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2018

2018년 KOPEC 아태전략포럼

(2018. 9. 19,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9월 19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 동향과 정책대응:　최근 아태 지역 리스크와 환율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미국은 지난 9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고 당시 중국은 이에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 포럼은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국제금융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영 원장이 주재한 KOPEC 아태전략포럼에는 기획재정부 황건일 전 국제경제관리관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다. 약 30인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중 간 통상분쟁,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흥국 불안,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자인 황건일 전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정부는 대외 위험요인에 따른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움직임, 외국인 자본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외 건전성 관리 등 시장여건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정책 대응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 및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시장 내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 중간선거(11월 6일)를 앞두고 양국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미 정부는 10월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심층 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은 총 세 가지로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GDP 대비 3% 이상, 외환시장 순매수 GDP 대비 2% 이상이 그 내용인데, 중국이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므로 미국 통상법 요건에 따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또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불어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세가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전히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7월 말 이후 터키 리라화와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며 통화불안이 확산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이 이행되어(9.26 기준금리 0.25% 인상) 장단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으며, 이후 경기·물가·장기금리전망 등에 따라 장단기 금리 모두 양방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동향이 원-달러 환율, 대외 건전성, 외국인 증권자금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까지는 환율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스위스,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양호한 수준의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환율 변동과 외화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 및 조언이 이어졌다. 외국인 증권자금, 중국발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살펴보고, 금융외교팀을 두어 장기적으로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진행하며, 외환보유고 밴드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외환보유고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유수의 국제금융 및 통상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과거 금융위기와 한국의 대응 경험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 및 과제에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