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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 현지 시각 6월 12일(1차 투표)과 19일(결선 투표)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상실하였고, 좌파 연합인 NUPES(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와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각각 2, 3위로 약진함.
 - 제5공화국(1958년~) 체제에서 실시된 총선 중 가장 분열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출범한 마크롱(Macron) 2기 정부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도 일부 낙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 2기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함.
 - 반면에 Rassemblement National은 창당 이래 최대 성과인 89석을 거두어 처음으로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입법 과정과 행정부 감시 활동에서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
 - NUPES는 1차 투표의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Ensemble)’과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다투었으나, 결선 투표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127석을 획득하여 총 131석(1차 투표 당선 4석 포함)으로 제2당이자 제1야당이 됨.
 - 전통적인 우파인 공화당(Les Républicains)은 61석을 획득하여 의석수가 크게 줄었으나, 야당 중에서는 여당과 공조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국내 개혁정책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극복과 개혁 완수를 위하여 여당에 대한 과반 지지를 촉구하였으나,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
 - 대표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은퇴연령 상향(62세→65세)을 추진해온 반면, NUPES는 은퇴연령 하향(62세→60세) 조정을 주장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 1기(2017~22년)에 하원 단독 과반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친기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는데, 향후 정책 추진에는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됨.
 - 한편 EU의 지도자로 부상해온 마크롱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선 패배로 국내정책을 더 우선시할 전망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직후 제안한 EU 통합 강화 역시 불확실성이 커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경포 22-23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pdf (418.25KB / 다운로드:1,08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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