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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
유재원 외 발간일 1998.12.20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국문요약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
윤미경 발간일 1998.11.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Mikyung Yun
Ⅰ.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Stijn Claessens/ Swati Ghosh/ and David
Scott
●Comments/ Yoon Je Cho /Buhmsoo Choi/John Dodsworth/Richard Samuelson
Ⅱ.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s Corporate Crisis: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
/Ira W. Lieberman and William Mako
●Comments /Jaques Beyssade/Dong-Sung Cho /Il-Sup Kim /Bonchun Koo
Appendices
●Welcoming Remarks/Kyung-Tae Lee
●Key Note Address
Korea's Economic Reforms: Progress to Date andChallenges Ahead/Kiwhan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 Abstract/국문요약국문요약■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스타인 클라슨 세계은행 (IBRD) 금융국 수석경제학자와 이라 리버만 세계은행 민간부문개발국 국장을 초청하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스타인 클라슨은 "한국 금융부문의 개혁(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국민총생산의 20-30%에 이르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기업부문의 신용상실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금융 개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율과 투자의욕이 고조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높은 이자는 통화부족때문이 아니라 기업부문의 위험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공동투자하여 부실채권 인수, 관리를 대행하는 투자펀드의 설립 등.)
■ 이라 리버만은 "한국기업의 위기: 원인과 재무구조 개혁전략(Koreas Corporate Crisis: 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 현금흐름의 확보, 부채비율 하향조정, 재벌그룹내 기업간 상호지금보증 해소)이 가장 시급하여 이를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와 같은 부실채권 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식-부채교환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채탕감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자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의하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원문보기목차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국문요약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국문요약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박 성훈 발간일 1998.11.01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요 약 I. 서론 II. APEC의 대두와 관련된 세계경제적 배경요인 1. 동아시아의 역동적 성장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의 형성 2.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지역주의의 득세 3. 미국의 대외정책기조 변화 III. APEC 개방적 지역주의의 배경 및 기본개념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변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의 채택 2.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3.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의 단계적 변화와 평가 IV.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 1. APEC의 내부적 문제점 2. WTO체제와의 갈등관계 V.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구상 1. WTO 차원의 조치 - 지역주의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 2. APEC 차원의 전략 - 세 가지 대안 3. APFTA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VI.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APEC이 처음으로 공식 채택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적 개념과 지금까지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 개념을 활용하여 APEC이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WTO 체제와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인 실천이 부진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APEC의 대내외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첫째, APEC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비전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APEC은 보고르선언을 통해 2010/2020년까지 "역내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장기계획을 설정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전이 FTA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명확한 차별화에 있어서는 아직 커다란 공백을 남기고 있다. 둘째, APEC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지역주의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소지역주의에 속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APEC이 WTO 체제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우선, APEC이 당초의 구상대로 자유화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매우 다양한 APEC의 구성원 구조와 이에 의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회원국의 무임숭차권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불일치 등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시된 방안은 APEC의 자유화 일정과 WTO의 자유화 일정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WTO 정보통신협정 등의 성공적인 사례가 돋보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서, 작은 범위에서 커다란 유동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EVSL이 지금까지 그리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조그마한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번째 대안인 APEC의 자유무역지대화를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APEC이 FTA화할 경우 많은 대내외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APEC의 FTA화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변화에 관한 주도면밀한 분석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대규모의 지역주의가 세계경제, 특히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에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깊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는 GATT 제24조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이며, 대내적으로 소지역주의의 조화 과제와 대외적으로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하면서 WTO와의 정합성 확보를 추구한다면, FTA로의 발전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는, 일방적 자유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강화된 내부결속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주의(EU 등)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주의를 개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최근 EU가 자유무역의 세계적인 확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간의 FTA 연계 전략에 APEC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APEC이 FTA로 발전한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결론적으로 APEC은 자신을 FTA로 발전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경우에야 비로소 본래의 취지인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강화"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
러시아의 APEC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이재유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1. 대외정책의 변화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APEC 역내 과학기술자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
정성철 외 발간일 1998.10.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II.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
1.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의 특징
2. 연구자 교류와 지식의 흐름
III.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
1. 연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2. 연구자 교류 사례
IV. 연구자 교류 조사
1. 배경
2. 연구자 교류 조사 개요
V. 역내 연구자 교류 현황 : 1차 서베이 결과
1. 국별 연구자의 성별 구조
2. 외국인 연구자 비중
3. 역내 국가간 연구자 흐름
VI. 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 요인: 2차 서베이 결과
1. 서베이 내용
2. 조사 결과
3. 교류 유인 및 저해 요인 : 조사 결과의 의미
VII. 결론 :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국문요약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간 연구자 교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교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역내 연구자 교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역내의 가장 큰 과학기술자 수요국이다; (2) 중국이 가장 큰 과학기술자 공급국이다; (3) 연구자의 교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흐른다.
