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아시아 채권시장 동향 
1. 한국 
가. 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2. 일본 
가. 일본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일본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3. 중국 
가. 중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중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4.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인도네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5.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채권시장의 규모 
나. 말레이시아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6.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규모 
나. 싱가포르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7. 필리핀 
가. 필리핀 채권시장의 규모 
나. 필리핀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8. 태국 
가. 태국 채권시장의 규모 
나. 태국 국채시장의 특징 
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채시장의 변화 

제3장 금융위기와 국제적 동조화 현상 
1. 자료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2. 동조화 분석 결과 
가. 국채수익률 
나. CDS 프리미엄 
다. CRS 금리 
3. 소결 

제4장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1.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연구의 목적 
나. 데이터 및 관련문헌 검토 
다.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 결정요인 
라. 외국인 국채 순매수 결정요인 
마. 소결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수요 결정요인 분석 
가. 외국인 국채 매수의 추이와 변동요인 
나. 채권 매수와 매도의 결정요인 
다. 채권 순매수액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 
라. 소결 

제5장 결 론 
1.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 확보 
2.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 
3. 재정건전성의 확보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의 동조화 여부, 각국의 채권투자에 미치는 외국인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태국의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각국의 성장 및 물가 등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기초변수 동향이 크게 달라서 각국의 채권시장 변수들도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였으나, 금융위기라는 대외 충격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통화확대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준금리도 크게 하락하였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아 각국의 장기금리 하락폭은 제한되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면서 각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보다 위험회피도가 높아진 상태는 지속되었다.
제3장에서는 동향에서 파악된 대로 아시아 채권시장의 주요 변수인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과 CRS 금리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채권수익률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통화정책의 동조화, 대외 충격에 따른 경기하락과 회복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 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채권수익률과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줄어들었다. CRS 금리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조화 현상이 많아졌다.
제4장에서는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ADB의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 외국인 채권투자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율은 재정거래기회와 신용등급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으며, 외국인 채권순매수 규모는 GDP 규모와 CDS 프리미엄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일일 외국인 채권순매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거래 유인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외 충격이 완화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결정 요인의 안정적인 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상대적인 GDP 성장세의 유지, CDS 프리미엄의 유지뿐 아니라 재정거래 기회를 안정시켜야 외국인 채권투자자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강화,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및 통화스와프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나. 글로벌 불균형 
다. 신흥국으로의 국제 자본이동 
라. 경쟁적 화폐절하 
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질서 
바. 시사점 
2. G20의 부상과 새로운 금융질서 
가. G20 회의 부상 
나. 새로운 경제 및 금융질서로의 이행 
다. 시사점 
3. 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현황 
나.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태동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라.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및 현황 
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평가 
바.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실효성 제고 
2.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배경 
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념과 발전 필요성 
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발전과정 
라. 채권시장 규제 및 감독을 통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제4장 CMI 다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1. 포스트 CMIM 시기의 역내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방향 
가. 전개방향 
나. 현재 상태의 문제점 
2. 통화국제화 및 동아시아 금융통합 
가.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의 필요성
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역내통화의 국제화 
다. 동아시아에서 통화국제화의 방향과 원화국제화 
3. 유럽의 교훈 
가. 유럽금융안정기금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4. 향후 주요 논의과제 
가. 글로벌‐지역‐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간의 정책적 선택 
나. 다자화된 CMI와 IMF 
다. 무역거래에서 원화의 사용확대 
라.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담당 정부 간의 네트워킹 
마. 동아시아‐유럽 및 한국‐EU 협력관계 강화 
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할 강화 

제5장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소개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무역구조 
2. 가상실험을 위한 시나리오의 정의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효과별 시나리오 
나. 충격의 크기 측정 
3. 가상실험 결과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이나 규제ㆍ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표 
다.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라. 통합적 연구 가이드라인: 환경 분석지표 및 녹색산업 개념 
2. 녹색산업의 개념 정의와 범위 
가. 국제적 차원 
나. 한국의 녹색성장 연관성 
다. 중미지역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제2장 중미지역의 환경제도와 환경 일반 
1. 중미지역 환경제도 발전: 법, 기구, 프로그램, 제도적 문제점 
가.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법 
나. 중미지역 환경기구 
다. 중미지역 환경 프로그램 
라. 중미지역 이슈별 환경 제도화의 문제점 
2. 중미지역 환경 일반 
가. 중미지역 주요 환경문제와 이슈 
나. 중미지역 공동체 차원의 환경보호 인식 및 협력 확대 
다. 중미지역 유형별 주요 환경이슈 

