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APEC 통상장관회의(2014. 5. 17∼18, 중국 청도) 주요 논의결과

작성일2014/06/27
분류부문별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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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th APEC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MRT)
2014년 APEC 제20차 통상장관회의
(2014. 5. 17∼18, 중국 청도)

2014년 5월 14∼15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20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이라는 주제로 2014년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와 한·중 FTA와 TPP 관련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이 진행되었다. 본 회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진출을 통해 역내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한 성공사례를 들면서, APEC 내 글로벌 가치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윤상직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FTA와 TPP 관련국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다자무역체제 지지

통상장관들은 WTO 발리 패키지의 이행, WTO 차원의 환경상품 자유화협상 추진,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에 합의하는 내용의 별도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패키지의 이행과 포스트 발리 계획 마련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통상장관들은 APEC 개도국이 무역원활화협정 항목을 가능한 Category A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2015년까지 실행 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는 APEC 환경상품 자유화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고, WTO 차원의 환경상품 자유화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통상장관들은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이 균형 있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Category A: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개도국은 협상 발표 즉시 이행, LDC는 발효 1년 이내에 이행.

□ 지역경제통합 증진

FTAAP의 중장기적 실현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성 제고, FTAAP 역량강화사업 촉진과 로드맵 구상 및 FTAAP 연구 추진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VC(Global Value Chain)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부가가치 교역 데이터베이스(TiVA Database)를 구축함에 있어서 회원국간 긴밀한 공조를 이루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역내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한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을 위한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for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major industries)’ 사업을 제안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

경제개혁, 신(新)경제, 혁신 성장, 포용적 지원, 도시화 5개 분야에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다섯 개 분야에 대한 보다 실체적인 성과를 2014년 11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사례 공유, 정책 대화, 역량 강화, 경제구조 개혁, 과학기술 협력, 녹색 경제 및 지속가능 에너지 자원, 블루 경제, 인터넷 경제 등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말까지 회원국들의 ANSSR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특성화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설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 역내 성장 및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버넌스, 혁신 활동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는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포용성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통상장관들은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무역원활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Finance Ministers’ Process, FMP)와의 연계를 지지하면서 연계성 관련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중국이 역내 인적·물적·제도적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작성한 프레임워크 관련 제안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교통·통신·교육·기업인 이동 등의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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