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미지역의 특성과 MDGs의 개발협력 현황  
1. 중미지역의 특성과 한국  
가. 중미의 지리·환경 
나. 중미의 인종 분포 
다. 중미의 문화적 특성 
라. 중미지역의 경제 현황 
마. 한국과 중미국가들의 관계 
2. MDGs 분야별 현황 
가. 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다.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라.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마. 아동사망률 감소  
바. 모성보건 증진  
사.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퇴치 
아.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자.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3. MDGs의 개별 국가 현황 
가. 온두라스 
나. 엘살바도르 
다. 니카라과 
라. 도미니카 공화국 
마. 과테말라 

제3장 OECD/DAC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유형분석 
1. OECD/DAC의 개발협력 방향과 성격 
2.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가. 캐나다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나. EU, 스페인, 스웨덴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다. 일본의 개발협력 기본 방향 
3. 주요국의 지원 분야 및 사업형태 
가. 캐나다의 MDGs 중심의 ‘선택과 집중’ 
나. 스페인과 스웨덴의 포괄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
다. 일본의 자립 발전을 위한 지원 
4. 주요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규모 및 비중 
2. 중미 국가별 개발협력 현황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도미니카 공화국 
라. 온두라스 
바. 니카라과  
사. 코스타리카 
아. 파나마 
자. 벨리스 
3. 중미 개발협력 분야별 현황 
가. 빈곤퇴치 
나. 교육 
다. 보건의료 
라. 농촌개발 
바. 행정 및 정보통신 
사. 산업에너지 
아. 환경 및 기후변화 
4. 사업형태별 현황과 특성  
가. 프로젝트 
나. 국내 초청 연수 
다. 전문인력 파견 
라. 긴급원조 
마. 봉사단 파견  
5. 중미 개발협력의 과제 
가. 협력대상국 조정의 필요성 
나. 개발협력 분야의‘선택과 집중’  
다. 지역 전문인력 양성   

제5장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확대방안 
1.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   
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  
나. 남남협력 활성화  
다.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
2. 개발협력 분야의 다각화
가.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 
3. 제도적인 개선 방안 
가.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나.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
다. 시민 홍보와 참여 확대 

참고문헌 

부 록 
1. 중미 SICA 회원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미지역 주요 기구 현황 
1) 중미통합체제 SICA 
2) 중미공동시장 
3)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 
4)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5) 중미의회(PARLACEN) 

Executive Summary

 중미는 지리적, 환경적,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남미라고 하는 중범위 지역에 포함시켜 중남미의 일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미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은 한국 ODA 전체의 11.1%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미는 남미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정책적 고려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다.
중미는 OECD/DAC의 후원국 리스트 중 ‘저중소득국(LMIC.Low and Middle Income Country)’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부패 등으로 정부의 낮은 효율성과 투명성, 마약·범죄 등 사회 불안, 누적된 외채, 빈곤층의 열악한 보건 및 교육 상황이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미는 국가, 지역, 인종 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은 계층 간, 도시와 농촌지역 간, 인종 간 교육, 보건, 직업 등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미지역 국가들이 유사한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통계 지표상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MDGs 모니터를 살펴보면, 전국 332개 지역 가운데 41개의 지역이 여전히 절대 빈곤에 처해있으나,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온두라스는 국민의 60%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고, 절대빈곤의 계층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20% 이상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높은 인구밀도와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니카라과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중미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열악한 지표를 노출하고 있고, 주민의 25%가 정상적인 식수공급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 KOICA 설립과 함께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1991년 KOICA의 대중미 8개국 개발협력 규모는 10억 7백만 원에 불과했는데,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GNI대비 출자비율을 확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미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도 증액되어 2008년에는 85억 2,500만 원으로 1991년 대비 약 8배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점협상대상국가이던 과테말라이며,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스, 도미니카(공) 순이었다.
대중미 주요 개발협력 분야는 보건의료와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이었고, 이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와 정보통신분야 협력에 치중되어 있다. 중미의 경우는 최빈국과 저소득국이 없어 빈곤퇴치 프로그램에는 집중하지 않는다. 사업유형은 KOICA와 NGOs를 중심으로 인프라구축과 기술협력, 해외봉사단 파견, 인력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한국의 ODA는 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국별 지원 전문화나 한국의 경험을 살린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과테말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 ODA정책 관점에서 중점대상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원조 선진국들도 과테말라를 중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개발 분야에서도 초등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원조 선진국들에 비해 적은 규모로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한국 ODA가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효과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미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고 한국이 장점을 지니고 있는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곧 한국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중미의 지역적 특성, MDGs의 개발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대중미 개발협력의 추세와 특징, 한국의 대중미 개발협력 평가 등을 바탕으로 중미에 적합하면서 전지구적 개발협력에 부합하는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발협력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PPP 활성화, 남남협력 활성화, 다자간 개발협력 확대에 대해 제언했다. 다음으로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변화로 중미지역의 농촌개발 중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운영,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보존과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별지원전략 수립의 제도화, 통합형 인력 관리 네트워크 구축과 대시민 홍보와 참여확대를 제언했다.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서부권역의 특징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구자라트(Gujarat)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고아(Go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북부권역의 특징 

