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5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2017

2017년 제25차 APEC 정상회의

(2017. 11. 10~11, 베트남 다낭) 

제25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017년 11월 10~11일 양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21개 회원국 정상은 2017년도 4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혁신 성장, 포용성 및 지속 가능한 고용’, ‘APEC 미래 비전 논의’,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적 불평등 심화, 성장동력 약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기술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역내 경제의 도전과제 극복방안으로 주목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포용성 증진을 위한 행동의제(APEC Action Agenda on Advancing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Inclusion)’와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igital Age)’를 이번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Retreat 1: 디지털 시대의 혁신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Innovative Growth, Inclusion and Sustainable Employment in the Digital Age)

가. 디지털 시대의 질적 인적자원 개발

APEC 정상들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고용시장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모색을 강조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혁신 환경은 저숙련 노동자, 청년,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장국인 베트남은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는 역내 공동연구, 정책 대화 개최, 합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미래 직업 전망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APEC은 본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직무교육 및 재취업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에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 글로벌화 세계에서의 경제, 금융, 사회 포용성

APEC 정상들은 회원국간 소득 양극화와 회원국내 불평등 심화에 따라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해 혁신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각국의 모범사례와 정책적 제안을 공유하였다. 우리나라 정상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경제’ 전략을 지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이 APEC 논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한 ‘경제, 금융, 사회적 포용성 증진 관련 심포지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APEC 정상들은 ‘포용성 증진을 위한 행동의제’를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본 행동의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평등한 임금제도 확산을 통해 각 분야의 포용성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력을 향상시켜 성장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7년 9월 ‘여성과 경제포럼’을 베트남 후에(Hue)에서 개최하고, 포럼 내용을 토대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한 별도의 APEC 펀드를 조성했다. APEC 정상들은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하고 여성의 자본, 자산, 시장 접근을 개선하며, 여성의 고성장·고임금 부문 참여 확대뿐 아니라 여성의 지도력, 기업가정신, 기술, 경쟁력을 촉진할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에 동의하였다.

다. APEC의 미래 비전

APEC 정상들은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보고르 선언 달성연도가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APEC의 향후 비전 마련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공감하고, 역내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APEC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APEC의 새로운 비전은 보고르 목표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대응함과 동시에 2030년 UN지속가능목표(SDGs)에 기여하는 등 포용성 증진에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7년 의장국인 베트남은 APEC의 비전 마련을 위한 논의체계로 ‘2020년과 그 이후의 APEC(APEC Towards 2020 and Beyond)’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비전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로 ‘APEC 비전그룹(Vision Group)’ 설치에 합의하였다. 비전그룹은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학계, 정계, 재계 대표 한 명씩 세 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비전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정상회의에서 APEC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로 약속하였다.

Retreat II: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

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APEC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 진전 약속을 재확인하고, 향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협상 역량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는 FTAAP이 창설되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주도로 진행되는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이니셔티브(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도 표명하였다.

나. 다자무역체제 지지

APEC은 WTO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상선언문에 ‘자유, 개방, 공정, 투명, 포용적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APE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WTO 제11차 각료회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APEC이 기여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APEC 정상선언 문안 협의 중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응하여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약속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였으며,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무역구제 조치의 역할을 인식하며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로 문구를 수정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다.

다. 역내 포용적 연계성 장려

APEC 정상들은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하고 있는 APEC 연계성 사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연계·통합된 아태지역의 건설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회원국의 정책협력, 무역 원활화, 연계성 금융 및 인적 교류 개선 촉진을 환영하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MSME) 경쟁력 및 혁신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MSME 국제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창업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혁신 확산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정부가 투자하는 형태의 모태펀드(fund of fund) 제도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