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APEC 정상회의(2015. 11. 18~19, 필리핀 마닐라) 주요 논의결과

작성일2015/12/29
분류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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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3rd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2015
제23차 APEC 정상회의

(2015. 11. 18~19, 필리핀 마닐라)

APEC Philippines 2015

2015년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라는 주제로 제2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through Integrated Economies)과 ②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through Sustainable and Resilient Community)을 핵심의제로 논의하였다.

Retreat 1: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through Integrated Economies)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아태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간 개발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경제 통합과정에 주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예정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별도의 지지 성명문도 채택하였다. 이 성명문을 통해 회원국들은 환경상품협정(EGA) 및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가.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및 질적 성장 강화전략

정상들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최국인 필리핀이 제안한‘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를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향후 5년간(2016~20) 질적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APEC 질적 성장 강화전략’역시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동 문서는 아태지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요소로서 ①제도 구축 ②사회 통합 ③환경영향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APEC 역내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서비스 규제 환경을 측정·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제시하는 사업.

나. 지역경제통합

각국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채택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정보공유 메커니즘’, ‘개도국을 위한 제2단계 역량강화사업’등의 이행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전략적 공동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2016년에 있을 페루 정상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FTAAP가 현재 APEC 역내에서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들에 기초하여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추구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상도 신속히 완료할 것을 독려하였다. 우리나라도 FTAAP 출범을 지지하며 전략적 공동연구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의 국제화

정상들은 글로벌 상거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참여 또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국제화에 장벽이 되는 요소를 해소하여 이들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MSMEs의 역내 및 글로벌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이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2020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보라카이 행동의제는 MSMEs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원활화, 무역금융, 전자상거래, 제도적 지원 등을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증명 절차 및 통관 규칙 간소화, 무역·관세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등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방안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 성실무역업체 지정 확대 및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라. 환경상품 자유화

이번 회의에서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54개 APEC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 말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 말까지 APEC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마. 구조개혁

정상들은 구조개혁이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2015년 이후 APEC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신구조개혁의제(RAASR: Renew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채택을 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역내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환경, 세제개혁 및 정부 거버넌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APEC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2018년까지 기업 활동비용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신구조개혁전략: 2010년 정상회의에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 개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참여 확대, 사회 안전망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 사업: 2009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1년까지 5%, 2015년까지 25%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신속하며, 보다 용이한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 우리나라는 계약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관련 법제개선을 주도하였음.

Retreat 2: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through Sustainable and Resilient Communities)

정상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인적자본 개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협력, 농촌공동체 및 식량안보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할, 그리고 도시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농촌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재난, 전염병 등과 같은 초국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APEC 회원국간 정책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 인적자본 개발

정상들은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이 경제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 또한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인적 연계성 증진과 국경간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국의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였고, 향후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리신장 관련 논의가 APEC 내에서 주류화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 밖에 장애인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APEC의 협력 성과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

나. 재난위험 경감 협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70% 이상이 아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재해는 역내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상들은 아태지역이 지리적 특성상 재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재난 관련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APEC 최초로 ‘APEC 재난위험경감(DRR) 프레임워크’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였다. 동 프레임워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별 협력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탐색 및 구조, 재난 후 복구 분야에서 APEC 회원국간 공동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후변화 대응

정상들은 심각한 기후변화 또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번 회의를 통하여 2015년 11월 개최되는 제21차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합의 달성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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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