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고위관리급 대화

작성일2015/09/02
분류고위관리회의
조회수686

SOM Dialogu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Free Trade Agreements (FTAs)

(2015. 8.29, 필리핀 세부)

APEC Philippines 2015

자유무역협정(FTA) 및 지역무역협정에(RTA) 관한 고위관리급 대화(SOM Dialogue)가 9월 2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아태지역내 FTA 및 RTA의 급증에 따른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 의장국 필리핀이 제안하여 개최되었다. 주최국 필리핀을 비롯하여 호주, 칠레, 중국, 말레이시아, 페루, 러시아, 베트남 등이 이번 대화를 공동후원 하였으며 정부측 고위관리, 학계, 민간 분야의 RTA/FTA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초청되었다. 이번 대화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에서는 ①역내 RTA/FTA의 특징과 그 근거, ②Mega-Regionalism의 영향, ③역내 RTA/FTA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투명성, ④향후 APEC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APEC 회원국들이 맺은 RTA/FTA에 나타나고 있는 WTO 플러스(WTO-plus) 요소와 새로운 세대의 무역·투자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와 GVCs의 관계 및 현재 역내 존재하는 RTA/FTA에 대한 지식공유 활용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 대화에서는 다수의 참석자들이 RTA/FTA을 통해 한 국가의 특정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국가의 특정 산업 쇠퇴는 다른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피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아태지역내에서 RTA/FTA가 급증하는 추세가 주도적인 현상임을 재확인하고 역내 지역경제통합을 위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한 분야나 국가별로 역량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주요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