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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저자 이정연 발간번호 94-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9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은 결국 경제학적인 분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적 타협 내지는 관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개의 경우 정책결정은 어떤 일관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일관된 논리로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고 하겠다. 이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종종 간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데서 벗어나 숲 전체를 보려는 접근방식이 필수적인데 불완전하나마 경제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바로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한 경제학의 이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만약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직접적으로만 나타난다면 그 산업의 세세한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사업가의 경험이 정책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으나 대개의 경우 경제정책은 중요한 간접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In order to formulate national economic policy, economic analysis, in particular theoretical analysis, is more important than widely recognized.
Although political compromise affects economic policy, decisions from bureaucracy are generally based on coherent theory such as economic analysis.In addition, as the important effects of economic policy tend to be indirect, it is essential that the approach to formulating this policy try to see the big picture, anticipating the effects of policy.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oretical analysis of an economy using mathematical models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edicting the general effects of economic policy.
序 言

第 1 章. 序論

第 2 章. 新貿易理論과 戰略的 貿易政策
Ⅰ. 傳統的인 貿易理論과 自由貿易
Ⅱ. 變化하는 貿易環境
Ⅲ. 新貿易理論의 擡頭
Ⅳ. 戰略的 貿易政策의 槪念

第 3 章. WTO 體制의 出帆과 R&D 補助金政策
Ⅰ.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1994 協定文
Ⅱ. 補助金의 定議
Ⅲ. R&D 補助金

第 4 章. R&D 補助金政策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模型의 選定
Ⅱ. R&D 補助金政策의 性格
Ⅲ. R&D 補助金政策의 效果의 規模

第 5 章.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Ⅰ.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
Ⅱ. R&D 補助金의 方向에 대한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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