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개도국 노동시장의 특성
1.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2. 비공식고용인구
3. 인적자본
4. 아동노동
5. 노동제도
6. 개도국 당면과제

제3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
1. 탄자니아 개괄
2. 폐기물 수거사업의 역사
3. DCC/ILO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1997~2001년)
4.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비공식부문의 공식부문화
라. 아동노동
마. 협동조합 설립

제4장 고용 중심 녹색원조의 사례: 방글라데시의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1. 방글라데시 국가 개괄
2.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개괄
가. 태양광 에너지기술
나. 기술의 전파 메커니즘
3. 노동시장 효과
가. 고용 효과
나. 소득상승 효과
다. 인적자원 역량 개발
4. 치타공힐트랙스 가정용 태양광시스템 사업
5. 방글라데시 협력 사례­독일 기술협동공사(GTZ)
가. GTZ 소개
나. 독일 에너지사업의 효과
다. 네덜란드와의 공조

제5장 정책방안 제안
1. 사업적 측면
가. 기술협력 및 현지화
나.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다. 민관협력
2. 노동적 측면
가. 고용이 많은 사업의 선택
나. 노동문제의 주류화
다. 역량강화
라. 노동규제의 도입
마. 기회비용 고려
3. 사업 사례
가. 건물에너지 개장사업
나. 농업 교육기관 설립
다. 고용중심형 녹색 금융사업
라. 성공 사례의 현지화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녹색원조는 기후에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ㆍ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원조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적인 측면을 주류화해 개도국의 노동시장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녹색원조사업의 실행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발전의 열매가 반드시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빈곤층의 수나 그들의 빈곤 정도가 필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을 빈곤 탈피에 직접 연계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용기회의 증대와 임금 향상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녹색 일자리를 산업별로 접근해서 녹색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용의 형태와 종류를 설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자료는 개도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 후 어떠한 녹색원조사업과 사업진행방식을 통해 노동시장을 보완,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정리하고 녹색원조사업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규제를 변화시켜 빈곤층의 소득을 증대시킨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섬세하게 계획된 녹색사업이 개도국 특유의 노동시장 특성－많은 비공식인구, 비조직화, 높은 실업률, 많은 아동노동과 낮은 여성노동의 비율, 그리고 낮은 인적자원 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탄자니아의 고체폐기물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자 측은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던 폐기물 수거자들을 공식적으로 고용되도록 하였고 아동노동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방글라데시의 태양광주택시스템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처음부터 업무에 적합한 숙련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켜 총고용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주류화하는 세부정책을 펼쳤다. 두 사례에 덧붙여 태양광 주택시스템사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기술개발 협력기구인 독일 기술협동공사(GTZ)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기술의 현지화, 타 국제기구 및 정부와의 공조, 민관 협력, 고용집약적인 사업의 선택, 노동문제의 주류화, 인력의 역량 강화, 적절한 노동규제 등이 어떻게 해당 수원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Introduction

II. Legal Foundations for RTAs under the WTO System
1. WTO-RTA Relationship
2. WTO’s Legal Framework for RTAs

III. Review of RTAs in WTO: A Two-Track Approach
1. Political Track
2. Judicial Track

IV. Some Reflections on Further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1. Linkage between Factual Presentations and Dispute Settlement
2. Linkage between Notification and Dispute Settlement
3. Post-Formation Monitoring System?

V. Conclusion

References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무역협정(RTA)은 별도의 법적 제도이나, WTO는 GATT 제24조, GATS 제5조,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따른 정치적·사법적 검토메커니즘을 통해 RTA를 감독할 수 있다. WTO의 정치적 검토메커니즘은 WTO 회원국이 체결한 RTA에 대한 통보절차와 다자적 검토를 포함하며, 사법적 검토 메커니즘은 RTA가 WTO 규범과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판정하는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TO 검토메커니즘에 관한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고, WTO 규범에 위배되는 RTA에 대한 가능한 구제조치를 검토하며, 2006년 창립된 RTA 투명성메커니즘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을 분석한다.

