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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內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中國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주로 저렴한 勞動力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법제의 不透明性 때문에 非制度的 요소가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
조현준 발간일 1998.04.29
원문보기목차서언
國文要約
Ⅰ. 序論
Ⅱ. 中國內 外資企業 勞動問題의 特殊性
1. 中國의 就業構造 변화와 外資企業의 영향
2. 中國의 勞動制度 변화와 外資企業의 영향
Ⅲ.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
1. 雇傭管理
2. 賃金管理
3. 人事管理
4. 勞動安全管理
5. 勞使關係
Ⅳ. 中國內 韓國系企業 勞務管理의 改善方向
1. 노무관리의 重要性
2. 韓國系企業 노무관리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3. 노무관리의 留意事項과 改善方案
4. 政府의 間接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中國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주로 저렴한 勞動力의 활용에 있으므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법제의 不透明性 때문에 非制度的 요소가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外資企業의 노동문제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中國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집약형 제조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무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 기업들은 노무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심지어 투자의 期待收益率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문제로 인해 經營에 失敗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韓國系企業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투자진출 초기에 과실송금 가능성이나 세제, 원자재 조달 문제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 노무관리 담당인원이 크게 부족하고 관련 투자도 미흡하여 관리기반이 취약하다.
▲ 노무관리방식이 前近代的이고 非體系的이며, 恣意的이고 강압적인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 현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막연하게 중국은 低賃國이라고 생각하여 투자계획시 人件費 예상치를 過小評價함으로써 나중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 현지의 전통, 관습, 문화 등을 무시한 채 韓國式 노무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노무관리가 전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 노무관리의 人的 物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무관리를 包括的인 시각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며, 현지의 제반 특성에 대한 理解力을 높이면서 노무관리의 現地化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韓.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
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와 불안정에서 차츰 벗어나 정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構造의 건전화 문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파급될 위험 등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尙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예측기..
정여천 발간일 1998.04.22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I. 序論
II. 러시아 經濟의 現況과 發展 展望 4
1. 러시아 經濟의 變化
2. 러시아 經濟의 發展 展望
Ⅲ.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1. 韓 러 經濟交流의 出發
2. 韓 러 經濟交流의 現況
Ⅳ.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와 政策課題
1. 韓 러 經濟交流의 評價
2. 韓 러 經濟交流의 展望과 政策課題
國文要約
參考文獻
附錄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품목(1996~97)
한국의 對러시아 수입품목(1996~97)국문요약최근 러시아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와 불안정에서 차츰 벗어나 정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財政構造의 건전화 문제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파급될 위험 등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尙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은 러시아 경제가 일단 短期的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가 中長期的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關鍵은 國內投資의 활성화이다. 그러나 長期的인 안목에서 볼 때, 러시아 경제의 성장가능성및 개발잠재력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90년 韓·蘇修交를 계기로 그 이전에는 거의 전무하던 경제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어 오고 있다. 특히 양국간 교역이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한국 遠洋漁船團에 의한 러시아 水域내의 어업과,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 도입 등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이밖에도 나호트카 韓·러工團을 건설, 이르크추크 가스田 개발을 비롯한 정부간 경제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러간의 경제교류는 두 나라의 지리적인 隣接과 산업·자원구조의 補完性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러시아가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수입선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도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韓·러 경제교류의 活性化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인 불안정과, 경제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의 미비였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對러시아 경제교류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短期的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고 개혁의 성과가 可視化됨에 따라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위한 일반적인 여건은 호전되고 있으나, 한국의 외환·외채위기와 경기침체가 對러시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거대한 新興市場에 수출을 늘리고, 저렴한 기초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對러시아 경제협력 政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런 의미에서 1997년에 제 1차 회의를 가진 "韓·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年例化가 필요하다.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北韓과 中國간의 경제관계는 사회주의시장이 전면 붕괴된 90년대초 이후 더욱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北中經濟關係가 기존의 국가무역중심에서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상호투자 원조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찾..
