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Center Consortium(ASCC) Conference 2014

2014 APEC 연구센터 컨소시움 컨퍼런스

(2014. 5. 11∼12, 중국 청도)

APEC China 2014

  2014년 5월 11∼12일 중국 청도에서 2014 SOM2 연계행사로 개최된 ASCC 컨퍼런스에서는 ①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향 ②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실현 ③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④혁신개발, 경제개혁, 성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전반적으로 APEC의 소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여 APEC 우선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중국 난카이대학(Nankai University)은 ASCC 체제의 강화를 통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Think Tank Network로 거듭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관해 논의하였다.

□ 아·태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향

  아·태 지역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위해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APEC의 제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로 구성된 PA(Pacific Alliance)와 아시아의 무역투자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양질의 경제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TPP로 인해 야기된 미·중 양국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RCEP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ASEAN의 역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합의 도출을 위한 중요 플랫폼으로 APEC의 조화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FTAAP 달성 경로와 타당성

  FTAAP를 아·태 지역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고 현 FTAs와의 조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체제 확립에 필요한 수행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쟁점 이슈인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지적재산권(IPR), 국영기업(SOEs)에 대한 과제 및 실질적 해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유경제지역 네트워크 구축, 멤버십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APEC 회원국간 다양성(diversity)을 조화시키고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ABAC를 통해 비즈니스 시각을 반영하여 실질적 FTAAP를 실현하고, TPP와 RCEP가 상호 촉진 및 보완하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경제적·정치적·법적 측면에서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며,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체제를 통한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 사업(bankable projects)의 창출 역량을 높여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해온 APIP(Asia Pacific Infrastructure Partnership) Dialogue에서 지적된 관련 기관간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 구축, 제도적 역량 강화, 장기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APEC은 관련 주체 및 과제별 비교연구를 추진하여 역량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편 아·태 지역에서 서비스 기업의 제조 활동,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Mode 3(상업적 용도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포괄적인 APEC 서비스 연계성 이니셔티브로서 APEC Service Liberalization Package를 개발하여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계성 및 인프라 개선 이슈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포괄적 접근방식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하기에 난제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

  아·태 지역에서 PA 회원국의 영향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APEC과의 협력 확대가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녹색성장을 위한 APEC 환경상품의 자유화 및 PA와 APEC의 보완협력을 통해 농업, 산림, 환경상품과 교육 등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일치(mismatch)는 비대칭한 정보와 비용문제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현장학습 제공을 통한 교육유인 제공, 정보 차이의 파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공공투자의 체계적인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공공투자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모범사례 및 문제를 파악하여 APEC 차원에서 노동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정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동 경직성(labor rigidity)과 ICT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APEC은 2015년까지 광대역(broadband)의 보편적 접근성 달성, 2020년까지 차세대 고속 광대역에 대한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ICT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의 ICT 활용률을 조사한 결과, 회원국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률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ICT 관련 서비스와 활용문화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범사례 파악 및 추가적 분야 발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도모가 제기되었다. 특히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페루, 말레이시아 등은 그들의 성공요인과 정책사례를 파악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되었다.

  ASEAN의 지역경제통합체인 ASEAN Economic Community(AEC) 2015 는 노동 이동성을 증가시켜 brain gain의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MRA)의 전면적인 시행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회원국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정부 및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증진시켜 경쟁력 개선과 brain gain opportunity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ASCC BUSINESS MEETING

  보다 효과적인 Think Tank Network로서 ASCC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측은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회원국의 대표담당자로 구성된 ASCC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조직하여 ASCC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 조정하고 관련 사업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APEC 하위 협의체와 협력하도록 한다. 둘째, APEC 정상 및 각료들과의 소통을 위해 APEC의 우선과제와 주요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의한다. 셋째,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APEC이나 업계가 개시한 연구사업 추진, APEC 하위 협력체, 사무국, PSU(Policy Support Unit)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이듬해 APEC 개최국과의 예비 작업(preparatory tasks)에 참여하여 주제 추천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ASCC 회원들은 APEC 장기목표 및 사업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고위관리회의, 정상회의에 ASCC 논의 결과와 제안서를 전달하여 ASCC의 역할을 실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간 공동연구 추진, ASCC 웹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미션 설정과 관련 활동 추진을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Executive Committee 구성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을 포함할지 또는 개최국, 다음 개최국, 이전 개최국 3국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효용성을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3개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national center for APEC studies의 부재 및 잘 알지 못하는 회원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별 주요 연락책 및 대표담당자(focal point, shepher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내 네트워크 연계 강화가 중요하며, 국별 focal point를 지정하면 ASCC를 운영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AIMP(APEC Information Management Portal)에 ASCC 자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고 업계의 관점을 교환하기 위한 ABAC와의 교류 및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공동 연구 장려 측면에서 제안된 저널은 제작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존의 저널이나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PSU와의 협업은 과거에 이미 시도한 적이 있으며, 상당한 예산과 자원이 재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접근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