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은 지난 9월 12일(화) 서상표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2017 APEC 정상회의 준비 논의 동향 및 정상회의 준비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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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국내 학계의 APEC 전문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APEC 내 논의 동향과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상표 심의관은 2017년도 APEC 주요 의제별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사업을 소개하였다. 사업 소개를 청취한 APEC 전문가들은 관련 주제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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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금년도 개최국인 베트남이 선정한 4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올해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핵심의제인 ‘역내 경제통합 심화(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와 관련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리마선언(2016) 이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Promoting sustainable, innovative and inclusive growth)’에 관해서는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 포용적 성장방안 모색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디지털 시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Strengthening MSMEs’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 농업 발전(Enh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번 SOM3 기간에 개최한 ‘농촌개발 경험 공유’ 워크숍과 ‘스마트 농업 공유’ 워크숍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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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추가로 신정부가 현재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 및 ‘소득주도성장론’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상회의 시 한국이 제안할 만한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전문가에게 요청하였다. 다수의 전문가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소득을 분배하면 소비가 증가하여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순환 메커니즘의 부재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선순환 유지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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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APEC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참석자는 역내 논의체계 형성, 인터넷 경제 및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정의(definition) 재정립, 이견 조화 작업 등에 관한 로드맵 혹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OECD가 제시한 인터넷 경제 권고안을 참고하여 APEC 성격에 적합한 요소를 반영 및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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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표 심의관은 APEC 논의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APEC 논의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