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
2016년도 제1차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 (2016. 4. 15, 서울)
- 작성일2016/06/29
- 분류기타
- 조회수842
APEC 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KOPIE)
2016년도 제1차 APEC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
(2016. 4. 15, 서울)
KOPEC Secretariat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은 지난 4월 15일 외교부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과 최영배 지역경제기구과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2016년도 제1차 APEC연구회 대외경제전문가풀 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국내 학계의 여러 APEC 전문가들과 외교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APEC 논의 동향과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였다.
최영배 과장이 2016년도 의장국 페루의 주요 의제별 준비 현황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이에 대해 APEC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호 조정관은 학계의 참신한 의견이 정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소개한 APEC 내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교부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2016년 APEC 회의의 대표적인 가시적 성과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APEC 회원국들이 FTAAP 추진 여부뿐 아니라 협상에 포함될 다른 의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히 협상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PEC의 구조적 특성상 선진국, 개도국, 미개발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FTAAP를 추진하는 데 있어 APEC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FTAAP로 인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APEC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근래 APEC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APEC 내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주도의 단발성 행사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 뿐 아니라 향후 APEC 내에서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향후 APEC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 사업 구상 시 교육이나 개발 등 과거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비교우위로 내세울 것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이태호 조정관은 참석자들에게 정부에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향후 APEC 논의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약하며 회의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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