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1) 2017

2017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7. 3. 3. 베트남 나트랑) 

 2017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베트남 나트랑에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제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개최되었다. 금년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은 ①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②지역경제통합 심화 ③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④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2017년도 APEC 4대 중점의제로 설정하였다.

 2017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이자 베트남 외교부 경제담당 차관인 부이 탕 손(H.E. Bui Thanh Son)의 주재로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진행되었다. 부이 탕 손 의장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제 침체에 맞서 세계화, 자유무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금년도 APEC 4대 핵심의제별 우리의 기여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이 제시하는 이니셔티브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017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은 보고르 목표 달성 연도인 2020년 이후 비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비전 설정을 위해 제2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대화(Multi­stakeholder Dialogue)’를 개최하는 한편, 보고르 목표 이후의 비전 설정을 위한 T/F 구성 등 협의 절차를 연내에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전진

 세계 주요국의 반세계화 정서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년도 정상회의 성과물로 “아태지역의 경제, 금융, 사회 분야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기본 프레임워크 채택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오는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에서 정책대화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각료회의 성명문에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정상선언문에 언급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측은 우리나라가 교육, 인적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4월에 개최할 ‘인적자원 고위급 정책대화’에서 ‘디지털시대의 인적자원 개발 프레임워크‘에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하였다.

□ 지역경제통합 심화

 2016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리마선언’ 후속 조치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분야별 작업계획(work programme) 수립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2016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역내 서비스 로드맵의 이행 모니터링 지원 역할을 서비스그룹(GoS)에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이 제안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오는 5월에 개최될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 의제와 관련하여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한 ’APEC 차원의 성실수출기업 인증제도’와 무역구제 분야의 ‘CBNI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우리나라는 페루와 공동으로 주도하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GVC 참여 사업’과 APEC 정책지원부서(PSU)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사업’의 진전 상황을 소개하였고, APEC 기금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사업화 매뉴얼’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국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소기업실무그룹에서 작업 중인 친환경 중소기업 육성전략 개발(태국 제안)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 참여 촉진사업: 소프트웨어, 관광, 패션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페루, 베트남, 홍콩 등이 참여 중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사업화 매뉴얼 사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정책 우수사례에 기초하여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지식재산권 사업화 매뉴얼을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2016년 9월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식량안보 관련 ‘피우라 선언’ 이행을 위해 베트남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다개년 프레임워크 이행계획’ 및 ‘도농개발 프레임워크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회원국들은 베트남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8월 식량안보 장관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이니셔티브’ 및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경험 공유사업’을 제안하였다.

※ 피우라 선언: 2016년 9월 페루 피우라에서 개최된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APEC 지역협력 의지를 담은 ‘APEC 식량안보 피우라 선언문’을 채택하고 △식품시장 접근, △안정적인 식품체계, △혁신과 기술, △도농 발전, △인프라, 투자, 서비스 발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 제시

 한편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산하회의는 5월 7일~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