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2) 2019
2019년 제2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2) 회의
(2019. 5. 11  ~ 12, 칠레 비냐델마르)

2019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개최되었으며 통상장관회의(MRT),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APEC 연구센터 연구컨소시엄 컨퍼런스(ASCCC), 미래 비전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대화(MSD) 등 다양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5월 11~12일 양일간 개최한 제2차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고르목표 달성, FTAAP 실현을 위한 리마선언 이행 등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장국인 칠레는 금년도 정상회의 성과물 도출을 위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이슈(무역투자 자유화 관련)보다는 디지털 경제(DESG 출범), 글로벌 가치사슬(GVC), 젠더 이슈 등 민감도가 낮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은 제1차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에서 진행한 ‘FTAAP 정책 토론’에 이어 제2차 CTI에서도 포용성과 관련된 FTA 사례를 공유하는 ‘정보공유메커니즘(ISM: Information Sharing Mechanism) 정책 토론’ 세션을 추가하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FTA 사례로 여성(칠레), 중소기업(베트남), 원주민(대만)에 관한 규정이 소개되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포용성에 관한 미중간 입장 차가 확인되었다. 미국은 ’포용성’이라는 개념이 특정 집단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무역에 대한 모든 규제 제거, APEC 내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은 현재 포용성이 결여된 FTA가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FTA는 상호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발도상 회원국별 고유한 상황, 체제, 발전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자무역체제 지지 

금년도 의장국인 칠레는 회원국들이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수 회원국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일부 회원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APEC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APEC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WTO 개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해 WTO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 투명성 강화 △ 분쟁해결기구 개혁 △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규정(new rule)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BAC은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별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ABAC 회의(자카르타)에서 WTO 개혁 필요성을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보고르목표 및 Post-2020 비전

칠레는 ‘보고르목표를 위한 마지막 노력(final push)’을 위해 통상장관회의(MRT) 공동성명서에 일반적인 문구를 포함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집중 분야로 선정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결과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말레이시아(차기 의장국)는 2020년까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그룹(GOS) 등 서비스 관련 산하그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회원국들은 보고르목표를 위한 ‘마지막 노력’에 포함할 분야의 추진 절차 및 정확한 목표(level of ambition)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마지막 노력’의 방법론에 있어 선진 회원국과 개발도상 회원국 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TAAP

FTAAP 실현 관련 세부 프로젝트 논의에서 미국의 사업 제안(국영기업, 노동 분야)에 대해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국은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FTAAP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영기업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APEC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별 여건 차이(개도국의 경우 국영기업 개혁이 시작단계인 반면 선진국은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상황)가 존재하며, 이미 모든 FTA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경쟁챕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영기업/민영기업의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디지털 경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PEC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APEC Mydata’ 사업의 개념 및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비교적 최신 개념인 Mydata를 분야별 우수사례 중심으로 논의를 개시하여 산업 발전상 애로사항, 기반조성 방안, 정책 고려사항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Mydata 사업은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정보은행’을 중심으로 정보 주체인 개인과 데이터 수요기업을 매개함으로써 개인정보(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APEC에 Mydata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역내 개인정보 활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장국인 칠레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통합 협상을 위한 역량강화(CBNI)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9월 FTA와 RTA에 포함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던 ‘디지털무역 원활화 기초요소 발굴(Identify Building Blocks to Facilitate Digital Trade)’사업을 언급하면서 APEC 21개 회원국 중 50% 이상(11개 회원국)의 동의로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이니셔티브(Pathfinder initiative)’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추가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사진출처: www.ape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