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전체 2,868건 현재페이지 169/287
-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김흥종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혁, 경제관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김흥종·신정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분석의 틀 / 신정완
1.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념과 상호관계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의 및 양자 관계
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2.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경제정책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변모
가. 사회경제정책체제의 변모
나. 복지국가체제의 유형과 변모
3. 정책적 보완성과 정책적 부조화 및 정책목표상의 우선성
4. 복지축소기 정치의 특징
제3장 스웨덴: 적극적인 정책조화와 사회적 합의의 추구 / 신정완
1. 들어가는 말
2. 전성기 스웨덴 모델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스웨덴 모델'의 의미
나.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정
다. 스웨덴 모델의 전체구조와 작동방식
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3. 스웨덴 모델 동요기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나. '제3의 길' 정책
다. 금융위기와 '체제전환' 시도
4. '복지축소의 정치' 시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방식
가. 1994년 당시의 경제여건
나.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다. 성과와 한계
5.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결합방식의 관점에서 본 스웨덴 모델의 역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영국: 사회보장과 경쟁력 향상의 동시 추구 / 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자유방임의 유산과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
가. 영국 복지국가의 성립과 발전
나. 복지국가의 성과: 소득분배, 교육 및 건강
다. 경제정책과 노사관계
라.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마. 정책적 보완성과 잠재된 갈등
3.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가. 경제상황의 급속한 악화
나. 노사관계의 악화
다.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
4. 대처리즘
가. 대처 정권 시기별 개관
나. 대처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5. 신노동당과 사회경제정책
가. 경제적 성공
나. 신노동당의 중도정책
6. 정책적 함의
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방식
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미국: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의 추구 / 이상호·김흥종
1. 들어가는 말
2. 사회경제위기와 정책조화의 필요성
3. 미국 경제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고도성장과 케인즈주의
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4. 미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변화
가. 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연방정치
나. 1970년대 복지위기와 복지축소정책
5. 정책적 함의
가.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미국
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김흥종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정책의 조화와 합의도출을 보는 기본인식
나.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다. 정책의 집행과 전달의 방식
라. 재원조달과 조세저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 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생략) -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특히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중국내 비즈니스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기업들의 중국 활용전략을 기업조직 최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
박월라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朴月羅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현황과 특징 / 朴炫貞
1.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가.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나.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라.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2. 외자기업의 중국경제내 위상과 역할
가. 주요 경제지표내 외자기업의 비중
나. 대외무역 확대 및 수출고도화 촉진
다. 외자기업과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
3.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중국내 재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자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 李 根
1. 분석 범위와 방법
2. 대외개방・외자도입과 경제성장・기술혁신 간의 관계
3. 국가별 대중국 투자성과 비교
가. 데이터 설명
나. 생산효율성 비교 분석
다. 이윤율 비교 분석
라. 성장성 결정요인 비교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중국내 환경변화와 외자기업의 전략: 기업조직의 최적화 / 殷鶴鶴
1. 중국내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2. 외자기업의 독자기업화
3. 외자기업의 기업집단화
4.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
가. 외자의 중국기업 M&A 관련 환경변화
나. 외자의 중국기업 M&A 동기와 전략
다. 외자의 중국기업 M&A 추세와 패턴
제5장중국내 환경변화와 외자기업의 전략: 산업고도화에 대한 대응 / 殷鍾鶴
1. 중국의 산업고도화: 하이테크화와 서비스화
2.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와 외자의 지식재산권 전략
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나. 법률적 개선의 한계와 집행의 문제
다. 하이테크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3.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외자기업의 전략
가.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서 중국의 부상
나. 외자의 중국내 비즈니스서비스 시장 개척과 활용
제6장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 朴月羅
1. 요약 및 평가
가. 중국내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나.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와 서비스화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진출방식의 전환: M&A를 통한 중국진출 활성화
나. 지식재산권 전략과 기술유출 방지
다.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서의 중국 활용
라 비즈니스서비스 시장 진출 활성화
마.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특히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중국내 비즈니스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기업들의 중국 활용전략을 기업조직 최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의 교통, 운수, 통신 등 인프라 개선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규제 완화이고, 두번째는 하이테크화와 서비스화로 집약되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생략) -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의 활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접투자의 GDP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나 1997년을 전후로 하여 외..
