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Model 
1. Basic Elements 
2. A Benchmark Case: Autarky 
3. Open Economy 
4. Policy Implications 

III. Empirical Model 
1. Data 
2. Variables 
3. Estimation Model 

IV.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에 관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Melitz(2003)의 연구 이래 기업의 수출성과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Melitz(2003)의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여 기업의 이질성을 생산성과 수출고정비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인 수출고정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의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수출비중을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수출고정비용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 경 제
1.중앙아시아 전략적 진출을 위한 수출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지원방안 연구 /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송백훈  성신여자대학교
3.우즈베키스탄 산업의 구조개혁: 전략적 우선순위와 메커니즘 /  무이노프 D.A.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비케예바 E.R.  우즈베키스탄 거시경제예측연구소
4.우즈베키스탄에서의 국제노동이주와 사회경제적 결과 /  타가예프 B.  우즈베키스탄 사회조사연구소
5.현대 중앙아시아의 무역특화 발전 경향: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 아르지예바 A.K.  키르기스스탄 경제연구소

- 자원
6.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자원개발 협력방안: 희토류를 중심으로 / 김동환  남호주대학교

 

- 과학
7.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과학기술자현황과 기술수준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우성‧현성재‧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집필한 중앙아시아의 대외경제 협력, 경제 정책, 과학기술역량,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원협력 등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 정치
1. 중앙아시아 지역협력의 역내외 환경과 실제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2.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지향성 비교연구: 대러 편승도와 체제전환 관련 지수들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신범식 서울대학교
3.중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 김재관 전남대학교   주장환 한신대학교
4.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원
5.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6.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7.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지구적 확산과 중앙아시아: 문제의 기원과 경과, 타지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현승수 한양대학교

 

- 문화
8.공간과 일상의 정체성 정치학: 우즈베키스탄의 마할라 정책에 대한 공간학적 재해석 /  김상현 한양대학교
9.실증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언어지위의 재구성 연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김   혁 고려대학교
10.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지역의 불교미술: 불교의 東漸 과정에 나타나는 중앙아시아 불교의 지역적 특성 /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11.우즈베키스탄 한민족박물관과 디지털콘텐츠화 /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논문집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0년 중앙아시아 전략지역 심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 변동, 대외 정책 변화, 중국과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불교 미술, 고려인 문화 등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국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공적원조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세계의 ODA와 한국의 위치 
2. 주요국 및 기관의 CAS와 PCM 
가. 세계은행의 CAS 
나. 캐나다의 CDPF 
다. 일본의 CAP 
라. 영국의 CAP 
마. European Commission의 PCM 
3. 한국의 CAS에 대한 평가 
가. 한국의 대외원조체계와 CAS 
나. 한국 기존 CAS의 전반적 평가 
다. CAS의 주요 구성요소별 평가 

 제3장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구축방안 
1. 기존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내용 및 문제점 
가. 기존 사업의 내용 
나. 기존 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2. 한국의 ODA 모델 및 CAS로부터의 시사점 
3.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핵심 내용
가. 기본 목표 및 원칙 
나. 지원 분야 및 절차 

 제4장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과 역량 분석 
1.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현황 
2.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가. 사회경제개발 역량 평가 방법론 
나. 경제개발 역량 
다. 사회개발 역량 

제5장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방안 
1. 협력분야의 선정(Programming) 
2. 협력사업의 발굴과 준비
가. 사업의 발굴 
나. 사업의 준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은 수원국의 수요가 아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조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이 사회 및 경제 개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없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한국의 독특한 위상 및 성공적 개발경험이라는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유방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은 개발경험 공유모델이 ODA 모델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하부 모델이라는 구조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원조효과의 담보를 위해서는 국제원조규범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 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가 그것이다. 첫째, Willingness Encouragement의 원칙은 수원국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경제개발 역량인 개발의지의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Half-step Ahead Along Her Way의 원칙은 지원사업이 수원국의 개발경험 수요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흡수능력과 수용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적ㆍ인적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경험 공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역량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개발 역량 증진이 필요한 분야는 거버넌스, 산업화, 그리고 빈곤문제의 해결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수요 및 한국형 공유모델의 원칙 적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내지 농촌을 중심으로 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분야로  ‘농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의 빈곤문제 해결’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사업의 발굴(identification) 과정과 준비(preparation) 단계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적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국가 이미지 정의와 구성 내용   
가. 국가 이미지와 선행연구 검토 
나. 국가 이미지 구성 내용 
다.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표본 추출 및 설문조사 과정 개괄 

제3장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카자흐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가족, 전통에 대한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카자흐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4장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우즈베키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5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비교 
1.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비교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비교 
2.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비교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비교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 
3.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두 국가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두 국가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비교  
4.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비교 
가. 한국 방문 의향 비교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비교 

제6장 결  론 
1.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측면에서 두 국가에 대한 평가 
2. 한국에 대한 경험  
3.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4. 정책적 시사점 
5. 멀고도 가까운 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자료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ㆍ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요 전망 
1.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동향 
가. 총괄 
나. 카자흐스탄 
다. 아제르바이잔 
라. 우즈베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2.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및 석유자원 공급 전망 
가. 카자흐스탄 
나. 아제르바이잔 
다. 우즈베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시장 환경과 전망 
1. 카자흐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카자흐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카자흐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2. 우즈베키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우즈베키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3. 아제르바이잔 
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와 에너지시장 전망 
나. 아제르바이잔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다. 재생에너지원 개발 현황과 발전 전망 
라. 아제르바이잔 전력플랜트 산업 발전과 한국의 참여 전망 
4. 투르크메니스탄 
가. 최근 경제와 에너지 부문 개황 
나. 전력산업 현황 및 개발계획 
다.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전플랜트 협력방안 
5.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전력구조 및 전력생산 현황 
다. 수력발전 현황 및 전망 
라.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동향 
마. 중앙아시아의 물과 에너지 위기 
바. 한국적 4대강 사업의 적용가능성과 진출 전망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참여전략 
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수급과 전력시장 구조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 
나.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구조 
다. 중앙아시아 6개국의 송배전망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 수급구조 특성 
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환경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기회 
나. 전력수요량 전망과 진출대상시장 지위의 DPM 분석 
다. 역내 지역협력관계와 한국과의 통상관계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PESTLE 분석 
3. 중앙아시아 6개국에 대한 진출전략 
가. 진출사업의 현지 환경 필수 확보요인과 이상적 요인 
나. 중앙아시아 6개국 발전 플랜트 진출전략 