제2장 하리야나(Haryan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라자스탄(Rajasthan)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펀잡(Punjab)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우타라칸드(Uttara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7장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8장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9장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10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북부권역은 수도권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에 속하는 하리야나의 구르가온(Gurgaon) 주변지역과 우타르프라데쉬의 노이다(Noida) 주변지역, 수도인 델리(Delhi)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또한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스탄은 최근 새로운 산업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밖에 우타라칸드, 마드야프라데쉬,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쉬미르 등의 지역들도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마드야프라데쉬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인도 내에서는 경제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공단인 노이다 공단과 구르가온 인근의 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해왔다. 특히 최근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구르가온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진출하는 기업들의 분야 또한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도권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미미하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권역의 기본환경은 대부분의 북부 주들이 비슷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시크교의 활동이 활발한 펀잡 지역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잡 지역의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근면 성실하고 국제화되어 있다. 정치부분은 우타르프라데쉬의 주수상이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 중 경제규모는 우타르프라데쉬가 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하며 북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드야프라데쉬가 인도 전체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북부의 기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하리야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의 주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라자스탄의 용수부족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북부권역의 생산환경은 수도권지역 주변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지 매입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델리-구르가온-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로 이어지는 NH (National Highway)-8 선상에 위치해 있다. 델리-구르가온-자이푸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향후 인도의 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구조는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제조업 비중이 북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은 우수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북부권역 내에서 하리야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하리야나와 펀잡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리야나의 구르가온 지역은 법적문제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진출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율 부분은 구르가온과 노이다 지역 모두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동부권역의 특징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오리사(Oriss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자르칸드(Jhar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비하르(Biha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남부권역의 특징 

제2장 타밀나두(Tamil Nadu)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진출 위험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카르나타카(Karnatak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케랄라(Keral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위험 
나. 경제·정책적 위험 

제5장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 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 현황, 자원 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의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남부권역은 소위 남인도로 불리는 지역으로 인도의 문화적 정통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타밀나두는 현재 중앙정부의 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주다. 타밀나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 경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카르나타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가 있는 주다. 이 주는 인도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쉬는 주도인 하이데라바드가 인도 제2의 IT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BT 산업의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다. 케랄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남부권역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산업도 다른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루 발달하였다. 카르나타카와 타밀나두 지역은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인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환경은 안드라프라데쉬가 1차 산업에서 인도 전체 비중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이다. 타밀나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8.7%로 인도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타밀나두와 안드라프라데쉬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단지 부분은 타밀나두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많았다. 한편 남부권역은 소비환경의 관점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부권역은 전반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타밀나두는 중앙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으며, 케랄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부권역은 몇몇 도시에 너무 집중된 개발에 의해 그 외 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쉬는 낙살라이트의 주 활동 무대라는 점이 진출의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케랄라와 타밀나두는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

