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전체 2,789건 현재페이지 12/279
-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
강구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산업정책 미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및 구성제2장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1. 수립 배경2. 정책 추진 현황3. 주변국 대응4. 향후 전망제3장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현황1. 반도체 산업 공급망 현황2.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3. 소결제4장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경제적 영향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2. 분석모형 및 자료3. 분석 결과4. 소결 및 분석의 한계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동 연구는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현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해당 산업 공급망 재편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시행이 미국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배경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작된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로 인해 양국간 통상분쟁의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양국간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물자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물자의 수급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에 발생한 미국 내 필수 의료물자 부족 사태를 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물자가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물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21년 2월 미국 내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현황과 육성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100일 동안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의 공급망 구조, 공급망 리스크,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가 2021년 6월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2년 2월에는 6대 주요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7개 관련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한편 미국 양원 의회에서도 자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예컨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안(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2022년 7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후 2022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되었다. 또한 배터리 부문에서도 변경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정책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첨단기술 부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은 중국, EU, 대만 등 다른 국가의 공급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주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제14차 5개 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를 7대 전략 육성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특히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 및 소재, 첨단 메모리, 탄화규소(SiC) 및 질산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신형 ESS 발전의 가속 추진 관련 지도 의견(2021. 7)’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생산량 300GWh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법안(CHIPS Act)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2년 2월 컴퓨터, 스마트폰, 차량 및 기타 제품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대 450억 유로 규모의 유럽반도체법안(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였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회원국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 제도를 활용하여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셀, 시스템 구축, 재활용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배터리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연간 700만~800만 대의 전기차 자체 생산과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도 6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제조 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ㆍ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R&D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통해 신흥 반도체, 차세대 통신, AI 등 첨단기술 분야 해외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7월에는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완화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수 경력기간 조건 완화, 영구 거주 신청기간 조건 완화, 특정 전문 분야 해외 인재의 조세 혜택 적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를 사용하여 동 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 공급망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수입 측면에서의 공급망은 점점 집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미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아시아 수입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공급망 또한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로 인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구매 공급망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의 영향으로 상당히 집중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앞선 두 품목과 달리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아시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미국의 동 품목 구매 공급망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의 시스템반도체 판매 및 구매 공급망은 모두 집중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 품목의 수입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북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이를 대아시아 수입이 대체하면서 상당히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망은 최근 들어 아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집중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지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배터리 산업의 경우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및 수입 시장은 집중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수출 공급망은 북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에 고루 퍼져 있어 상당히 다변화된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의 동 품목 수입은 최근 들어 대유럽 비중이 소폭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배터리 생산업체(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는 동시에 꾸준하게 수출지역을 확대하며 다변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동 품목 수입 공급망은 소재 및 광물 가공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다음으로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첫째 분석으로서 국별 반도체 또는 배터리 산업 수출점유율 변화가 1인당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반도체 또는 배터리 수출점유율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인당 GDP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 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파운드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같이 자국 입장에서 취약한 부문의 생산시설을 대만, 한국 등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로 유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북미 역내에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자국의 동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공급망 재편의 경제적 영향 추정을 위한 둘째 분석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또는 배터리 품목별 수출집중도 또는 수입집중도의 변화가 양국의 순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우선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의 변화는 해당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우 수출집중도 상승은 해당 품목의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수입집중도 변화는 한국의 동 품목 순수출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배터리 산업의 경우 품목별 수입집중도가 상승할수록 미국의 동 품목 순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의 수출집중도와 수입집중도 증가는 모두 해당 품목의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 또는 한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집중화 경향은 양국의 해당 품목 순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반도체 분야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과 목적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제5장 전망과 시사점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3.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