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P 세계경제」, 격월간 「OECD FOCUS」, 학술지「대외경제연구」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전체 발간물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 보고서

- 정기간행물

- 현안자료

본자료는 1990년 연구원 설립 이후 지난 20년간 발간된 본원의 모든 연구성과물 관련사항을 총정리한 것으로, 연구진이 수행한「정책연구」,「 지역연구」, Policy Analysis 등의 국∙영문 보고서와「오늘의 세계경제」등 현안자료, 월간「KIEP 세계경제」, 격월간 「OECD FOCUS」, 학술지「대외경제연구」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전체 발간물 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Policy Analysis/연구보고서/세미나자료모음/중장기통상전략연구/전략지역심층연구/지역연구시리즈/무역투자연구/연구자료/Working Papers/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동북아연구시리즈/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단행본

2009 보고서 요약집

	연구보고서/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전략지역연구/지역연구시리즈/무역투자연구시리즈/연구자료/Working Papers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동북아연구시리즈/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단행본/대외경제연구 2009년 제1호 (13권 1호, 통권 30호) 대외경제연구 2009년 제2호 (13권 2호, 통권 31호)

2009년도 연구보고서 요약집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가. 로비의 어원과 정의
나. EU 로비의 분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가. 생산자이익 관련 단체
나. 시민이익 관련 단체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European Institutions)
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 EU 규범의 종류
가. 규정(regulation)
나. 지침(directive)
다. 결정(decision)
라.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마. 기타 EU법
3. EU의 정책결정절차
가.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다. 동의절차(assent procedure)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가. 엘리트적 포럼 위주의 로비
나. 기업 로비의 발달
다. 산업단체를 통한 로비
라. 대유럽의회 로비의 증대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가. 집행위원회의 규제
나. 유럽의회의 규제
다. 로비규제에 대한 비교: 미국 vs. EU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와 EU 로비의 관계
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로비
2. 유럽의회
가. 유럽의회의 업무방식
나. 유럽의회와 EU 로비
다.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3. 각료이사회
가. 각료이사회의 업무방식
나. 각료이사회에 대한 로비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가. EU의 화학물질규제와 REACH
나. REACH와 EU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2. 자동차 CO2 배기량 규제
가. 자동차 부문의 규제 현황과 CO2 규제
나. 자동차업계의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가. GMO의 현황과 GMO 관련규제
나. GMO 규제의 과정과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가. 정책결정과 외부영향력
나. 로비의 방법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EU 산업단체의 활동과 한국의 통상정책
나. EU의 글로벌 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자문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전달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EU 기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EU 로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로비의 원리와 채널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에 전개되었던 상호작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EU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비교우위 패턴의 변화추이
1. 비교우위의 개념
2.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3.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4. 무역집중도지수
가.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5.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의 변화
가. 산업내무역과 비교우위 측정방법
나. 분석결과
6. 분석결과 요약

제3장 동태적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마르코프 전이행렬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2. 한계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결과
3. 비교우위 패턴의 고착 및 수렴 여부에 대한 분석
가. 골토니언(Galtonian) 회귀분석모형
나. 분석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비교우위의 창출요인 분석
1. 기존의 실증연구
2. 기본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가. 기본 모형
나. 추정방정식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가. 추정결과의 안정성 검증
나. 주요국별 분석결과
다. 산업별 추정결과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현시된 비교우위 패턴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인적자본 부존도와 비교우위의 변화
가. 대세계 무역에 대한 비교우위
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비교우위
4.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수출상품의 다변화 및 업그레이드
가. 수출상품의 다변화와 비교우위제품 발굴
나. 수출상품의 업그레이드
2. 산업내무역 및 기술경쟁력의 심화
가. 산업내무역의 심화
나. 기술경쟁력 강화
3.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및 인적자본의 축적
가. 비교우위 창출요인의 다양화
나. 인적자본의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무역 추이

부표

Executive Summary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우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1992~2009년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 농업, 광업, 기타 제조업 등의 RCA 지수가 하락추세이며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화학, 금속산업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이지만 RCA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제조업분야의 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급기술과 중위저급기술 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멕시코 등은 주로 고급 및 중위 기술수준의 RCA 지수가 상승세인 데 반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주로 저급기술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산출해보면, 한국, 중국, ASEAN,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에 RSCA 지수는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0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SEAN의 경우 RSCA 지수가 최근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U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4.2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과 EU는 RCA 지수와 더불어 RSCA 지수도 안정적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역집중도지수를 통해 수출이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중국, EU 등의 무역집중도는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무역구조가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ASEAN,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의 무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대 초반에 32수준이었으며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36~4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아직까지 산업간무역보다 비중은 낮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국의 수치를 보면 ASEAN, 미국, EU, 멕시코의 경우 우리보다 크게 높은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바이오에너지의 개념 및 특성

