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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15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SOM3)

  • 작성일2015/09/11
  • 분류고위관리회의
  • 조회수689

Third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3) and Related Meetings

2015년도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2015. 8. 22~9. 6, 필리핀 세부)

 
   

  

 APEC Philippines 2015

 


  2015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라는 주제로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3) 및 산하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4대 중점 추진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APEC 성장 전략 2015’과 이에 관한 향후 방향, ‘APEC 질적 성장 강화전략’, ‘보라카이 행동 의제’, ‘APEC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APEC 재난 위험경감 프레임워크’ 등 현재 APEC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 4대 중점 추진 의제: ①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②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제고) ③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④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APEC 주요 사업  

  이번 회의를 통해 고위관료들은 올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될 예정인 APEC 질적 성장 강화전략(APEC Strategy for Strengthening Quality Growth)과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APEC Service Cooperation Framework) 의 초안 작업 현황을 점검하고 동 문서 완료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한 자연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아태지역의 번영이 저해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APEC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APEC 재난위험경감(DRR)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이밖에도 올해 APEC 의장국인 필리핀이 제안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Boracay Action Agenda)’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이행계획 작성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하였다. 필리핀은 이와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SMEMM)에서 추가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11월에 예정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까지 이행계획작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이번 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APEC 차원의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위하여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수락서 제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를 제10차 WTO각료회의 전까지 완료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베이징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연구의 연구내용 및 챕터별 회원국별 분담 방안에 대해서 회원국간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챕터별 작업계획은 고위관리회의에서 추후 수정이 가능한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 형태로 승인되었다. 작업계획에 따르면 공동연구의 초안은 2016년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무역투자위원회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 제안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Advancing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를 APEC의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승인하였다. 또한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이행을 완료한 회원국 뿐만 아니라 아직 국내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국 모두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역내 진행 중인 Mega-FTA 논의를 디딤돌(Pathways)로 하여 최종적으로 아태지역 내에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실현한다는 APEC 차원의 구상으로, 2014년 APEC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APEC 정상회의 보고를 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FTAAP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추진 중임.

 

  이번 SOM3의 산하회의로 올해 새로 창설된 인터넷 경제 임시조정그룹(AHSG) 회의와 도시화 의장소그룹 협의체(FotC) 회의가 각각 9월 2일과 3일에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은 인터넷경제 및 도시화 관련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사업 및 이니셔티브를 점검하였다. 특히 2016년 APEC 의장국인 페루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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