이홍식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1장 서론
제2장 탈산업화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제점
1. 외국문헌
2. 국내문헌
3. 기존 문헌의 문제점
제3장 OECD 국가들의 탈산업화 추이와 한국의 특이성
1. 한국, 미국 및 일본의 탈산업화 추이
2.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산업별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추이
3. 경제발전단계와 탈산업화
4. 한국 탈산업화의 특이점
제4장 OECD 국가의 탈산업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1. 탈산업화의 원인
2. 추정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제5장 한국의 직접투자와 탈산업화
1. 세계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동향
2. 한국의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동향
3.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의 전후방연관효과
4. 산업연관표 분석모형
가. 생산유발효과 분석
나. 취업유발효과 분석
5. 자료 및 분석결과
6. 외환위기 전후의 고용 유발 및 손실 효과 비교
7.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점
제6장 한국의 탈산업화와 정책적 시사점
1. 탈산업화에 대한 평가 126
2. 해외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 평가
3. 탈산업화 속도 조절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4.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대와 성장잠재력
5.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정책
6.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나. 고용유발계수의 크기와 노동생산성: 개방의 반경쟁효과
다. 제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서비스업분야 육성
라.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 완화와 전망 산업
마. 개발도상국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탈피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의 활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직접투자의 GDP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나 1997년을 전후로 하여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구조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략)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
이성봉 외 발간일 2006.12.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체계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및 주요 정책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존 연구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주요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서비스분야 투자 추세
나. 세부 업종별 투자 현황 및 추세
다. 각국별 서비스분야 투자 현황
3.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정책
나. 경제특구 정책
다. 투자인센티브 정책
제3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구분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 구분
나. 실질투자국에 대한 구분
다. 경영권 확보 여부에 따른 구분
2. 조사대상 샘플 및 유형 구분을 위한 자료수집
3.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의 유형별 주요 특성
가. 유형별 특성 현황
나. 투자유형별 업종 현황
제4장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성과 분석
1. 성과분석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2.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과 성과 분석
가. 산업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나. 진입유형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다. 투자국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라. 경영권 확보 행태별 주요 경영성과 분석
제5장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계량분석
1. 진입유형별 성과차이 분석의 필요성
2. 성과분석 대상 샘플 및 분석방법
가. 표본 설정
나.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과제
1.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성과분석 결과 요약
가. 기술분석 결과 요약
나. 진입유형별 경영성과 계량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과제
가. 연구결과의 시사점
나. 정책과제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들간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생략) -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
이호진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헤지펀드에 대한 각국의 규제 배경 및 동향 33
1. 헤지펀드의 개요
2. 헤지펀드의 영향력 추이
3.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시스템 리스크
나. 헤지펀드의 위험요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4.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논의
5. 헤지펀드의 투자전략
6.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상 등록된 투자회사의 투자전략 비교
가. 레버리지
나. 공매도(short selling)
7. 헤지펀드에 대한 미국의 법적 규제
가. 헤지펀드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나. 헤지펀드와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다. 헤지펀드와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라. 헤지펀드와 투자자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마. 기타 규제
8. 헤지펀드의 위상 변화 및 향후 전망
제3장 헤지펀드의 위험 측정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검증
1. 자기상관성의 원인과 문제점
2. 헤지펀드와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
3. 헤지펀드의 리스크모형
4. 헤지펀드의 국면전환모형
제4장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보호 문제
1. 헤지펀드 규제의 필요성
2.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의 역사
3. 관련 문헌 연구
4. 자료
5. 실증분석 결과
가. 문제 있는 펀드와 문제 없는 펀드
나. 레버리지를 통한 잠재적 문제 있는 펀드의 식별
다. 잠재적 문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펀드 수익률
6. 결론 및 논의
제5장 아시아 헤지펀드의 최근 동향
1.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기존 연구
2. 아시아 헤지펀드의 성장 추이
가. 자료
나.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 및 특징
3. 아시아 헤지펀드의 위험요소
가. 수익률
나. 변동성
다. 극단적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
4. 아시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제6장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및 효율적인 규제제도 연구
1.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
2.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국문요약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전에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시사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생략)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
채욱 발간일 2006.12.29
경제발전,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보고서의 취지와 구성 제1장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국제통상환경 1.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나. 패러다임 변화의 특징 2. 한국경제의 전망과 애로요인 가. 불투명한 성장 전망 나. 성장부진의 요인과 과제 3.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가. 세계화의 심화와 WTO체제의 변모 나. 지역주의(FTA)의 확산 다. 중국·일본간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질서의 변화 라. BRICs의 부상과 세계 성장축의 다극화 마.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과 통상마찰 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 제2장 한국통상정책의 발전과 평가 1. 통상정책의 의의 가. 통상정책의 정의 나. 통상정책의 역할 2. 국내ㆍ국제 경제의 여건변화와 통상정책 가. 시기별 통상정책의 전개: 의의와 평가 나. 대외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3. 주요 이슈별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가. 통상정책 추진체계와 운영 나. 농산물협상과 구조조정 다. 에너지 확보전략과 성과 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마.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접근방법 제3장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과 통상정책의 방향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지속적 성장조건 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나. 혁신경제의 추구 다. 성장친화적인 분배ㆍ복지경제의 정착 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2. 선진경제 통상정책의 특징: 사례연구의 시사점 가. 선진경제 사례연구의 필요성 나.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 다.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3.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제4장 한국통상정책의 3대 전략과 10대 실천과제 1. 실질적 열린경제 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나. 한국경제 투자친화도의 제고 다. 금융허브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라. 혁신적 지식역량의 국제화 2. 전략적 협력경제 가.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나.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 협력강화 다.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라.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3. 효과적 통상거버넌스 가.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나.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 4. 통상전략의 우선순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가 능동적 여론주도자로 부상한 한편 정부는 의사결정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즉 경제의 기본 여건과 구조는 생활패턴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지배구조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간의 상호작용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관행, 제도 및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부진은 경제주체들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략) -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
1. 글로벌 불균형과 신흥시장- 글로벌 불균형의 무질서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을 통해서(trade channel)라기보다 대체로 금융을 통해(financial channel)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
Doo Yong Yang ed.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환율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lobal Imbalance and the Asian Economies