이규엽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전자상거래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국문요약(장별 주요 내용)주요 약어일러두기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구성, 내용, 방법3. 연구의 기여와 정책 활용제2장 디지털 무역의 규모 추정과 규제 이질성 간 상관관계1.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사업자와 수출 규모2. 한국과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거래3. 디지털 서비스 거래와 규제 이질성제3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과 확산1. 디지털 무역협정의 목적2. 디지털 무역협정의 확산제4장 디지털 무역협정의 유사도와 주요 통상규범 분석1. 텍스트 분석을 통한 협정 유사도 분석2.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제5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현안과 국내 규제 개선점1. 외국 기업의 대한국 디지털 무역 현안2. 한국의 디지털 무역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제6장 한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1. 한국의 현재 위치2. 정책 목표와 방향3. 협정문 수준과 내용4.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5. 규제와 제도 정비6. 기대 효과와 국민 참여부 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평가, 디지털 무역협정 정책의 목표와 방향,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국의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 디지털 무역협정의 추진 방법과 시간 계획, 디지털 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정량ㆍ정성 기대 효과 등을 제안했다.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의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영향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개 중심성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석, 협정문의 유사도 분석, 경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 중추국 도약을 단기-중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즉 한국이 단기-중기에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을 만드는 국가가 되려면 디지털 무역 시장이나 거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해당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규칙의 촉진자(rule-promoter)가 되는 것을 한국의 주요한 역할로 꼽았다.디지털 무역협정문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워 우선 협상국을 가려내는 작업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국내 기업이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통상 로드맵 구축에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통상법 측면의 형식과 내용 측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정문의 수준을 달리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문 템플릿 작성을 제안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이 크고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과 협상, 협상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역상대국의 협상 의지를 제고하고 양국ㆍ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규제 유사성, 현실 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예컨대 BaTiS와 TiSMoS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상위 20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인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순으로 나왔다. 수출 확대 가능성 기준으로 우선 협상상대국을 고려한 결과 IPEF 협상이 가장 중요하며, 한ㆍ영 FTA, 한ㆍ중 FTA, 한ㆍEU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인도 FTA, 한ㆍ메르코수르 TA 등을 포함한 기체결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 최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IPEF, FTA 디지털 무역 장의 최신화 이외에 한국형 디지털무역협정의 추진이 중요함을 제언했다.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협상상대국을 선정하는 문제는 디지털 무역 관련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 및 제도 정비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타국과 협력하거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규제를 도입할 때는 사전에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디지털 무역규범과 국내 규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을 확인했다.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디지털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대국민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정량ㆍ정성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
박지원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제도,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국내외 ESG 평가체계 현황 및 평가 기준 비교1.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2.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 및 국내 기업 평가 현황3. 기관별 평가 현황 비교4. 소결제3장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3. 평가사 간 상관관계4. 기관별 평가 차이 원인 분석5. 소결제4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뜨겁다.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기업 ESG 경영 성과를 투자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고,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의 의무화를 실시하는 등 이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ESG에 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ESG 성과 평가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ESG 주요 평가사로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해외 서스테이널리틱스, 무디스, MSCI, S&P Global, CDP,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FTSE 등이 있다. 국내 평가사는 해외 평가사보다 국내 사정에 밝기 때문에 더 많은 비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ESG 평가가 가능하고, 특히 영문 지속가능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국내 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평가사에 따라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할 때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글로벌 평가사는 국적과 상관 없이 평가가능한 모든 기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초대기업만을 포함한다는 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신용평가와 달리 정성적 성격이 강한 비재무 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성과가 평가되는 만큼 평가사별로 ESG 평가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평가 점수 및 등급도 상이할 수 있다. 