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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7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7. 8. 29~30, 베트남 호치민)

  • 작성일2017/09/29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1,029

APEC Third Senior Officials’ Meeting 2017

2017년 제3APEC 고위관리회의(SOM3) 및 관련 회의

(2017. 8. 15~30, 베트남 호치민)

 

사진 출처: http://www.apec.org

 

 

2017년 제3APEC 고위관리회의(SOM3) 및 관련 회의가 815~30일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SOM3 회의의 주요 의제는 보고르 목표 이후 APEC 비전 설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디지털/인터넷 경제 이슈를 다루는 논의체계 형성, 다자무역체제 지지, 중소기업 국제화 관련 사업 등이었고, 이를 토대로 오는 1110~11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기조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1WTO 각료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APEC 회원국의 지지를 확인하였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특별히 보호무역주의 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APEC 향후 비전 설정과 관련하여 경제, 금융, 사회 포용성 촉진에 관한 심포지엄(APEC Symposium on Promoting Economic, Financial and Social Inclusion)’을 개최하여 포용적 성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APEC의 향후 비전이 포용적 성장을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SOM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무역투자위원회(CTI)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의 혜택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APEC 차원의 모범사례 공유사업에 관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Inclusive Trade Initiative)’라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2017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Inclusive Trade Initiative): 한국, 칠레, 홍콩, 러시아는 SOM3 기간에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과 기회에 관하여 일반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함.

 

더불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리마선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함께 FTAAP 작업프로그램의 비관세 분야에 주도국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그 외 홍콩(관세), 대만(서비스 무역), 중국, 호주(투자), 말레이시아, 필리핀(중소기업 역량 개발), 미국(기술 선택, 재제조 상품 무역, 국영기업)은 각 분야의 주도국으로 참여하여 제안 내용을 공유하였다. 회원국은 제안된 작업프로그램의 상세내용을 리마선언 행동계획(Lima Declaration Action Plan)’의 부속서로 정하고, 업데이트 가능한 문서(living document)로 남겨 향후 지속 수정·보완하기로 협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사업을 제안하였고,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 및 계획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분야 GVC 참여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 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홍콩은 지난 CTI2 회의 기간에 패션디자인 GVC 분야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자세한 정책 보고서 발간을 위해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를 추진하여 9월 중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베트남은 이번 SOM3 회의 기간 동안 물류 서비스 GVC 분야에 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물류 서비스 GVC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페루는 관광 서비스 GVC 분야를 맡았으며, 현재 APEC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황임을 알렸다.

 

한편 제25APEC 정상회의는 11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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