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www.apec.org

2023년 APEC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2023.11.15.~17.,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30차 APEC 정상회의가 2023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Creating a Resilient and Sustainable Future for All)’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2011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12년 만인 올해 APEC 정상회의를 다시 개최하였고, 마노아 의제, 디지털 태평양 의제, 베이지역 의제를 차례로 발표하며 정상회의 성과물 창출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올해 APEC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일부 대참) 및 3개 초청국(인도, 콜롬비아, 피지) 정상(일부 대참)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2023 골든게이트(Golden Gate) 선언’이 채택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총 16개 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과 '포용성·지속가능성의 무역정책에의 통합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원칙'이 담긴 부속서를 컨센서스로 채택하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채택한 ‘골든게이트’ 선언문에는 △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재확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식량안보 달성, △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 국제적 부패척결 공조 입장 재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년도 주제인 ‘상호연계, 혁신, 포용성’에 대해 △ 상호연계 분야의 경우 ‘규칙기반, 비차별적, 공정하고 개방적,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WTO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대한 의지 재확인’을 제시했고, △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 강화 및 디지털화 촉진을, △ 포용성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회원국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진보를 활용하여 아태 지역 내 엄청난 잠재력과 역동성을 계속 발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들은 역내 가장 시급한 경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Putrajaya Vision 2040)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Aotearoa Plan of Action)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40년까지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공동체로서 헌신’을 다짐했다. 

서비스 경쟁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이 2025년까지 완전히 구현 가능하도록 작업을 가속화하여 공급망 붕괴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서비스 무역 비중을 높임으로써 역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역내 일자리 및 투자 창출, 경제성장, 에너지 회복력, 안보 등을 보장하기 위해 깨끗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APEC 역내 기존 목표 및 정책에 더해 2035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APEC 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약 70%를 무탄소 및 탄소중립 전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안보의 강화 및 공급 원활화를 위해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부문의 메탈 배출량을 2020년도 기준치에서 최소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APEC 역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수그룹(중소기업, 여성, 청년, 원주민, 장애인, 농촌 지역 출신자 등)에 대한 경제적 포용 및 역량강화와 함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을 통해 ‘아태지역 내 주요 경제협력체로서 APEC의 리더십과 입지를 다지기 위한 우리의 공동 헌신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4년도 의장국인 페루는 내년도 회의 주제를 ‘Empower, Include, Grow’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페루 2024년 고위관리회의 의장인 카를로스 바스케스 APEC 대사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여성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수계층의 경제 주체에게 경제활동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식적인 경제 주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2024년 페루, 2025년 한국, 2027년 베트남에서의 APEC 회의 개최를 기대하고, 향후 APEC의 중요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주요 실무 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정상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