역내 개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파악된 역내 연구자 교류 유인 요인은 (1)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 (2) 교류 대상국의 생활의 질, (3) 해외자격의 인정, (4) 독특한 과학기술 자원, (5) 연구기관의 수월성 (excellence), (6) 연구환경, (6) 언어 문화 등 과학기술, 문화적 측면의 요인들인 반면, 교류 저해 요인은 (1) 생활비, (2) 비자 및 입국 제도, (3) 이민제도, (4) 주거, (5) 의료 서비스 등 경제,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밝혀진 유인요소의 강화와 장애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확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져야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APEC Network of Centers of Excellence 같은 지역 협력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격, 경력 인정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좀더 현실적 문제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완화 및 개별 과학기술자간의 Networking을 지원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헤지펀드 운용실태와 국별 환투기 사례분석
과거 外換危機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제 短期性 投機資本의 換投機는 항상 그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換投機의 代名詞라고 불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비판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헤지펀드의 실체를..
이영우 발간일 1998.10.31
환율원문보기목차序 言
要 約
I. 序 論
Ⅱ. 헤지펀드 一般論
1. 헤지펀드의 槪念
2. 種類 및 規模
3.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 性格 比較
4. 헤지펀드의 投資戰略
5. 헤지펀드의 投資 收益率
6. 헤지펀드와 換投機
Ⅲ. 國別 事例分析
1. 유럽 환율조절 메카니즘(ERM)
2. 멕시코
3. 태국
4. 동남아시아
5. 대만과 홍콩
6. 러시아
7. 기타 사례 국가
Ⅳ. 헤지펀드의 國內流入과 換投機 가능성
1. 國內流入 現況
2. 헤지펀드의 國內 活動
3. 換投機 및 國內市場 攪亂可能性 여부
4. 헤지펀드에 대한 對應方案
Ⅴ.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대한 論議 動向 및 示唆點
1. 論議 背景
2. 최근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 現況
3. 國際 短期投機資本 規制에 대한 論議 動向
4. 政策的 示唆點
<補論 Ⅰ> 뮤추얼 펀드
<補論 Ⅱ> 헤지펀드의 헤징기법
1. 外換市場에서의 헤징방법
2. 주식시장에서의 헤징방법
<補論 Ⅲ> 換投機에 대한 理論的 模型
1. 제1세대 投機的 攻擊模型
2. 제2세대 投機的 攻擊模型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과거 外換危機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제 短期性 投機資本의 換投機는 항상 그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에 換投機의 代名詞라고 불리는 헤지펀드에 대한 비판과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헤지펀드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별 헤지펀드의 환투기 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헤지펀드란 일반적으로 100명 미만의 少數 投資者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株式, 債券, 派生金融商品 등의 金融資産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實物資産까지 포함하여 高收益, 高危險 자산에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으로서 配當은 운용한 투자실적에 따 라 주어진다.