국내외에 많은 평가사가 존재하며, 평가사마다 평가 기준, 체계, 항목 등이 모두 다르고 평가 철학과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평가 점수 및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너무 낮은 상관관계는 기업, 투자자, 연구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ESG 성과에 대해 적절한 신호를 보내지 못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SG 평가사들의 특성 및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ESG 점수 간 차이가 ESG 평가기관 간 평가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간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ESG 평가사들의 공개된 평가 방법·체계·목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분석한 평가사는 국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KCGS), 해외 레피니티브, 무디스, 서스테이널리틱스, CDP다. 해외 ESG 평가기관 중 평가 방법론을 명시한 기관의 경우 최종 점수 산출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CDP를 제외한 기관들의 ESG 평가는 자사 또는 모기업의 금융서비스에 포함되며, 평가의 목적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데 있다.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 서스틴베스트와 KCGS 모두 E, S, G의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후 논란 점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최종 ESG 점수를 산정하며, 이는 레피니티브의 방식과 유사하다. 서스틴베스트는 민간 회사로서 투자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 ESG 평가의 목적이 있는 반면 KCGS는 금융위원회의 사단법인으로서 후원 기업들에 ESG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CDP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제3장에서는 8개 국내외 ESG 평가사의 평가 점수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8개 평가사의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 및 산업 특성이 전체 기업과 비교했을 때 대표성을 띠지 못하고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고, 이는 해외 평가사에서 더 심각했다. 이어서 실제 ESG 점수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 ESG 점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평가사 쌍 간 ESG 점수 차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평가사 간 ESG 점수 상관계수 평균은 0.48로 나타났는데, 국내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와 KCGS의 ESG 점수 상관계수는 0.7로 높은 편이었으나 국내 평가사와 해외 평가사 간의 상관계수는 0.03~0.641로 크게 못 미쳤다. E, S, G 영역별 상관계수는 평균 0.59, 0.48, 0.43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G 영역의 경우 국내와 해외 평가사 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G 영역에서 평가의 불일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스틴베스트, KCGS, 무디스, 레피니티브의 세부 항목을 26개의 범주로 재정의하여 세부 항목별 상관계수 추정 및 ESG 점수 차이 분산 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범주, 측정, 가중치의 차이는 전체 차이의 37, 77,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평가사를 포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점수 괴리에 대해 아주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 연구는 이 연구가 거의 처음이며, 평가사 간 비교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조승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호주와의 핵심광물·수소 협력 필요성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정책1. 호주의 핵심광물 정책2. 수소 정책제3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관련 대외협력 현황1. 핵심광물 국제협력 동향2. 수소 국제협력 동향제4장 한-호주 핵심광물·수소 공급망 협력 방안1.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2. 수소 공급망 안정화 방안: 호주와 협력을 중심으로제5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주요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소의 경우에도 해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은 2021년 12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와 ‘탄소중립 및 수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량과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다른 핵심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호주는 수소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소 수출 예상 국가 가운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다. 호주 입장에서 한국은 핵심광물과 수소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양국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정책과 대외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호주정부는 2019년과 2022년 각각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2년 핵심광물 전략에서 ‘제조업 현대화 이니셔티브’와 핵심광물 사업 간 연계 필요성을 밝히며, 제조업 발달이 취약한 호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즉 기존 핵심광물 채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서호주 주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각각 발표한 ‘서호주 미래 배터리 산업 전략’과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금속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또한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수소 산업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 아래 2019년 국가수소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2019~22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주별 수소 전략 혹은 수소 계획을 발표 및 실행하고 있다. 주별 계획은 공통적으로 그린수소 분야 육성, 수소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사업 및 연구 보조,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호주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협력으로, 서호주 지역의 희토류를 채굴하여 미국에서 가공처리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이후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양국은 2022년 10월 핵심광물 파트너십에 서명하였다. 2020년 9월 출범한 유럽원자재연합에 호주의 주정부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핵심광물 분야 연구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호주의 수소 분야 국제협력은 특히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협력국으로 운송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의 수소 분야 협력이 가장 진전된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한국, 독일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와 일본 양국간에는 2025년경부터 상업적 목적의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본 보고서에서는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수급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 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는 호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2차 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호주 에너지 저장시스템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공동 기금을 활용한 핵심광물 기술 개발은 핵심광물 채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호주 양국의 취약한 핵심광물 가공 분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가 참여하는 소규모 핵심광물 협력 네트워크를 호주와 함께 구축하여 참여 국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치사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소 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수소 공급망 형성 초기 단계로, 생산 분야 실증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수소 협력사업의 상업성 타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소 운반은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로, 이는 수소 산업 전 주기 구축에서 운송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국제 인증 및 표준분야 논의에서 호주와 협력함으로써 수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