제5장 결  론 
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 진출방안 
2.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1. 기존의 투자 현황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제3장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4. 정책 요인 
5. 경제ㆍ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제4장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2. 자원부존조건 분석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2. 교통물류인프라  
3. 통신인프라  
4. 전력인프라 
5. 교육인프라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법ㆍ제도 요인 
2. 회사 설립  
3. 고용제도 
4. 조세제도 
5. 부동산 제도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7. 법ㆍ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1. 투자매력제7장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의 종합분석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부용, 정지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중부굴기(이상훈) 
제1절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1. 시기별 지역발전전략의 추이 
2. 공간적 지역발전전략 
제2절 중부지역 발전전략: 중부굴기(中部崛起) 
1. 중부굴기 발전전략의 추진 배경 및 의의 
2. 중부굴기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제3절 도시군(城市群) 발전전략과 중부굴기 
1.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모델: 도시군 발전전략 
2. 중부굴기와 도시군 발전전략 

제3장 중부 4대 도시군의 경제적 위상(정지현) 
제1절 중부 4대 도시군의 중국 내 위상 
제2절 중부 4대 도시군의 중국 5개 대도시 대비 특징
1. 성장성 
2. 시장성 
3. 활용성 
4. 개방성 

제4장 우한(武漢)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정지현, 최보연) 
제1절 우한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우한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5장 창주탄(長株潭)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이혁구, 오종혁)  
제1절 창주탄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개황 
제2절 창주탄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6장 중위안(中原)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김부용, 이상훈) 
제1절 중위안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주요 도시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중위안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7장 완장(皖江)도시군 발전전략 및 내수시장(노수연, 임민경) 
제1절 완장도시군 개황 
1. 도시군 개황 
2. 도시별 주요 경제 현황 
3. 요약 및 특징 
제2절 완장도시군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형성 
2. 발전전략의 내용 
3. 발전전략의 평가 
제3절 시장잠재력 분석 
1. 생산재 시장 
2. 소비재 시장 
3. 프로젝트 시장 
제4절 외자기업 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 외자기업 진출 현황 
2. 기업사례 분석 

제8장 결론(이혁구, 이상훈, 정지현, 노수연, 최보연, 임민경) 
제1절 요약 
제2절 종합 및 비교 
1. 중국 미래전략의 교차 
2. 잠재력 현실화의 집중점 
3. 수입시장 확대전략 
4. 품목별 잠재시장 평가 
5. 핵심 소비주체의 규모와 성향 
제3절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과거 외국인직접투자와 대외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투자, 수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경제침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내수 중심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지역발전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2009년부터 본격화된 중부지역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 전략은 중부지역 도시화 및 도시군 형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 내수시장 관련 연구는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시기별 추이에 따라 동부연해지역에서 서부, 동북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중부지역에 대한 연구자료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부지역을 도시군의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핵심을 중부지역 도시군으로 보고, 중부 6개 성 가운데 4대 도시군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후베이(湖北)성의 우한(武漢)도시군, 후난(湖南)성의 창주탄(長株潭)도시군, 허난(河南)성의 중위안(中原)도시군, 안후이(安徽)성의 완장(皖江)도시군이다. 
먼저 중부굴기전략 및 도시화 전략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연구대상인 중부 4대 도시군이 중국 및 해당 성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특징을 주요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청두 등 5개 대도시와 성장성(GRDP, 1인당 GRDP, 성장률), 시장성(시장규모, 소비성향), 활용성(임금수준, 대학 재학생 규모), 개방성(대외무역규모, FDI)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부도시군은 경제규모와 발전수준 등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었지만, 성장속도나 투자여건 등에서는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각론에서는 연구대상인 4대 도시군별로 주요 도시의 현황을 소개하고, 도시군 발전전략을 평가하였다. 또한 내수시장을 크게 생산재 시장, 소비재 시장,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외자기업의 진출 현황 및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신규 또는 확대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4개 도시군은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모두 자원절약형ㆍ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동부 연해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공통된 구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유사한 발전목표와 산업구조로 인해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다. 때문에 시장과 산업기반이 탄탄하면서 지역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입시장과 산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본 생산재시장의 경우, 4대 도시군이 속한 중부 4개 성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부지역 수입시장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부지역의 각 성별 수입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제품수출전략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상위 20%에 속하는 그룹을 핵심 소비주체로 보았을 때 4개 성의 핵심 소비주체 규모는 상하이시의 핵심 소비주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비구조상으로는 상하이시 핵심 소비주체와 달리 식품, 의복, 주거 등의 기초소비 지출비중이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하이시보다 높았으나, 보급률은 여전히 상하이시보다 낮아 잠재시장규모가 막대하며, 특히 에어컨, 휴대폰, 컴퓨터, 컬러TV의 잠재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4개 성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비(非)핵심도시로의 진출, 현지인 채용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