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자료

APEC 연구컨소시엄

2019 KOPEC 고위자문회의

  • 게시일2019/12/24 00:00
  • 분류세미나
  • 조회수1,443

KOPEC 고위자문회의‘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2019. 12. 13,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12월 13일(금)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고위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KIEP 이재영 원장(KOPEC 회장)의 사회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제,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 등 고위급 자문위원과 국내 통상전문가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대응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재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아세안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근 대외적 노력과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다자주의를 대표하던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세계 통상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및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했다. 먼저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WTO의 분쟁기능 약화, 그리고 통상규범의 파편화에 따라 불확실성과 위협요인이 증대되는 국제통상환경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통상전략으로 시장 다변화, 통상규범 선진화, 디지털 규범 및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다자통상체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덕수 전(前) 국무총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제통상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정부의 노력을 격려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무역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리 및 장·차관급 전·현직 정부인사, 학계 및 업계 전문가, KIEP 전임 원장을 포함한 40여 명의 고위자문위원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국우선주의 및 일방주의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분야별 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파편화, 다층화된 글로벌 통상질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WTO 분쟁조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APEC, G20 등과 같은 다자체제하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통상정보센터 설치,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민관합동 아웃리치, 업계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등이 제안되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개정하며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한국 귀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역시 이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이 중요해졌으므로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규범과 정보의 이동에 제약이 많은 한국 규범의 괴리가 클수록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혁신을 방해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애로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RCEP 잠정타결의 의의, CPTPP 전망 등을 논의하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국내 고위급 통상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통상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목록

등록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