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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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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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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이 연구는 한ㆍ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ㆍEU FTA 발효 이후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임.
- EU는 18조 3천억 달러의 GDP와 5억의 인구를 갖춘 최대의 시장이며, 한국의 제2무역국(2007년 기준)으로 2011년 7월 한ㆍEU FTA가 잠정 발효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
- 한ㆍEU FTA의 발효는 거대 무역국과의 첫 번째 FTA라는 점에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전략적ㆍ다원적 FTA 정책의 구체적 성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기체결 FTA 중에서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임.
- 한ㆍ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ㆍEU FTA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임.

 

■ 한ㆍEU FTA 발효 시점에 시행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첫째는 한ㆍEU FTA로 인해 한국과 EU의 무역투자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조명함.
- 두 번째는 한ㆍEU FTA가 발효된 이후 한ㆍEU 간의 중요한 통상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망함.
∘ FTA를 통해 양국 간의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무역왜곡적 정책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갈등요인이 존재함.
- 세 번째는 EU 시장 진출을 위해 한ㆍEU FTA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는 한ㆍEU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EU의 비관세장벽 철폐 압력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정책과제를 점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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