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APEC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 본회의

(2022. 5. 15.~16, 태국 방콕)

2022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2022년 5월 9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고위관리회의 내 분야별 회의 중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및 안전한 국경이동 재개방안,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핵심의제 및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년 5월 15~16일 양일간 개최된 무역투자위원회 회의는 예년과 동일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다자무역체제(MTS)지지', '지역경제통합 CTI 진행사업(initiatives)', '무역원활화, 연계성, 디지털화 및 혁신',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다자무역체제 지지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구하면서,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키고, WTO MC12*(2022. 6. 12~15)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APEC 통상장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WTO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태국 대표인 Pimchanok 대사는 MC12에서 논의될 예정인 최근 현안(수산보조금, 팬데믹에 대한 WTO 대응, 농업, WTO 재편,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의장국인 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협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민간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 WTO MC12: The 12th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Conference

지역경제통합 CTI 진행사업(Initiatives)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디지털무역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싱가포르·칠레의 실무진이 각각 업데이트된 진행상항을 회원국에 공유하였다. RCEP과 관련되어 상품 무역, 원산지규정, 제도적 이슈 등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관해 설명하였다. CPTPP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발효 후 상품서비스 및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이행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시장의 회복을 위해 더 나은 지역경제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및 녹색경제 분야 협업과 챕터 이행을 위한 전자상거래위원회 설립 후 첫 번째 전자상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음을 공유하였다. (1) 모범사례 공유 및 (2) 디지털경제협정 조항, (3) 녹색경제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 관련 워크숍은 추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DEPA와 관련해서는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3개국간 디지털경제 촉진, 규제 및 협력 프레임워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DEPA 협정은 현재 16개 조항과 4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 이슈(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물류 등)와 신통상 이슈(디지털 상품, 관세 유예, 데이터 이동 자유화), 신이슈(사이버보안 협력, 핀테크, AI 등)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2년도 신규 사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2년 제1차 CTI에서 미국은 지난 3년(2019~21년)간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한 노동조항 관련 연구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이번 제2차 CTI에서 미국은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조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해 지역(FTA) 또는 다자무역협정(RTA)의 노동 관련 조항에 대한 최신 FTAAP 작업 계획을 공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미국이 3년(2019~21년)에 걸쳐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승인되지 못한 국영기업 관련 연구에 대해 일본이 주요 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반영 및 수정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개정된 국영기업 FTAAP 작업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해당 제안에 대한 지지국들은 역내 지역(FTA: Free Trade Agreement) 및 다자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미국이 제안한 다른 두 건의 연구(FTAAP 관련 무역협정 분야 포용성 연구, FTAAP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승인되었다.

무역원활화, 연계성, 디지털화 및 혁신

일본, 호주, 싱가포르, 중국은 각각 무역원활화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아태지역 E-Port 네트워크(APMEN: Asia-Pacific Model E-port Network), 기업간 공급망 안정성 및 회복력 관련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중 싱가포르에서 제안한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3단계 사업은 지난 2017~2020년도에 수행한 Phase 2(2단계 사업)와 유사한 맥락으로 향후 5년 동안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중국은 아태지역 내 E-Port Network(APMEN) 구축을 제안하며 시범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해당 시범 프로젝트의 경우 APMEN 공동운영 그룹 승인에 통과했음을 알리며, 올해 만료되는 과업지시서를 대체할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회람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중국은 APEC의 포괄적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관련 연구를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세미나 개최와 사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무역과 투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APEC 회원국이 관련 정책 및 국별 실행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