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무역체제 지지

   고위관리들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통상장관회의 별도 성명문 문안을 검토하였다. WTO 발리 패키지의 이행, WTO 차원의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추진,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개정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발효의 성과 평가,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확대 협상 타결 촉구 등의 메시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중 WTO 무역원활화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Category A로 통보할 계획을 밝혔으며, CTI 및 산하회의를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의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2018년까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ITA 확대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문안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지역경제통합 증진

   회원국들은 중국이 제안한 FTAAP의 출범 목표시한(2025년) 설정과 FTAAP 타당성 연구 추진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라는 명칭의 사용과 목표시한 설정이 새로운 FTA 협상 출범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타당성 연구가 TPP, RCEP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사전 협상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FTAAP 추진에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구체적인 의지를 표현하였으나 회원국 합의에 실패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FTA 정보공유 제안과 관련해서는 WTO-plus 수준의 정보공유가 FTAAP 추진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고 제2차 CBNI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미나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고르 목표 이행 점검을 위해 각 회원국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과 WTO, OECD 등 국제기구 보고서를 토대로 APEC 정책지원국(Policy Support Unit, PSU)이 작성한 보고르 목표 진전보고서의 유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 제안되었다. 중국이 제안한 무역투자 촉진 역량강화 전략 계획, E-Port 이니셔티브,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 및 미국이 제안한 공급망 개선 역량강화계획은 승인되어 통상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

   PSU는 APEC 경제동향 분석보고서 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역내 경제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동투입량과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회원국들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대한 정책대화 개최 결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가 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진국 함정 극복방안으로는 구조개혁의 중요성과 교육 및 인적자원 육성 등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구조개혁전략(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ANSSR)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 및 2015년까지의 성과보고서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더불어 규제 조화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GRP) 이행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미국은 ICT를 활용한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 시행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역량강화 실시 계획을 소개하여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ICT를 통한 인터넷 경제 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소개하면서 인터넷 경제의 기초 및 에코시스템, 혁신적 발전, 산업 및 서비스 분야와의 통합 개발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결과와 더불어 회원국간 녹색성장 정책, 녹색 공급망 및 녹색 전환 모범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전환 및 성장을 위한 긴밀한 광업 분야 협력’을 주제로 제5차 APEC 광업장관회의 개최 계획이 소개되었고, 2014년 말 시한이 만료되는 광업 특별그룹의 2년 연장 또는 상설 실무그룹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만료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적정기술을 제공하는 등 각국의 여건에 적합한 적정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기술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본 회의에서는 2014년 7월 서울에서 예정된 ‘APEC 적정기술 컨퍼런스’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APEC 적정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 적정기술의 중요성 인식 및 적정기술 개발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적정기술 활용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중국은 ‘혁신주도형 개발’ 관련 이니셔티브 작성 현황을 소개하면서 제4차 과학기술 혁신정책 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PSTI)에서 최종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최종 고위관리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여성과 경제 포럼을 계기로 ICT를 활용한 여성의 경제참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여성기업과 스마트기술’이라는 주제로 중국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청년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APEC 청년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일본은 식량안보를 위해 글로벌 식량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이를 위해 민관협력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으며, self-fund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세미나를 6월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연계성 청사진과 관련한 심포지엄 및 비공식 회의(Friends of the Chair, FotC)가 열려 청사진 작성에 대한 이해 제고와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보제공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 활동 현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재무 채널과의 협력확대 계획, 산하회의에서 PPP 기여 필요성, 신규 PPP 센터 설립, 가이드북 개발 현황 등을 언급하였다.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 개발 투자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제안하면서 2014년 8월에 예정된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가이드북 작성 계획을 소개하였다.

   제도적·인적 연계성과 관련하여 중국은 APEC 회원국간 고등교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력 제고를 위해 APEC 고등교육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러시아는 APEC Academic Mobility Ca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의 이동성을 증진하는 제안서를 소개하면서 이는 역내 인적 연계성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역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APEC 장학금 설립 및 인턴제도 운영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더불어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가입을 선언하였다. 칠레는 국경간 교육 및 학생과 연구자의 이동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ABTC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