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1) and Related Meetings 2016

2016년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6. 2. 18~3. 4, 페루 리마)

APEC Peru 2016 

  2016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질적성장과 인간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개최되었다.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페루는 ①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②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③역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대화 ④인적자원 개발을 2016년도 APEC의 4대 중점 의제로 설정하였다.

  2016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루이스 께사다(Amb. Luis Quesada)는 APEC이 지금까지 회원국간에 보다 개방되고 통합된 경제를 구축하여 APEC 고유의 존재가치를 살려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APEC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1개 회원국의 고위관리들은 아태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유동성 증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아태지역 내 불확실성 감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 APEC 회의들을 통해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의 우선순위와 의장국이 제시한 4대 중점 의제에 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였다.

□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고르 목표 중간평가, Post-2020 논의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위한 APEC 차원의 기여방안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이행을 위한 비준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에 늦어도 2016년 5월에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 이전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원국들은 보고르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보고르 목표의 달성 시한인 2020년이 다가옴에 따라 Post-2020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페루는 이를 주제로 고위관리회의 계기 대화(SOM Dialogue)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PEC 보고르 목표(Bogor Goal)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선진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도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고르 정상선언’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Quality Growth)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의제와 관련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sia-Pacific, FTAAP) 전략적 공동연구’*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FTAAP 실현을 위한 개도국 FTA 협상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 2단계 사업의 추진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서비스교역 규제환경평가사업’*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2015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6년까지 ‘서비스경쟁력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도 의장국인 필리핀은 제안서를 회람하였다.

*아태자유무역지대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on Issu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2014년도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APEC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FTAAP의 기대효과 및 현재 역내 발효된 RTAs/FTAs 분석, FTAAP 실현에 따른 도전과제 및 정책적 권고 등을 포함한 연구이다. APEC 전체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고위관리회의(SOM)를 통해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2016년도 11월에 개최되는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평가사업: APEC 회원국들의 서비스교역 관련 규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index) 개발사업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회원국 정상들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15년 정상회의에서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를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는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 비전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2016년에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와 행동에 합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아태지역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와 역내 서비스협력 및 교역 확대를 위한 2025년까지의 목표와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중장기 전략 문서

□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Fostering the Regional Food Market)

  식량안보 관련 내용은 이미 APEC 내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페루가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면서 역내 식품시장 분야가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전망이다. 2016년에 열릴 APEC 회의들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대책 및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투명한 위생검역(SPS), 식량무역 원활화를 통한 시장접근성과 투자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식량 공급체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식량무역 관련 서비스분야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5월에 있을 제2차 고위관리회의를 계기로 해양수산실무그룹(Oceans and Fisheries Working Group, OFWG)과 식량안보정책 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 PPFS)을 통한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2016년 9월에 있을 식량안보주간(Food Security Week)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아태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대화(Towards the Moderniz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the Asia-Pacific)

  필리핀은 2015년도 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사업 진행계획을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국제화지표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발표하였다.

*APEC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사업: 우리나라 주도로 총 6개국이 참여하며,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 역량강화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

- 1단계사업: 정보기술(IT)/전기전자(한국), 자동차(필리핀, 말레이시아), 섬유(베트남), 헬스케어(미국), 농식품(태국)

□ 인적자원 개발(Investing in Human Capital Development)

  회원국들은 오늘날 아태지역 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인적자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APEC 차원의 기여방안을 담은 ‘APEC 청년고용 및 창업 확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페루를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해당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APEC 역내 대학 및 학생·연구원·학자들 간 교류 확대와 교육 분야의 민관 협력, 인프라 구축 및 고등·기술 교육 등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10월 페루에서 예정된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