제3장 중미지역 국가들의 녹색산업 및 녹색산업시장 현황 
1. 중미지역 국가들의 환경산업 
가. 중미지역 환경산업 일반 현황  
나. 국가별 환경산업시장 현황 
2. 중미지역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가. 대내외적 요구  
나.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장애요인: 정책·기술·투자 제한성 
다. 중미지역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징과 현황 
라. 중미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특징 
마. 중미지역 전력시장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의 참여
바. 중미지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3. 중미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산업 
가. 중미지역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정책의 목표와 주요 장벽 
나. 중미지역 개별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화정책 
다. 중미지역 국가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공공정책방침  

제4장 외국의 녹색산업 중미지역 진출사례 분석 
1. 환경산업 분야  
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 
나. 환경산업: 물 공급 분야 
다. 환경산업: 쓰레기처리 분야 
2.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지열에너지 
나.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mass) 
다. 수력발전소 
라. 풍력에너지 
마. 태양광에너지 
3. 에너지효율화 분야 

제5장 결론 
1.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협력 가능성 탐색 
2. 한국의 대(對)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가.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강점 
나.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약점 
다.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기회요인 
라.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 위협요인 
마. 중미지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결과 
3. 진출확대방안 
가. 진출전략 
나. 진출유망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중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녹색성장 모델의 대중미 진출 측면과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연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의 개념 접근을 통해 오늘날 한국과 중미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산업적 분류와 정의를 비교했다. 중미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세 가지 분류—환경산업,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을 공통분모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와 더불어 중미지역의 일반 환경과 다양한 환경이슈,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법과 기구, 프로그램의 발전 등에 대해 개별 국가별 그리고 중미통합체제(SICA)의 제도적 발전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미 각국의 녹색산업 현황과 발전 정도를 다양한 녹색환경정보를 통해 정리·요약해 보았다.
중미지역의 녹색산업은 크게 물, 기초위생 그리고 오폐수관리와 관계된 환경설비분야와 상업적 환경 서비스와 환경컨설팅과 같은 비(非 ) 설비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 산업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수, 기초위생시설, 폐기물처리, 재활용, 대기오염 부분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산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환경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규모로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기초위생서비스 부분의 보급률과 기술수준 그리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고, 서비스 제공도 체계적·조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는 중미지역에서도 환경기초설비 분야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세 국가는 주로 화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장작이기 때문에 장작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활발한 화산활동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중미지역 국가들은 경제규모가 작고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 서비스와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환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산업 가운데 가장 협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중미지역은 열대기후로 강우량, 식물, 바이오매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한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풍력발전에 적합한 장소도 많다. 즉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의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다.
최근 10년간 중미지역 국가들은 평균 5.2%에 달하는 전기수요 증가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에 당면하였다. 이에 2007년 12월 중미국가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한 중미에너지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환경과의 공존, 경제성장, 사회평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과 질 그리고 다변화를 통한 중미지역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다. 특히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에너지효율 조명 교체 및 냉장고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12%),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능력 증가(11%), 셋째 교통부문 화석연료 15%를 바이오에너지로 대체, 넷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극대화를 통한 연간 최소 10%의 에너지 절감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연간 5.1∼6.1%) 인한 추가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국가마다 전략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는 수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수력발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풍력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미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있다.
중미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개발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기술적·재정적 장벽이 높은 중미지역에서는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데 에너지효율화 전략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술적 그리고 금융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진출이 용이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미 국가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화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은 이러한 중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이미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의 중미지역 녹색산업의 사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전략적 차원의 SWOT 분석과 정책적 제언 그리고 ‘액션 플랜’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 녹색산업의 중미지역 진출방안은 제도, 금융, 기술, 그리고 환경이라는 새로운 국제협력 의제를 잘 활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PC 부문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  
마. 소프트웨어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 

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 

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