조명철 발간일 1998.04.17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經濟政策面에서의 北-中 相互關係論
1. 北韓의 對中國 經濟政策
2. 中國의 對北韓 經濟政策
Ⅲ 北-中 貿易現況 分析
1. 貿易推移
2. 品目別 貿易構造
3. 形態別 貿易推移와 特性
4. 貸金決濟方式과 그 特性
Ⅳ 北中 經濟協力 分析
1. 中國의 對北投資
2. 經濟援助
3. 北-中間 觀光現況
Ⅴ 北-中 經濟關係 展望과 韓國의 對應
1. 北-中 經濟關係 展望
2. 韓國의 對應
Ⅵ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北韓과 中國간의 경제관계는 사회주의시장이 전면 붕괴된 90년대초 이후 더욱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北中經濟關係가 기존의 국가무역중심에서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상호투자 원조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北韓의 對中國 依存度가 90년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진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92년 이후의 北中經濟關係는 그 이전의 정치우선주의에 기초한 맹목적 지원과 협조의 성격에서 經濟的 利益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세계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북중경제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경제정책, 무역현황, 경제협력 등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관계를 전망하였으며 北中經濟關係 展望과 관련한 우리의 對應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경제정책을 고찰하면서 北中經濟關係가 양국의 政治關係 및 對外政策의 變化에 따라 심하게 영향을 받아왔음을 연대별 경제관계 현황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北中貿易現況을 보면 90년초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이 국가들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는 급속히 약화된 반면 북중경제관계는 오히려 더욱 밀접해져 북한 對外貿易에서 中國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매우 다방면적인 성격을 띠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 매우 적었거나 없었던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이익 위주의 대외정책 하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經濟協力 측면에서 볼 때도 中國企業의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北中經濟關係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탈피를 위한 노력과 중국 동북지방 개발 붐의 영향하에 비교적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수출능력의 한계성, 바터제 교역의 제한성, 北·中을 연결하는 社會間接資本 시설의 낙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제난이 어려울수록 중국의 정치·전략적 및 경제적 위험부담도 커지는 만큼 中國의 우호적 對北 支援과 交流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중경제관계가 북한의 일방적인 對中 依存的 성격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존적 대중관계를 依存的 南北關係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직교역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적 의존관계를 형성하며 효율적 법률제도를 구성하고 정보의 공유화, 효율적 전달체계를 세우며 南北韓 交易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中國을 대신하는 효율적 경제협력국으로서의 韓國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 -
東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
김남두 발간일 1998.04.14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國文要約
Abstract
Ⅰ. 序論
Ⅱ. 東아시아 貿易의 構造變化
1. 東아시아 貿易의 급증과 世界貿易構造의 변화
2. 東아시아 域內貿易의 확대
3. 工産品 貿易의 증대와 産業內貿易의 진전
4. 東아시아 國家간의 貿易競爭 심화
Ⅲ. 東아시아 直接投資의 構造變化
1. 外國人直接投資 流入의 급증
2. 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
3. 역내국가간 直接投資 확대
4. 각국의 産業別 外國人直接投資 구조
Ⅳ. 構造變化에 대한 東아시아 각국의 대응
1. 競爭激化에 따른 構造調整의 필요성
2. 日本의 대응
3. 臺灣의 대응
4. ASEAN의 대응
5. 中國의 대응
Ⅴ. 韓國의 政策課題
1.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향후 전망
2. 對東아시아 經濟關係의 중요성
3. 對東아시아 經濟交流 증진방향
4. 韓國 經濟의 高度化를 위한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유치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가간 산업내무역의 진전 추세 및 역내국간 무역경쟁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내무역비중, 국가간 무역집중도 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 지수 등의 개념이 이용되었다. 직접투자의 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가간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과 상호의존관계의 심화현상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별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여 각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 및 직접투자를 통한 의존관계가 급속히 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변화와 경쟁격화 추세, 그리고 각국의 대응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무역ㆍ투자의 향후 전개 방향 및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역내국간 상호의존도 상승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과 우리의 對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 증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원문보기목차목차
International Seminar on Mekong Basin Development : Prospects and Opportunities
1.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tatus, Prospects and Opportunities
2. 메콩江委員會와 메콩江流域開發事業
3.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Vietnam
4. Statement on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of Priority in Relation to the Mekong River Basin in Cambodia
5.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the Lao PDR
6. Development Policies and Investment Strategies on the Mekong River Basin
7.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Mekong Basin Development in Thailand
8. Development in the Mekong Basin and Opportunities for ASEAN & South Korean Cooperation
