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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범세계적으로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99년 5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400만 명, 쇼핑몰이 500여 개에 이르며, 98년도의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강성진 발간일 1999.07.15
전자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의 개요
1. 통신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2. 국제회의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3.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문제 논의
Ⅲ.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의 구성 및 정책 방향
1. 의의와 구성
2. 문제 인식
3. 정책 방향
Ⅳ.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1. 전문
2. 가이드라인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Ministerial Declaration on Consumer Protection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2.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of Electronic Commerce국문요약범세계적으로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99년 5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가 400만 명, 쇼핑몰이 500여 개에 이르며, 98년도의 기업-대-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하고 값싼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동시에 사기·기만 거래, 프라이버시의 침해, 소비자 불만처리의 곤란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인증, 과세, 보안 등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OECD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1997년의 핀란드 투르크 회의, 1998년의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 또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와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는 그 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결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98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제정하여, 시장지향의 자율규제 장려, 관련 법령의 정비, 기술의 개발, 소비자 교육 및 국제 협력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또 199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1999년 5월말 현재 제4차 초안의 제4차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안)은 공정한 영업활동,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계약 정보, 확인 절차, 소비자 불만처리와 분쟁해결 등에 관한 일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와 소비자단체들은 브뤼셀협약 및 로마협약과 같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기존 법체계를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사업자 단체들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정책의 추진에 있어 민간주도와 자율규제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되, 자율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정부는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상의 사기·기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기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거래기본법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공정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표시·광고 지침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잇다. 넷째,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각국의 분쟁조정기관간의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또 재판관할 및 준거법 문제, 무역 관련 이슈 등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터넷 청소의 날 등과 같은 국제 전자상거래 사기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법률집행기관간의 정보의 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이성봉 외 발간일 1999.07.10
기업경영원문보기목차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Ⅱ. OECD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
1.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의 논의 배경
2. 위원회별 주요 논의 내용
3. 기업지배구조 특별작업반의 주요 논의 내용
Ⅲ.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1. 전문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Ⅳ.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내용
1.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
2.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3.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내용
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대응방향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부문별 시사점 및 개혁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에서 주주와 경영진 및 기타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메카니즘을 말함.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안정적 국제투자관행의 확립과 기술혁신, 자본자유화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함. 4년의 논의 끝에 99년 5월 26∼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문은 다시 ① 주주의 권리, ② 주주의 동등대우, ③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 공시 및 투명성, ⑤ 이사회의 책임 등 5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주석은 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들의 주요 동향과 원칙의 구체적 적용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안들을 담고 있음.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준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이어야 할 것임. IM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 OECD 원칙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OECD 기업지배원칙의 5대 부문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5대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자본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견제적 경영감시의 강화임. OECD 원칙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주주의 권리였음.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던 것은 많은 부분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음.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소유가 분산되고 자본시장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 중심의 기업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 자본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것임.
■ 둘째,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의 강화임. 특히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OECD 원칙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이 주주의 동등대우였음. 국내에서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간헐적 소액주주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뿐임. 현재의 시민단체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이 경영감시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 제한되고 접근방식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제약은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음.
■ 셋째,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OECD 원칙에서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기업지배구조임. 채권자의 기업지배구조에 참여는 현재 소유경영자를 견제할 만한 뚜렷한 세력이 없는 국내 여건하에서 가장 현실성 있으면서 강력하게 기업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음. 그 방식은 채권은행들의 상시적인 협력체의 구성과 주거래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기업경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공시 및 투명성이 OECD 원칙에서 네 번째로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포괄적임. 경영투명성 제고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회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던 사항으로, 최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짐.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시되는 정보의 이해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다섯째, 사외이사 선임의 확대 및 역할 제고를 통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함.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다섯 번째로 이사회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음. OECD 원칙은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외이사의 운영을 제안하고 있음. 98년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이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둘러싼 현실적 한계와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제약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아직 시험대에 머물러 있음.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 수행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사외이사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대부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음. 그렇다고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갖는 의미가 반감될 수는 없음.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정책입안과 실행에서 참고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OECD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
조종화 발간일 1999.07.05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
Ⅰ. 개관
Ⅱ.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1. 성장 및 교역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Ⅲ. 주요권역별 경제전망
1.미국
2. 일본
3. 서유럽
4. 중국
5. 동남아
6. 중남미
7. 러시아
8. 중/동구
9. 남아시아
10. 阿/중동
Ⅳ. 요약 및 결론
<부록> 주요국 경제 심층분석
Ⅰ. 미국
1. 장기호황의 특징
2. 장기활황 지속요인: 분석과 평가
3. 미 경제의 성장지속 가능성 평가 및 향후 전망
Ⅱ. 일본
1.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분석
2.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
3.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평가
4. 일본경제 중장기 전망
Ⅲ. 중국
1. 중국경제의 동향과 경제정책과제
2.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 개혁추진실적과 부작용
4. 위엔화 평가절하 기능성 검토
Ⅳ. 러시아
1. 러시아의 최근 경제동향
2. 외채문제와 해결 전망
3. 러시아정부의 경제정책과 문제점
4. 경제전망국문요약1997년 여름이후 동아시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로 혼조세를 보여온 세계경제는 금년 초의 브라질 위기의 확산이 제약되는 가운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동아시아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은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기도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을 둘러싼 국제유동성이 풍부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대체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권 경제가 신흥시장의 금융위기로 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특히 미국은 경착륙의 우려를 불식하고 호조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기가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 하반기와 2000년의 세계경제는 한때 우려되었던 급격한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2-3%의 대체로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금년 말까지는 3%를 웃도는 호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조정과 인플레를 우려한 금리인상 조치 등으로 인해 완만한 성장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최근 예측기관들은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성장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서유럽 경제는 소비심리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99년에는 경기둔화세를 시현했다가 2000년에는 금리인하와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게 될 불확실성 요인도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 압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미국경제 성장둔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져서 세계경제의 순항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유로지역의 경제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부진으로 오랫동안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수년동안 선진경제권간, 특히 미·일간 성장패턴의 차이는 이들 나라사이의 과도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는 무역마찰과 불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국문요약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Inward FDI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
김준동 발간일 1999.06.30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국문요약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조명철 외 발간일 1999.06.20
북한경제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A Korean Vi..
