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의 문제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법제도의 국제적 동향 또는 그에 관한 국제규범의 모색일 것이다. 우선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조화 자체가 문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은 과학기술 및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줌으로써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제도적인 경쟁제한을 합법화해주는 데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정반대로 독점 또는 경쟁제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양 법제도는 상충되는 법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된다.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의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보고서의 제1차적 목표가 될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는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그러한 조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그에 관련된 국제규범 또는 국제적 협력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이 급증하고 무역장벽 제거 등의 통상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통상문제와 경쟁문제의 구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수출입에 있어서의 경쟁질서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정책에도 이제 더 이상 관세 등의 무역장벽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부보조금이나 정부조달 등의 국내법규라거나 사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국내법적 규제 또는 지적재산권과 소송제도 등의 개인적인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국내법규까지도 포함한 통상정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쟁제한적 사업행위의 규제를 위한 경쟁정책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통상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처럼 자국의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법을 역외적으로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하여 외국의 주권침해 등의 국제적 마찰을 초래해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조화 또는 국제적 협력의 차원에서, 유엔과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자간 독점규제 공조체제가 모색되어왔고 최근에 마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 특히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경쟁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독점규제 공조의 원칙이 마련된 바 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협정에서도 정보교환 등의 독점규제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