多者間投資協定(MAI)協商의 展望과 對應課題
1. MAI協商의 展望과 主要 爭點
2. 國境間 M&A 自由化의 波及效果와 對應課題
OECD 主要懸案과 우리의 對應課題 : 재경원출입기자단 초청 정책간담회
1. 槪觀
2. 多者間投資協定(MAI) 부문
3. 企業支配購造 부문
4. 反腐敗 부문
5. 電子商去來 부문
亞太經濟의 課題와 밴쿠버APEC頂上會議 : APEC제5차 頂上會議 對策點檢을 위한 심포지움
1. 아시아의 金融危機와 國際協力課題
2. 밴쿠버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우리의 對應
對外信認度의 現況과 提高方案 (1997. 12. 27)
外國人直接投資의 現況과 促進方案 (1998. 2. 4)
向後 2年의 對外經濟政策 與件과 課題 (1998. 2. 11)
ASEM 런던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1998. 3. 18)
1. ASEM의 現況과 課題
2. ASEM의 政治的 意義와 우리의 活用方案
3. ASEM 經濟協力의 展望과 課題
4. 아시아 經濟危機 타개를 위한 國際協力課題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1998. 3. 24)
1.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 綜合報告
2. 海外直接投資의 經營現況과 問題點 : 主要事例
APEC 新外交戰略의 摸索 : 課題와 對應方向 (1998. 4. 10)
APEC의 懸案과 各國의 戰略
APEC國際金融協力의 論議現況과 主要爭點
分野別 自發的 早期自由化 : 推進現況과 對策
국문요약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
이창재 발간일 1998.04.10
경제개방,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中國經濟의 高度成長과 向後 課題
1. 改革/開放 이후 中國의 經濟發展
2. 持續的 成長을 위한 課題
Ⅲ 中國의 經濟大國化 展望
1. 中國經濟의 長期展望 시나리오
2. 주요 기관의 中國經濟 展望
3. 中國經濟 展望에 대한 평가
4. 中華經濟圈의 浮上
Ⅳ 韓國의 對應戰略
1. 中國經濟의 浮上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
2. 韓-中 經濟協力의 증진 방향
3. 韓國經濟의 高度化 및 國際化
參考文獻국문요약中國經濟가 高速成長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근거로는 중국이 인구 영토상의 大國으로서 지역격차의 활용여지가 커 成長潛在力의 維持에 유리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지더라도 內需增加에 의지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華僑圈이라는 지원세력이 있고, 타국에 비해 生産性 向上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아 요소투입에 의한 생산증대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金融危機가 닥치면서 일각에서는 中國의 고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국이 外換 金融危機에 빠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점차 조금씩 둔화되기는 하겠으나 앞으로도 20여년간 연평균 6 7% 내외의 成長速度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中國經濟의 浮上은 우리 경제에 크나큰 挑戰이자 機會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 기업이 知識集約的 産業으로의 이전과 商品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최적의 企業環境造成 및 外國人投資誘致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게을리할 경우, 우리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품에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다같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産業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中國과의 經濟交流 증진에 힘쓸 경우, 중국경제는 우리 기업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한 市場과 活動舞臺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機會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韓.美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4.0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言
國文要約
Ⅰ 序論
Ⅱ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主要爭點
1. 貿易收支와 換率調整
2. 輸入規制措置
3. 國內 商品 및 서비스市場 接近
4.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改善
5. GATT/WTO 紛爭解決事例
Ⅲ 主要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消費節約運動
2. 自動車市場開放
3. 反덤핑關聯 WTO 提訴
IV. IMF時代의 對美 通商戰略
1. IMF 構造改革 프로그램의 성실한 履行과 弘報强化
2. 美國市場進出의 戰略化
3. 輸出支援體制의 總體的 整備
4. 對美 通商交涉能力의 提高
5. 韓-美 自由貿易地帶(FTA) 形成의 摸索
6. 駐韓 外國 商工人에 대한 親和的 關係 强化
參考文獻국문요약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미간 통상마찰은 주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정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미국은 통신 및 자동차시장 분야에서 자국의 통상법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며, 1997년 10월 한국의 자동차시장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마찰은 정점에 달하였다.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마침내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현재 IMF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될 수 있다면, 오히려 통상마찰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국내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시경제적 긴축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수입수요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대미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더욱 공세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IMF시대에 있어 대미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MF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미 수출전략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WTO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체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성과 통상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모색하는 계기로서 한·미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한 미 상공인들과 친화적 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이종화 외 발간일 1998.04.07
전자무역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電子商去來 槪要
1. 電子商去來의 槪念과 特徵
2. 電子商去來의 擴散
3. 電子商去來의 國際論議動向
Ⅲ. 電子商去來의 波及效果
1. 部門別 影響
2. 貿易政策에의 影響
Ⅳ. 主要이슈 分析
1. 無關稅地域
2. 知的財産權
3. 프라이버시 保護
4. 保安
5. 內容物規制
6. 消費者保護
Ⅴ. 電子商去來와 租稅
