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7th APEC Ministerial Meeting 2015
제27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5. 11. 16~17, 필리핀 마닐라)

  제27차 APEC 합동각료회의가 2015년 11월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포용적 성장과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라는 주제로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①재난위험 경감 프레임워크 ②식량안보 및 블루이코노미 행동계획에 관한 APEC 고위급 정책대화 ③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이행 성과보고서 ④글로벌가치사슬(GVC) 발전과 협력증진을 위한 APEC의 전략적 청사진을 각료회의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Session 1: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가. 지역경제 통합 및 세계경제 현황에 따른 APEC의 대응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장관들은 아태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와 역내 개발격차 심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전략과 구조개혁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APEC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질적 성장 강화전략, ‘신구조개혁의제 등을 채택하였다. 지역경제통합 의제와 관련하여 201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올 한해 동안 추진된 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FTA 정보공유 메커니즘 개발 사업 등을 점검하고 각 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무역원활화협정(TFA) 조기 발효,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타결 등 제10차 WTO 각료회의(MC10)의 구체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APEC 차원의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위한 별도 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정상들에게 건의하였다.

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세계 시장 참여 제고

  의장국 필리핀은 2015년 APEC 4대 중점 추진 의제 중 중소기업 국제화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왔으며, 관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각료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국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공유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MSMEs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지지하였다.

다. 역내 서비스협력 강화

  현재 서비스분야는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역내 경제에서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료들은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APEC 차원의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서비스 교역 활성화방안을 위한 공동비전과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2016년 중 APEC 차원의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