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7. 5. 17~18, 베트남 하노이)

작성일2017/06/16
분류고위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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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econd Senior Officials’ Meeting 2017

2017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7. 5. 17~18, 베트남 하노이)

2017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2)가 5월 17~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화두가 되었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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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OM2 회의의 주요 의제는 보고르 목표 이후의 APEC 비전 설정,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프레임워크, APEC 거버넌스 개혁이며, 이를 토대로 5월 20~21일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MRT)의 기조를 마련하였다.

2017년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는 베트남 외교부 경제담당 차관인 부이 탕 손(H.E. Bui Thanh Son)의 주재로 무역원활화 계획 수립 및 추진, 다국적 전자상거래 촉진, 지역경제 연결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제2차 고위관리회의 직전에 진행된 ‘2020년 이후 APEC 비전에 관한 다수이해관계자 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 on APEC Toward 2020 and Beyond)’의 결과를 바탕으로, APEC 회원국은 보고르 목표 이후의 비전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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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후 APEC 비전에 관한 다수이해관계자 대화’: 2017년 SOM2를 계기로 개최된 다자대화로 공공, 민간 및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함. 이번 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베트남 대통령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기술에 기초한 포용적 성장을 APEC의 보고르 목표연도인 2020년 이후의 비전으로 제시함. 또한 그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APEC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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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회원국은 이번 제23차 통상장관회의 성명에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반보호무역주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방안으로 자유무역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유무역의 편익을 대중이 인식하도록 ‘APEC 역내 모범사례 공유사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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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시대의 인적자원개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개발 사업으로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역내 회원국간 정책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디지털시대의 경쟁력 및 혁신 강화’가 올해 APEC의 핵심의제인 만큼 이번 SOM2에서는 디지털무역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의제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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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 개도국 대상 무역구제 워크숍으로 6월 22~23일 역량강화사업(CBNI)의 개최를 홍보하였고, 그 외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워크숍 및 서비스 규제환경 측정지수 개발, △ 중소기업의 서비스분야 GVC 참여 촉진,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촉진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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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및 산하회의는 8월 18~3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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