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
(2018. 7. 25, 서울)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은 지난 7월 25일(수) 외교부 김경한 국제경제국 심의관과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2018년도 APEC 논의 동향 및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1차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APEC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점검하였다. 김경한 심의관은 금년도에 개최된 APEC 회의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성한경 교수는 OECD 및 세계은행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해 소개하고 APEC 지수 개발 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청취한 APEC 전문가들은 상기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외교부 국제경제국 김경한 심의관은 2018년도 APEC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핵심 의제인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관련하여 김 심의관은 APEC이 매 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는데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이 다자무역체제를 개선할 필요를 언급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문구가 통상장관성명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관은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APEC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대두되는 문제임을 언급하며, 이번 APEC 통상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의장선언문에 다자무역체제 지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핵심 의제인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에 관하여 김 심의관은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 사업을 소개하였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가 무역의 혜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혜택 분배, 그리고 취약계층 무역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활성화 사업’을 소개하고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분야 GVC 참여 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핵심 의제인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와 관련하여 김경한 심의관은 APEC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를 언급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의 영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편재 문제, 지재권 보호 등 기업 측면의 이해를 반영한 이슈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 심의관은 한국이 정상 차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APEC과 G20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이슈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성한경 교수는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APEC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과 관련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기존에 개발된 OECD STRI와 세계은행 STRI에 대해 소개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그는 APEC 지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내 연구기관 혹은 APEC 자문그룹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특히 APEC은 연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APEC 지수의 본격적인 개발이 일부 위탁과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내에 STRI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PEC 전문가들은 대다수 APEC 회원국들이 OECD STRI를 활용하여 APEC 지수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적다는 점을 밝히며, 기존 지수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실용적인 방식으로 보완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 APEC 전문가는 OECD STRI 자료의 실질성, 지표의 부적합성, 지수로서의 한계, 객관적인 가중치 적용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협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APEC 지수 개발의 목적이 역내 참여 회원국 간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비교하고 추후에 나머지 회원국 및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글로벌 지표의 구축을 통해 서비스무역 장벽을 낮추는 계기의 마련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