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국제원조체제(aid architecture)는 원조제공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공여국들의 원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혁ㆍ개방 노선 채택 이후 경제가 급부상함에 따라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통해 외교전략을 강화하면서 해외자원확보 및 경제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호혜주의, 주권에 대한 존중, 내정불간섭과 수원국의 자력발전 지원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이전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새로운 자금공여방식으로서 저리의 우대차관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조규모뿐 아니라 원조 수행방법 및 추진체제, 지원방식 등에서도 OECD DAC를 중심으로 하는 ODA 정책규범과 수행체제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경협기반 확대에 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이 기존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국제적인 정책규범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원조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시장개척 및 자원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 및 투자진출에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원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에 대규모 자금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원조체제와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원조방식 및 정책목표를 분석하고, 지원대상 국가 및 분야, 원조의 목적 및 수행방법, 원조관리의 측면에서 중국의 원조전략과 수행체제를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원확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대외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평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ODA 분야에서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양국 협력사업 및 개발경험 모범 사례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21세기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인도의 부상 
1.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변환 
2. 아시아의 시대와 인도의 부상       
3. 인도 부상의 원천과 배경 
가. 지리적 환경과 자원 
나. 성장일로의 경제력 
다. 군사력의 현대화  

제3장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대외관계 
1. 역사적 시기 구분 
2. 인도의 핵전략과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가. 인도의 핵전략 
나.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3. 인도ㆍ미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인도ㆍ파키스탄 문제
다. 인도ㆍ미국의 핵협력 
라. 군사협력 및 반테러전 
4. 인도ㆍ중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최근 인도ㆍ중국의 갈등 상황 

제4장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 
1. 수완국가(Cunning State)로서의 인도  
가. 인도의 수완국가 전략 
나. 세계화의 위협 
다. 수완국가 인도의 발전 특성 
라. 인도 시민사회의 대응 
2.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나. 인도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물 
3.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가.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현황 
나. 인도 NGOs의 양극화 문제 
다. 인도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 수완국가에서 지구적 책임국가로의 전환 과제  

제5장 한국⋅인도 네트워크 외교와 협력방안  
1. 한국ㆍ인도 협력의 역사적 흐름 
2.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한국ㆍ인도 외교협력의 발전방향  
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 
나.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다. 한국ㆍ인도 안보협력 

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 경제협력 강화 방안 
2. 안보협력 방안 
3.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인도 주요 자료 

Executive Summary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여전히 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을 대변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난 20년간 국제체제에서 진행된 권위ㆍ권력의 분산 추세는 새로운 세계적 강대국의 출현, 국제기구의 재정적자 악화, 지역 블록의 잠재적 확대, 비국가 행위자 및 네트워크의 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의 대이동 결과 나타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중 21세기 아시아 세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그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견지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과제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미래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를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본다. 세기의 전환기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냉전(Cold War) 이후 국제체제의 성격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중 몇몇은 미국 중심의 일극 구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논문은 무극체제의 질서에 대한 하스(Haas)의 지적을 받아들여 21세기 국제체제는 다극체제, 나아가 무극체제로의 변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 외교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은 비동맹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경제정책은 내부지향적이며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대외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채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인도의 지리적 환경과 자원, 성장일로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은 인도 부상의 국내적 원천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한다. 인도 대외정책사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기는 그대로 인도 대외정책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모든 시기를 관통하여 나타난 인도 외교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는 국내 안정을 위해 분리주의 운동을 저지하고, 주변국들의 개입시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인도는 주변국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안보를 확립하고자 시도했다. 셋째, 국경 주변지역의 안정 역시 인도의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시 인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냉전기 인도와 미국 관계는 소원했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비동맹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도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데 미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인도와 중국은 국가 수립부터 국경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략적 경쟁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냉전 말기 경제개혁 및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교관계의 안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안정화는 구조적인 긴장관계와 병행하여, 인도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앞선 연구 대상이 국제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전개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후 제4장에서는 국제적 위상변화에 따른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지난 시기 인도는 세계화의 역동적 측면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며 세계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과 그 부정적 영향은 인도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수완국가(Cunning State)’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인도 정부의 대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앙,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걸친 다층적 수준의 국가ㆍ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논의가 인도의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왜곡ㆍ변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회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이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인도의 외교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수교 35년이 지난 한국과 인도의 협력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으로 1990년대 이후 한ㆍ인도 외교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2010년 1월부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이 발효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 관계 강화를 위해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ㆍ인도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중 특히 에너지ㆍ자원외교 차원에서 인도와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은 한국 외교정책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양국간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한국 내 인도인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영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사례로 볼 때 인도인 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는 차후 한국과 인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KIEP의 2009년 한 해 연구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연구활동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2009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인 연구보고서 및 연구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부정책에 기여한 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원의 한 해 활동을 대외에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2008년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동향과 이슈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