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SOM1) and Related Meetings 2018
2018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8. 5. 14~24,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APEC 정상회의(11월 개최 예정)를 대비한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지역경제통합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인터넷·디지털 경제 작업반 설립 계획, △Post-2020 APEC 비전 설정, △각료 및 정상선언문 작성 원칙 등 분야별 각국의 입장 및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되었다.

지역경제통합 및 다자무역체제

APEC 회원국은 2018년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진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임 사항(TOR)을 승인하고, 리마선언에 근거해 진행되는 분야별 작업계획 이행의 모멘텀을 확보하기를 기대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정상들의 합의사안인 리마선언상 제시된 작업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원산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다수 회원국은 리마선언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까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번 통상장관회의가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와 주요국 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WTO 상소기구 공석 해결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고르 목표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국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취합하여 2018년도 보고르 목표 이행현황 점검 보고서 초안을 공유하였다. 특히 △무역구제조치 증가 및 무역원활화조치 감소, △역내 투자환경 악화에 대한 인식 강화,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참여 일반적 제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 다수 등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인터넷·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2018년도 의장국인 PNG는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거버넌스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PNG는 이 제안서를 통해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을 개편해 로드맵 이행 전체를 총괄하여 SOM에 직접 보고하는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제안서가 포함하고 있는 DESG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가 충족해야 하는 ‘주요 기준’에는 동의하나, ‘새로운 협의체 수립 금지’ 조항에는 반대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전에 고위관리급 논의 체제였던 인터넷임시조정그룹(AHSGIE)의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APEC 미래비전 설정 및 APEC비전그룹(AVG) 회의

Post-2020 APEC 미래비전 설정 의제를 다루는 AVG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로 △APEC의 성과평가 및 도전과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트렌드 부상, △APEC의 비전 방향 및 주요 협력 분야 등의 의제에 관하여 각국을 대표하는 정부, 학계, 민간 출신의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였다. Allan Bollard APEC 사무국장은 보고르 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관세 등의 무역장벽, 국내 규제, 중소기업의 참여 부진, 서비스 및 디지털 공간과 같은 새로운 환경과 관련된 대내외적 문제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AVG 위원들은 보고르 목표 이후의 비전 설정에 앞서 보고르 목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Post-2020 APEC 비전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