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9th APEC Ministerial Meeting(AMM) 2017
2017년 제29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7. 11. 8~9, 베트남 다낭)

제29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정상회의 주간인 11월 8~9일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대표로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하여 2017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교·통상 각료들은 공동성명서와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 △APEC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략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다개년계획(2018~20) △식량안보와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도농개발 행동계획 등 네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세션1: 역내 및 세계경제 현황과 APEC의 리더십

각료들은 세계경제가 각국의 다양한 경기부양책 이행, 투자 반등, 세계 교역 증가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며,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인구 고령화, 디지털 격차 심화, 공공부채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의 해결을 강조하였다.

2017년도 의장국인 베트남은 APEC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을 재확인하고, APEC의 핵심의제인 보고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였다. 한국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APEC의 미래 비전 설정 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 목표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APEC 미래 비전 마련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협의 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계획된 절차에 따라 논의한 후 2020년 정상회의에서 APEC의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APEC 정상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APEC 비전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APEC 비전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학계, 정계, 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APEC 비전그룹(AVG: APEC Vision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각 회원국은 3인의 AVG 위원을 2018년도 제2차 고위관리회의 계기까지 선정하기로 약속하였다.

세션 2: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

각료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일국의 내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격차에 따른 세계 공동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이미 다양한 국제기구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포용성 증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각료들은 동의하였다. 의장국인 베트남이 주도한 ‘APEC 아태지역 경제, 금융, 사회적 포용성 증진 의제’는 세계가 봉착한 도전 과제로 적절한 의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교육과 고용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사람 중심 경제’가 여성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공정 경제 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APEC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포용성 증진’이라는 주제와 상통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APEC 여성 기업인 스마트 기술 세미나’ 개최, ‘APEC 청년 교육, 고용, 창업 프레임워크’ 주도, ‘APEC 청년 고용 포럼’ 추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APEC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세션 3: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

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각료들은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 달성 노력의 가속화, FTAAP에 대한 리마선언 이행, 비관세 장벽의 해소,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료 공동성명과 정상선언문에 포함될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관련하여 회원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회의시간을 연장하고 문안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국은 보고르 목표 달성 가속화와 리마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 주도로 추진 중인 비관세조치 작업계획이 역내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FTAAP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2016년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Standstill and roll back) 약속의 철저한 이행과 한국이 제안한 APEC 차원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내용을 포함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