1. 電子商去來와 租稅體系 및 租稅行政
2. 電子商去來와 實定稅法上 이슈
3. 電子商去來 租稅이슈의 論議展望
Ⅵ. 對應課題
1. 主要 이슈別 對應 方案
2. 電子商去來 國內 基盤構築
3. 競爭力 强化 方案
4. 關稅 및 租稅分野의 對應方案
5. ITA-II에 대한 對備
6.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參考文獻국문요약電子商去來란 컴퓨터 네트웍을 통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판매와 구입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핵심은 無關稅 및 租稅問題, 암호화 기술의 교역자유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내용물규제 등으로 향후 동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협상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익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현행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서 조세의 중립성원칙과 세수확보를 고려한 과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교역자유화에 동의하되, 자유화는 共益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으로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知的財産權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므로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유형의 사기 및 기만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多品種 少量生産에 유리한 유연생산체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
김종범 발간일 1998.03.27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 序 論
II. 海外에서의 腐敗防止 論議
1. 腐敗剔抉 論議의 背景과 動向
2. 美國의 國際貿易에서의 賂物防止 노력
3. OECD에서의 賂物防止 論議
Ⅲ. OECD 賂物防止協定의 國內適用과 問題點
1. OECD 규범의 國內的 受容
2. 國內 賂物罪와 海外立法의 比較
3. 國內規範化 過程上 保護法益의 問題
Ⅳ. 結論
1. 反腐敗 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
2. 國內規範에 주는 示唆點
附錄
1. OECD 賂物防止協定 前文 및 註釋 飜譯本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案)
參考文獻국문요약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의 腐敗와 賂物授受 관행이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보여 OECD는 1997년 12월17일 국제무역에서의 뇌물공여를 형사처벌하는 賂物防止協定을 타결하기에 이르렀다.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고 우리 나라가 同 協定의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海外 商去來에서의 商慣行이 상당히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해외에서의 사업의 認·許可 또는 공사의 受注를 목적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행위는 이제 국내법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환경에 놓였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은 국내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룰이 국제시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국내적 룰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협정을 비준하는 국가는 國際市場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보호라는 목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보호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OECD 뇌물방지협정과 같은 國制規範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국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현재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制度的 整備가 필요하다. 뇌물공여 행위는 경쟁을 왜고시켜 상당한 非效率을 가지고 온다.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나 기업의 처벌을 OECD 뇌물방지협정에서 요구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
최수웅 발간일 1998.03.24
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硏究目的과 槪要
[II]中國의 住宅制度 改革
1. 改革의 意義와 改革 目標
2. 住宅市場 管理體制의 개혁
3. 住宅制度 개혁의 課題
[Ⅲ]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住宅産業
1. 住宅市場 현황
2. 住宅産業 현황
3. 주택산업 成長 産業化의 諸 問題
[Ⅳ]主要地域 別 住宅市場 現況
1. 槪況
2. 北京 市 住宅市場 현황
3. 上海 市 住宅市場 현황
[Ⅴ]中國 住宅市場 進出與件과 進出方案
1. 進出與件
2. 進出 時의 留意事項
3. 具體的인 進出方案
[Ⅵ]結 語
參考文獻국문요약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정부기관과 직장단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시말하면 주택은 厚生 차원에서 거의 無償으로 제공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점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市場去來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
중국정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민간주택업체들의 상품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공유주택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에 市場經濟 原理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주택시장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불충분하여 상품주택의 시장유통비중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정부는 주택산업을 21세기의 成長産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택의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주된 목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 1996년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9m2에 불과하고 수도인 北京의 경우 23.7%의 주민이 1인당 4∼6m2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정부는 2010년까지 총 33억m2의 주택을 건설하여 1인당 주택면적을 18m2로 확대키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3억 5천만명을 헤아리는 방대한 도시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의 도시지역 주택수요는 장차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주택시장은 외국기업에 유망한 투자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중국 주택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중국 주택시장 진출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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