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SOM1) and Related Meetings 2018
2018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8. 2. 24 ~ 3. 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2018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PNG)는 금년도 핵심주제를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PNG는 ① 연계성 향상 및 역내경제통합 심화(Improving Digital Connectivity,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Promo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③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강화(Strengthening Inclusive Economic Growth through Structural reform) 등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PNG의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되었다.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 및 포용적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 확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2018년도 주제를 설정한 PNG만의 과제가 아닌 현재 APEC 회원국 모두가 직면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APEC 회원국은 디지털 혁신이 통신, 운송,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 회원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 및 보안 이슈, 호환이 가능한 인프라 개발, 규제 및 표준의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두어 회원국별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모바일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계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APEC 회원국은 디지털 시대에 알맞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업무역량개발훈련을 개혁 및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스마트폰, 온라인 검색엔진 플랫폼, 전자상거래 지불 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활용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디지털 기술은 우리 사회에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접속을 통해 여성 혹은 소기업이 폭넓은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APEC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은 혜택을 회원국 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자무역체제

APEC 회원국은 제1차 무역투자위원회(CTI)를 통해 작년 12월에 개최한 WTO 통상장관회의(MC11) 결과를 공유하고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TI는 APEC 회원국에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정보기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독려하였다. TFA의 경우, 현재까지 모든 회원국이 비준(ratify)했으나 통보(notification) 의무 등 투명성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이 있다고 하고 해당 국가의 의무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보고르 목표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회원국별 보고르 목표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 계획(IAP)을 요청하여 현재 18개국 IAP를 취합하였으며, 나머지 3개 회원국에게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PSU는 금년도 정상회의 기간에 네 번째 보고르 목표 중간검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밝혔다. IAP 양식에는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관세 절차, 지식재산권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차는 회원국별 보고르 목표 달성 현황 및 APEC 역내통합 분석 결과로 구성될 계획이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APEC은 정상회의 계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리마 선언 작업 프로그램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제2차 CTI 기간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소그룹(drafting group)을 형성하거나 APEC 정책지원부서(PSU)와 같은 독립적 기관에 분석 보고서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FTAAP 작업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하여 홍콩은 관세에 관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on Issu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는 시장접근 개방화(openn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무역 추세뿐만 아니라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세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는 공동으로 비관세 조치 관련 국경간 원칙 개발에 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차 CTI 기간에 시장접근그룹(MAG)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제2차 CTI 계기에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인터넷/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APEC은 2018년도 의장국인 PNG가 인터넷/디지털 경제 의제를 핵심의제에 포함시키면서, 그 중요성은 높아졌으며 작년에 승인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이행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의제의 범위를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하였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에서 논의된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체계(CBPR)의 회원국 가입현황(5개국 가입, 2개국 가입 진행중)과 CBPR 웹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기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다수 회원국은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 정책 및 규제환경에 대한 연구, 디지털 무역 구성요소 파악,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서베이, 전자상거래 인프라 규제 강화 등과 같은 사업 및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