노용석 외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 범위,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제2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1.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2.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제3장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1.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현황2.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진단제4장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의 성과와 과제1. 아르헨티나2. 브라질3. 콜롬비아4. 칠레5. 과테말라6. 페루7. 멕시코제5장 결론: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1.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 평가2.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3. 후속연구 및 관련 정책을 위한 추가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외교를 한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여러 자원확보 및 시행체계 정비 등으로 공공외교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8월 공공외교법이 발효되면서 공공외교 사업의 분절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교부 내 공공외교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일원화를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늘날 명실상부 국제사회의 중견국(middle power)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닌 문화자산과 매력도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향상 등 일련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한국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브라질과 1959년 공식적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1962년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지역 내 주요국들과 잇달아 수교하였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금년을 한-중남미 간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중남미는 지구의 대척점에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거리에서 기인하는 여러 장벽으로 협력과 교류 양상이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다자주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은 고유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외교 현안은 안보 영역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한국의 외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주요 이해당사국이자 4강이라 일컫는 미·중·일·러와의 양자관계에 집중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내에서 영향력 행사 측면 및 국제질서 통제가 다소 제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힘 혹은 권력의 종류 중 하나인 연성권력(soft power)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4강외교 외에 중남미와 같은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 및 공고화와 같은 외연적 확장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연구해 향후 한·중남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실질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이 보고서에 활용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기본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공공외교 및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와 관련된 기존 학술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와 차별성·독창성을 도출하였으며, 현지의 공공문서, 뉴스기사 등 주요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둘째, 중남미 주요 국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고찰을 위해 오픈서베이(open survey) 설문대행사에 의뢰하여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 사이 중남미 7개국 20세 이상 성인 1,400명(각국당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참여 연구진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선정하였으며, 문항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각각 번역해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중남미 주요 국민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긍정·부정도 조사 및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에 대한 인식 파악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전개 시 강점을 더욱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대분석을 수행하였다.셋째, 중남미 주요 국가 내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의 공공외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넷째,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국가 중 과테말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대상을 과테말라로 결정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과테말라는 1990년대 이후 마킬라 산업에 근거해 한인들이 급속히 증가한 곳이다. 이 지역의 한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단기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과테말라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채 엔클레이브 특성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서라도 현지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테말라의 사례를 분석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한국 이주민들이 행하는 공공외교 활동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관련 기존문헌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독창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제2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적 고찰뿐만 아니라 전통적 공공외교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공공외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중견국(middle powers)으로서 한국과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찰하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공공외교의 현황 및 주요 평가를 실시한다.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남미 7개 주요국 공공외교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으로 우리나라 외교부, 중남미 각국 주재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과 같은 정부 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검토하고, 주요 한계점과 과제 또한 도출하였다.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검토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주요국 공공외교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중남미지역 공통의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공공외교 관련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대중남미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도록 중남미 주요 7개국에 특화된 공공외교의 정책적 함의 또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서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 활성화 도모 방안을 제시하였다.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 서론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5. 소결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1. 서론2. 예측모형과 데이터3. 예측모형 분석 결과4. 소결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1. 서론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3. 추정 결과4. 시사점 및 소결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차별성 및 내용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3. 소결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3. 소결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3.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향후 과제3. 연구 의의 및 한계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내용 및 차별성제2장 경제적 불평등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2. 경제적 불평등 현황제3장 성별 불평등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제4장 디지털 불평등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연구의 구성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4. 소결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1. 개요2. 농업기업 현황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5. 소결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6. 소결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3. 소결 및 시사점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