1. The Hard-Landing Scenario
2. Implications
3. What Countries Can Do
4. Is There Scope for Coordinated Policy Adjustments?
5. Conclusion
III. Domestic Investment and External Imbalance in East Asia
1. Introduction
2.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ast Asian Econom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3.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4. How to Adjust to the Imbalance
5. Concluding Remarks
IV. Exchange Rate Regimes, Misalignment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Background
3. Exchange Rates Misalignments of East Asian Currencies
4. World Imbalances, Monetary Adjustments, and East AsianInterdependency
5. Conclusion
V. The Future of Exchange Rate Adjustment in East Asia: Is Plaza II Possible?: From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he Plaza Accord
1. Introduction
2. How Much Depreciation of the US Dollar is Needed to Decrease the Current Account Deficit?
3. Japanese Experience with the Plaza Accord
4. Monetary Policy of the Bank of Japan after the Plaza Accord
5. Conclusion
VI. Global Imbalance and Exchange Rate Adjustments: Korea
1. Introduction
2. 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Approach
3.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4. Conclusion
VII. Global Imbalance and the Coordination of Exchange Rates:Korea
1. Introduction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in Korea
3. Intervention and Intra-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4. Implications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5. Conclusion
VIII. Global Current Account Imbalanc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st Asia
1. Introduction
2. Monetary Policy
3. Fiscal Policy
4. Exchange Rate Policy
5. Structural Reform
6. Policy Issues for Korea국문요약1. 글로벌 불균형과 신흥시장
- 글로벌 불균형의 무질서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을 통해서(trade channel)라기보다 대체로 금융을 통해(financial channel)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조정을 하는데 있어 모든 신흥국가가 똑같은 정책적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태가 양호할 때 조정이 시작된다면 조정과정은 쉬워질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근본적인 국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신흥국가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함. (생략) -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
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Chang Jae Lee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통합,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Prefac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arket Access for Goods in East Asian FTAs
1. ASEAN Free Trade Area (AFTA)
2. ASEAN-China FTA
3. Korea-ASEAN FTA
4. Korea-Singapore FTA
5. Japan-Singapore EPA
6. Japan-Malaysia EPA
7. Overall Assessment and Limitations
III. Rules of Origin in East Asian FTAs
1. Overview of Rules of Origin
2.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3. Improving Rules of Origin in East Asia
IV. Services, Investment and Other Issues in East Asian FTAs
1. Liberalization in Services and Investment
2.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3. Development Cooperation
4. Overall Evaluation
V. Prospects, Options and Future Tasks for the East Asia FTA (EAFTA)
1. Prospects for the EAFTA
2. Options for the EAFTA
3. Future Tasks for the EAFTA.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생략)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재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1.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약사
2. 푸틴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수립의 배경
3. 푸틴 정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전략의 구도와 내용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제
나.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주요 내용
다. 프로그램 실행의 지출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실현 가능성 분석
5. 최근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러시아의 부상
나.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2. 일본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러·일 경제관계
나.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3. 중국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중·러 전략연대
나.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4. EU
가.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EU 에너지 안보
나.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5. 분석 및 시사점
가. 미국·일본·중국·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비교분석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가. 투자진출 현황
나.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2.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진출에 대한 평가
가. 대러 투자 개괄
나.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
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3.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동기
나. 현지경영실태 평가
다. 현지투자여건 평가
라.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제5장 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방향
나. 러시아 동부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2.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방안
가.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의 필요성
나. 주요 현안의 한·러 협력 가능성
다.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3. 한국의 대러 전력 협력방안
가. 대러 전력 협력의 필요성
나. 전력망 연계의 경제성 검토
다. 대러 전력 협력방안 208
4. 한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의 필요성
나. 송유관 건설계획 및 참여 환경분석
다. 한국기업의 분야별 진출 가능성
라. 한국의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