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First 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2019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2019. 2. 18,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2월 18일(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한미 동맹(Trump’s Trade Policies and the U.S.-Korea Alliance)”을 주제로 ‘2019 KOPEC 아태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재영 원장이 주재한 이번 포럼에는 2008년부터 3년간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였다. 본 포럼은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과 KIEP 전임 원장,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정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KEI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제언하고, KEI가 한미 양국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에서 중요한 이슈인 한·미 FTA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발효되었다. 최근 한미간의 교류는 무역과 투자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인 스티븐스 소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 속에서 양국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는 그 가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스티븐스 소장은 ‘같이 갑시다’ 의 ‘같이’가 ‘가치’로 발음되는 것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같이’ 가자는 뜻을 전하였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관계를 강화해 온 EU, 일본, 한국 등의 국가와  미국이 최근 들어 경제적 적대관계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 스티븐스 소장은 우려를 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양국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거처야 할 과정이라는 데 동의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함께 변화된 국제통상환경에서 새로운 국제질서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미국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반 대중은 물론 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중국에 견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5G 기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경계 태세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통상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미 중서부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부활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특히 스티븐스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TPP 서명을 철회하면서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와 무역에 관한 규범을 제정할 기회를 미국이 놓쳤다면서 유감을 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북미 관계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참석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담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스 소장은 2019년 1월 미국 ASPI(Asia Policy Societ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Advancing the U.S.-Korea Economic Agenda”의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의 인프라 개발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권고안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금 조달 및 사업 설계 방안을 양국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스티븐스 소장은 동 보고서가 통상, 에너지, 인프라, 여성 역량 강화 등 한미간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고서 발간에 KIEP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KEI의 발전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KEI 소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의 경륜과 식견을 활용하여 미국 내 KEI의 위상을 높이고 KEI가 공공외교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포럼에 참석한 유수의 전문가들은 KEI의 발간물 등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와의 콘퍼런스 공동주최, 이메일과 SNS, 미디어 활용 등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KEI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제공하였다.

사진 출처: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