제2장 아프리카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의의
1. 아프리카의 에너지 이용 실태: 전통적 바이오매스에 의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의의
가. 에너지원의 다변화: 전력난 해소
나. 농촌소득 증대
다. 환경과 보건적 측면

제3장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1.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및 여건
가. 바이오에너지 생산 현황
나. 바이오에너지 생산여건: 넓은 경작지와 적합한 기후조건
2.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작물재배 현황
가. 식용작물
나. 비식용작물
3.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생산 전망

제4장 아프리카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1. 남아공
2. 나이지리아
3. 모잠비크
4. 탄자니아

제5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산업 진출동향 및 전망
1. 개요
2. 주요 국가별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시장 진출동향 및 특징
가. 유럽
나. 미국
다. 중국
라. 일본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하락보다는 상승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환경문제가 국내 및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대체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로 바이오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가장 큰 의의는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대륙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아프리카의 전력부족문제는 단순히 산업적 영역을 뛰어넘어 보건,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건설 등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단기간 내에 전력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에너지는 특히 인구의 70% 이상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1차 에너지원으로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고 제반 인프라가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으로까지의 송배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각광받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또 다른 의의는 환경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전력사정이 극히 열악하여 5.5억 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나무 등과 같은 재래 에너지원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산림파괴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산유국들조차 원시적인 바이오매스 자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산림파괴와 이에 따른 환경문제는 채취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더욱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과다한 바이오매스 이용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으로 많은 여성과 아동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환경보호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의 토착에너지원(indigenous energy sources)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생산, 가공처리, 수송, 교역 등의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향상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아프리카는 광범위한 유휴 농경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바이오에너지 산업발전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과 과제가 남아 있다. 남아공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개도국에 비해 일찍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보여오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브라질이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술 및 경험 축적, 상용화의 성공 및 넓은 소비시장도 있지만,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운송비용이 매우 비싸다. 더욱이 바이오에너지의 수출은 더욱 어렵다. 높은 수송비용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자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열악한 인프라 사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코티디부아르까지 자동차 한 대를 배로 운송하는 비용은 1,500달러인 반면에, 이를 코티디부아르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무려 5,000달러를 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야자유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케냐 몸바사 항구까지 가는 수송비는 톤당 40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몸바사에서 육로를 통해 우간다 수도 캄팔라까지는 톤당 100달러가 넘게 든다고 한다. 거리로 보면 1/6에 불과하지만 비용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내륙국가에서는 수출상품을 연안지역으로까지 실어나르는 데 수반되는 운송비용이 수출가격의 무려 3/4에 해당할 정도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서 어렵게 항구까지 상품을 운송한다고 해도 이를 선적할 항구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극히 열악한 아프리카 역내 인프라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프리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농지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프리카 진출에는 이와 같은 현지사정과 물류상의 난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협력(ODA) 측면에서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 산업의 동반진출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IT 협력진출(특히 농촌지역)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때 바이오에너지 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GSMA(GSM Association), MTN, 에릭슨 등 외국 통신기업들은 무선통신 기지국을 위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 바이오연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지국 현지에서 생산 중인 팜유, 자트로파 등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탕수수, 곡물 등과 같은 식용작물(1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식량안보와 관련되는 문제로 광범위한 사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식용 바이오매스(2세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바이오 작물이 바로 자트로파(Jatropha)이다. 자트로파는 열대 야생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식용작물로 황무지에서 잘 자라며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매력이 크다. 자트로파는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오일함량이 많은 관계로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경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프리카의 광활한 유휴 토지를 감안한다면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

Contributors

1.Comparative Study on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2.Effects of Structural Change and Income Distribution on Employment: Experience of India and Korea

3.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nd SocialObjectives: An Examination on Social Welfare Investment of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4.Genesis, Evolution, and the Changing Role of SEZs in Asia:A Comparative Analysis of Taiwan, Korea and India

5.Enhancing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Space: Will theSaemaul Movement be Adaptable to Africa?

6.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Baikal Region in Russia for the Periodtill 2025

7. General directions of Integration Processes Extension of theRepublic of Uzbekistan into International EconomicalSystem

8.Vietnam-Korea Trade: Complementarity, Competitivenessand Implications for Further Trade Expansion

9.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ter the Global Crisis:Challenges and China’s Response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역연구센터는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RES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는 이 프로그램의 하나의 성과물로서 이를 통하여 지역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