1998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펀드(Global Fund)의 수는 약 5,000여개로 규모는 3,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미국내 펀드(U.S. Hedge Funds)와 역외펀드(Offshore Hedge Funds)로 이루어져 있는데, 1998년 현재 전세계에는 1천5백여 개의 역외 헤지펀드가 활동 중이며 그 자산규모는 1,5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투자대상 중 1990년대 들어 집중 공략이 된 영역은 外換市場인데 이는 換投機 가 단기간 내에 高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가 換投機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각국의 換率制度가 다양하게 재편되고 환율의 변 동성(volatility)이 커져 換投機 가능성이 생겨났고 이후 80년대 이후 派生金融商品의 발달은 換投機者들이 투기적인 포지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0년대 자본자유 화 추세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완화로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용이해진 것도 또다른 이유다.
헤지펀드의 換投機대상이 되는 통화는 주로 巨視經濟政策과 換率政策목표간의 不一致로 통화가 高平價되어 조만간 平價切下가 예상되는 통화나 주요국의 통화에 페그되어 운영되어온 환율이 기본 경제변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의 통화이다. 헤지펀드의 換投機는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國際 通貨 秩序와 金融市場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데, 성공한다면 해당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실패한다면 헤지펀드의 높은 레버리지 특성상 이에 관련되어 있는 銀行 및 金融機關의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의 換投機가 문제가 된 것은 아시아 換亂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ERM위기시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 이탈리아, 스웨덴과 스페인의 평가절하, 1993년 프랑스, 1994년 멕시코 페소화 폭락 등의 外換危機에서 이들 국가의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행해졌다. 이러한 투기적 공격은 1997년 아시아 外換危機를 거쳐 현재 홍콩 달러와 러시아 루블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外換危機 이후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더욱 진전되는 상황아래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는 금리 및 환율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헤지펀드들은 지금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巨視經濟 및 資本流出入管理 政策을 경제의 基礎與件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短期資本 移動에 대한 금융당국의 監督(Monitoring)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과도한 외환도입 등 금융제도 전반의 건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規制 論議가 일고 있으나 국제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自由市場主義 원리와 대치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국내외 여건상 헤지펀드를 직접 규제하여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보유한 자산의 증감 여부 또는 운영상의 활동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公示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과 멕시코 외환 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
조윤제 외 발간일 1998.10.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I. 서론
II. 외환위기의 발생 요인과 과정
1. 한국과 멕시코의 최근 외환위기 발생 과정
2.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 비교 분석
III.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1. 멕시코 경제의 회복과 시사점
2. 1995년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조정과정: 멕시코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멕시코의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의 경험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980년 대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과정부터 통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채상환 불능 선언 이후 IMF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1985년 IMF 프로그램의 중단, 재정팽창, 국내경제 개혁의 지연 등으로 그 후 수 차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89년에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외채탕감 및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외환위기는 국내정치 불안 및 지나친 환율방어 등 비교적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조정과정에서 대폭적인 실업과 부실채권의 증가 등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공히 정권교체를 전후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특히 멕시코는, 80년대 이후부터의 외환위기를 분석해 볼 때, 정치불안정 및 불확실성이 경제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치가 성숙되고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서 는 첫째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동원하고, 둘째 이러한 재원이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더불어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세밀한 계획에 의 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금융부실정리와 더불어 반드시 기업의 과다부 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기업재무구 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의 구조조정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
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
이종화 발간일 1998.10.30
경제개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Ⅲ. Asia-EU Inter-regional FDI Trends
Ⅳ. Obstacles to Asia-EU Inter-regional Investment
Ⅴ. Impact of Asian Financial Crisis on EU FDI in Asian
Ⅵ. ASEM-IPAP: The Way Ahead
Ⅶ.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국문요약본 논문은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의 연장으로서 ASEM역내 투자규범정립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시아-유럽 지역간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대개의 경우 아시아국가들의 제도적 규제, 직접투자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투자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매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서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지역으로의 직접투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SEM 투자증진실행계획은 양 지역의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同 계획이 ASEM지역내 투자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ASEM역내 회원국간 양자간 투자협정의 확대를 통해 EU-MERCOSUR 지역협력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없이 FDI촉진을 겨냥한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 둘째 APEC형 비구속적 투자협정, 셋째 NAFTA형 구속적 투자협정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MAI협상 타결시 ASEM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 간 현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양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상기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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