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왕윤종 발간일 1999.06.2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The Nature of Fund Support by the IFIs
Ⅲ. Conditionalities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Ⅳ. The Content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1. Financial Restructuring
2. Corporate Restructuring
3. Public Sector Reform
4. Labor Market Reform and Improving Social Safety Net
Ⅴ. Reform Gains Momentum: Do we need a further restructuring?
Ⅵ.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 Diagnosis of the Crisis
2. Do We Need a Restructuring as in the IMF Conditionalities?
3. Is there a Catalytic Effect of Lending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4. Do we need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정부가 1997년 12월 3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이후, 한국은 전례없이 신속하게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국이 취한 구조조정은 조금씩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가 금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구조조정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인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그 이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다. 한국의 위기관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가지 논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진단에 관한 것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과연 아시아 국가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IMF 지원프로그램에 구조조정에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논쟁을 야기시켰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개별 국가의 구조적 결함과 국제금융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고서는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은 긴급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약하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이 과연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 그 자체보다는 위기 당사국이 과연 얼마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단기간에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IMF의 신용공급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방안에 관한 논의
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장근호 발간일 1999.06.05
원문보기목차Ⅰ.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경과 체결과정
1. 배경
2. 체결과정
Ⅱ.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 뇌물공여죄의 정의
2. 뇌물공여죄의 대상
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4. 관할권과 범인인도
5.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6. 협약개정과 가입 및 탈퇴
7.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
Ⅲ.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1. 후속절차 규정
2. 향후 쟁점사항
3.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Ⅳ.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1. 논의 배경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4. 세무관련 정보교류
Ⅴ.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
1. 부패방지의 필요성과 의의
2.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Ⅵ.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우리 경제가 처한 현황
2. 외부환경과 정책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 조치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국문요약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내지 교사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임. 또한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차원에서 뇌물을 손금불산입하고 기업회계 및 감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법시행을 위하여 관할권 확립과 범인인도 등 상호법률지원도 수행해야 함.
이 밖에도 부패방지법의 실질적 이행과 기능적 동등성을 위하여 CIME 산하 실무 작업반은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해야 함. 특히 실무작업반은 동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후보자와 정당(인)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문제, 자금세탁법과의 연계 그리고 해외자회사 및 역외센터를 이용한 범법행위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 밖에도 CFA 등 OECD 각 위원회는 뇌물교사와 기업간의 비리방지, 세무조사의 기준 설정과 자동적 정보교류의 확대를 논의중임.
부패방지협약은 자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 등의 노력으로 시작됨. 그런데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재화시장의 통합으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WTO 등을 통한 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OECD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경쟁조건의 왜곡은 건전한 정부운영과 경제발전을 저해함. 제한된 경쟁은 특히 국제무역 및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로 인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붕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다만 경제행위와 제도가 일정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급격한 제도개혁은 개도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한편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1998년 당시 85개국 중 43위에 이르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같은 비리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제도개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임. 반면 대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화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운영을 포함한 체제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제도의 국제화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체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부패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제도에서 발생하므로 보수와 행정조직의 개혁 등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고 연후 정치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을 확립하여야 함.
이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비리예방을 위하여 IMF와 OECD 등이 추진중인 투명한 회계기준과 객관적인 금융감독체제 등이 도입되어야 함. -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
권재중 외 발간일 1999.04.30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Prescrip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Problem Loans
1. Basic results
2. Breakdown by scale
3. Breakdown by sector
4. Comparison with official numbers of NPLs
Ⅲ. Simulation of the NPL Size
1. Rate of return
2. Interest rates
3. Labor cost
4. Debt-equity ratio
Ⅳ.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1. Reflationary macroeconomic policy is the sole option in the absence of
plausible alternatives
2. Debt restructuring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give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from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slimming-down
efforts are proven insufficient
3. Additional public resources may be necessary even after the appropriate cost
allocation
4.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skills still remain a high priority
References
Korean Abstract국문요약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98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우 부실여신이 전체여신의 32.1%에 이른다. 비상장기업은 97년 현재 가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37.6%에 달한다. 기업크기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장기업 부실의 정도는 6-30대기업, 중소기업, 31-64대기업, 5대기업의 순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1-6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섬유, 의류, 비금속, 자동차, 가구, 건설 및 화학부문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목재출판, 운수 및 통신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 금리, 임금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부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민감도테스트(sensitivity-test) 결과,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부실율은 35.7%에서 21.8%로 13.9%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실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대손을 고려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국문요약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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