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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KOPEC 아태전략 포럼

  • 게시일201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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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2017

2017년 제1KOPEC 아태전략 포럼

(2017. 11. 7,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는 지난 2017년 11월 7일 브랜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의 피터 페트리(Peter A. Petri) 교수를 초청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전망 및 한·미 FTA(Future of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Asia-Pacific and the KORUS FTA)’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KOPEC 아태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역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포함한 약 20인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현정택 KIEP 원장(KOPEC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자인 페트리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기조 확산에 따른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에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였다. 페트리 교수는 이러한 기체결 FTA의 개정 협상이 세계 무역체계에 반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미국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아태지역이 안정적인 리더십과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다.

 

페트리 교수는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전반을 설명하였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세이프가드와 같은 비관세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항공기 수입에 대해서는 반보조금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행해진 2017년 보호무역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때에 비해 48%가 증가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이 한·미 FTA 향후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NAFTA 재협상과 더불어 한·미 FTA 재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하였다.

 

페트리 교수는 현재 미국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목표에 대한 분석과 TPP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TPP 및 RCEP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TPP 체결로도 아태지역 국가들은 상당한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아태지역이 미국의 TPP 탈퇴에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아가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가지는 책임감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태지역을 주축으로 한 시장 개방과 무역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TPP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TPP 참여가 확정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수입, 수출 면에서 모두 TPP16(TPP11과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TPP11과 TPP12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RCEP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에 대해 ‘미국이 기체결한 협정 중 가장 최악의 무역협정(worst trade deal maybe ever signed)’이라는 표현을 했고, 한·미 FTA 또한 ‘미국에 이득이 없는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 (1) 미국 정부조달의 접근 제한 (2) 반덤핑 관련 국제위원회 내용 폐지 (3) 투자자-국가 간 직접소송제도의 폐지 (4) 일몰조항에 따라 매 4년간 의회에서 투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제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하였다. NAFTA 재협상 추진 이후 한·미 FTA 개정 작업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양국 모두 한·미 FTA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기체결 FTA 개정 협상은 세계경제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서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페트리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차츰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관해서는 미국 역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트럼프의 중간선거 공약 중 하나인 무역목표 달성을 위해 NAFTA와 한·미 FTA가 대표사례로 선정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NAFTA 재협상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TPP는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경제적 관점만 별도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미·일 간 외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일본이 미국의 TPP 재가입을 유도하여 성공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하였다.

 

페트리 교수는 내부적 문제점과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는 EU보다는 중국의 리더십과 발전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세계경제에서 더 큰 무역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덧붙여,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에 따라 세계 경제정책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 및 확대가 더욱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상호간 이익 창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일자리 보호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한 대응에 느린 편임을 설명하였고, 새로운 무역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무엇보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아태지역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축 중 하나이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본 포럼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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