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1st Technical Group Meeting on APEC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STRI)
제1차 APEC 역내 서비스무역 규제환경 측정지수 실무그룹 회의
(2018. 5. 18,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제1차 APEC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개발 의제와 관련하여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APEC 지수 초안 설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 실무회의에 서비스무역 관련 규제의 도입, 관리, 이행을 담당하는 정부인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13개국)와 OECD STRI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APEC 서비스무역 제한지수 사업을 제안한 주도국으로서 APEC 자체 지수 개발을 위해 OECD와 WB의 STRI 지수를 함께 검토하고, 기존 지수의 산출방법 활용에 관해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것을 요청하였다. 동 회의에 참석한 OECD STRI 전문가 Janos Ferencz는 OECD STRI의 설계 배경, 목적, 섹터 범위 등을 소개하고 지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 OECD STRI 데이터베이스는 44개 국가와 22개 서비스산업 분야를 다루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16,000개의 법률 문서를 바탕으로 산출된 데이터임. 동 지수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장벽을 0~1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함.

대다수 회원국들은 APEC 지수를 개발할 때 기존 OECD STRI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OECD STRI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자원(시간, 비용) 절약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APEC 회원국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중치와 분야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APEC 지수 개발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언급하면서 실용성을 고려해 주요 분야를 우선 선택하여 추진하고, 이후 평가가 긍정적이면 분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APEC PSU(정책지원부서)는 기존 지수를 변경할 경우 역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떨어져, 회원국 내에서만 비교가 가능해 APEC에 주는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강조했다. 추가로 개발된 APEC 지수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OECD STRI 개발 전문가 선발 시 배경 및 국가별 구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전문성만을 주요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APEC 지수 개발 시 전문가의 대표성 및 투명성뿐만 아니라 국가별 지역별 안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차 APEC STRI 실무그룹 회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인 8월 중순에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APEC 지수의 활용 목적, △포괄 범위, △정책분야별 가중치 조정, △업데이트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