에는 10억 달러로 대략 67%나 감소하였다. 1930년대 중반 경제회복이 시작된 이후에도 세계무역은 여전히 국민소득의 증가 추세를 밑돌았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무엇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굴복하는 정도에 있어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는가? 사실, 환율체계와 이에 연계된 경제정책들이 1930년대 초기의 무역정책들의 주요 결정요인들이었다. 금본위제도를 고수한 국가들은 대외무역을 더욱 제한하기 쉬웠다.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한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금손실을 피하였다. 특히 깊어가는 불황을 다루기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 등 여타 수단의 결여로, 실업의 증가를 저지하고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역제한을 사용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실시한 국가들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선되었고, 금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을 다루기 위한 여타 수단도 갖게 되었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벗어남으로써 통화정책을 자유화하였다. 금본위제도에 의한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시경제적 수단으로서 무역의 보호에 의존하도록 강요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금본위제도에 머물러 있어서 재팽창을 위한 통화적 자극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무역제한에 대한 의존에 더욱 집착했다. 금본위제도에 집착한 국가들의 완고함이 왜 세계무역체제가 1930년대의 보호주의의 출현에 의해서 붕괴되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관세, 수입쿼터, 외환통제 등의 국제통상정책수단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와 대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국제무역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공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의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기간이 있었다. 이 두 기간의 무역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우선 양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전체적 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단기간의 대폭적인 경상수지의 흑자시현을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이 급격한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달러표시 실질국민소득은 크게 둔화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경제위기 후의 경상수지 흑자는 공통적으로 저축의 감소보다는 주로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역조건의 변화 양상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면에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잠시 악화되다가 다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지수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된 현상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성의 변화를 파악코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미시적 고용안정성 지표인 직장유지율 지표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파급노동시장효과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과 달리 실업률이나 미시적인 고용안정성의 지표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구조적인 차등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어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노동시장대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을 목표로,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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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ODA 실패
    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3. 연구방향

    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1. ODA의 한계
    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다. 투자 유인의 부재
    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

    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1. 교육
    2. 보건
    3. 교육과 보건
    4. 제도
    5. 금융
    6. 미시메커니즘의 예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
    나. 교사의 출근율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
    나. 사유재산권 강화
    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

    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나. 지출계획
    다. 목표
    라. 주요 활동
    마. 주요 결과지표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사. 조직구조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자. 지속가능성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 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가. DAC 회원국 전체
    나. 미국
    다. 독일
    라. 영국 및 프랑스
    마. 일본
    바. 우리나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

    방호경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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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수준 및 특징
    1. 물류인프라 수준
    2.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인프라 특징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와 무역 간의 상관관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가. 동아시아 물류비용 결정요인
    나.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제4장 동아시아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및 시사점
    1. 역내국가간 물류협력 현황
    가. 한·중·일
    나. ASEAN
    다. 한·아세안 협력
    라. 중·아세안 협력
    마. 일·아세안 협력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물류효율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World Bank의 통계데이터에 기초하여 물류효율화를 보다 세분화시킨 후 각 변수가 무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나 기존 연구와 달리 비선형방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자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8% 증가하고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이 10% 증가할 경우 양자 무역량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효율화를 세분화시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국의 물류효율성뿐만 아니라 무역상대국의 물류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어야 양국간 무역의 원활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물류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어온 동아시아 역내국가의 물류협력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물류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물류효율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ASEAN +3 차원의 물류장관회의 구성, 둘째, 국제적 물류정보체제 구축 및 관련 정보 공유, 셋째, 항만처리의 효율성 향상 관련 협력, 넷째, 역내 물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훈련 등이다. 이외에도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물류절차 간소화와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e-shipping 체제 구축 등 역내 물류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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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지표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허인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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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기존 문헌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와 환율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및 원인
    2. 환율과의 관계

    제4장 해외펀드 투자와 환율
    1. 자산운용사의 선물환 거래와 해외펀드
    2. 환율과의 관계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지표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고채 만기가 분기 말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크게 절하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외국인의 채권투자 및 환헤지된 해외주식형 펀드의 투자행태에서 찾고자 한다.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추정하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유인과 환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채권 수요의 동인으로 알려진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확대는 환율을 하락시키고 반대의 경우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융위기 기간 중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환헤지된 해외펀드 운용을 위한 선물환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해외펀드의 순자산가치 하락은 선물환 매수를 불러와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의 경우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 동안 금리재정거래 유인의 변동과 해외펀드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감안할 때 원/달러환율이 2008년 초반 940원에서 2009년 3월 1,570원으로 상승한 것과 7월에 1,230원으로 하락한 변동의 약 40%는 채권시장 및 해외펀드 환헤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부터 외환시장의 변동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시장에 대한 개입과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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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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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의 서비스산업 비교 분석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

    손기태 외 발간일 2009.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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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비교
    1. GDP 및 경제성장률
    가. GDP 및 1인당 GDP
    나. 경제성장률
    2. 통화량
    3. 재정수지
    4. 대외경제
    가. 해외의존도
    나. 무역
    다. 외국인직접투자
    5.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
    가. 무역
    나. 투자

    제3장 싱가포르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구조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마.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통신
    라. 운송

    제4장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전체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라. 서비스산업의 수출 및 수입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운송
    라. 통신

    제5장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개황
    가. 서비스산업의 비중
    나. 서비스산업의 성장률
    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라. 서비스산업의 무역수지
    마.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2. 주요 서비스산업
    가. 금융
    나. 유통
    다. 운송
    라. 통신

    제6장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금융
    2. 유통-소매
    3. 운송
    4. 통신

    제7장 결론

    [부 록] 3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 개관
    1. 싱가포르
    가. 무역
    나. 자유무역지구
    다. 조세
    라. 경쟁정책
    마. 지식재산권
    바. 투자
    2. 말레이시아
    가. 무역 및 투자 정책
    나. 관세 및 수입세
    다. 조세
    라. 외국인투자 정책
    마.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3. 인도네시아
    가. 투자환경 개선정책
    나. 관세
    다. 조세
    라. 수입제한
    마. 외국인투자 허가 및 금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개관한다. 3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교역 규모 면에서도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6년 3월에 이미 발효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양자간 FTA와 2009년 5월 발효된 한ㆍ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ASEAN 서비스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본 연구는 3국의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한다.
  •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

    권기수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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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자료 및 모형설정
    나. 추정결과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2. 현지경영 실태
    가. 금융조달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마. 임금관리
    바. 현지화 정도
    사. 경영성과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5. 향후 경영전략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마. 금융지원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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