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APEC Senior Officials’Meeting (SOM1) 2014  

2014년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2014. 2. 24-25, 중국 닝보)

   2014년 2월 24~25일 중국 닝보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되어 2014년 우선과제인 ‘지역경제통합 진전’,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증진’, ‘포괄적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강화’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조기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지역경제통합 진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FTAAP 실현을 위한 분야별 역량강화사업(REI CBN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2012-14)의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세미나 개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RTAs/FTAs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REI CBNI를 진전시키는 사업으로 FTAAP 실현을 위한 타당성 연구와 작업계획 개발에 대한 Framework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증진 측면에서 필리핀은 중소기업을 위한 APEC Customs Business Initiative 연구를 제안하였고, 일본은 1) 新경제성장전략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정책, 2) 식품가치사슬, 3) 보편적 보건 서비스, 4) 기후변화가 해양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할 것을 발표하였다.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와 관련하여 공급망 연계성 실행계획(SCFAP: Supply-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의 8개 병목점에 대한 주도국별 추진현황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진단보고서를 CTI2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별로 상이한 Single Window를 단일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전자항만(E-port)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역경제통합 진전

  회원국들의 보고르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지원부서(PSU: Policy Support Unit)는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근거하여 현황보고서(Progress Report)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지역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하여 PSU 연구를 추진하기로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을 명확히 하고, 회원국이 합의하여 선정한 품목에 한하여 연구를 추진하며 품목을 선정한 근거(rationale)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FTAAP 실현을 위한 분야별 역량강화사업(REI CBNI)의 현황을 업데이트하였으며,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후속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세미나 개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RTAs/FTAs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APEC Framework를 소개하고, 2015년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 후 보다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개발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중국은 이 제안서가 우리의 주도사업인 REI CBNI를 진전시키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FTAAP를 실현하는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추진하는 핵심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관련 실무그룹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민간부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발전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품무역에 대한 새로운 통계적 접근, 서비스 무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GVC 참여 방안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SME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제안서를 SOM2에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2014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1) 글로벌 가치사슬 성장을 위한 개방적？경쟁적 서비스 시장 구축, 2) 제조업 관련 서비스 장벽의 철폐가 제안되었으며, 회원국들은 두 가지 이슈를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관련 산하회의에서 논의하여 CTI2까지 2014년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환경상품의 자유화 이행현황에 대하여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미국은 의회와 이행절차를 협의 중이라 발표했으며,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는 산하회의나 중국이 주관하는 역량강화사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이행현황을 도표화하여 CTI 회의마다 업데이트하는 상설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환경 서비스 무역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관련 부처나 산하회의에서 검토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증진

  필리핀은 중소기업을 위한 APEC Customs Business Initiative 연구를 제안하였고 일본은 1) 新경제성장전략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참여 촉진정책, 2) 식품가치사슬, 3) 보편적 보건 서비스, 4) 기후변화가 해양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할 것을 발표하였다.

□ 포괄적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강화

  공급망 연계성 실행계획(SCFAP: Supply-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의 8개 병목점에 대하여 주도국별 추진현황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병목점별 진단보고서를 CTI2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공급망 연계성 3단계 작업으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5개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제안서와 이 중 2개 분야(pre-arrival processing, expedited shipment)의 concept note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중국은 공급망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별로 상이한 Single Window를 단일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전자항만(E-port)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증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데이터 표준(GDS: Global Data Standard)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SOM2 회기간(inter-sessional) 중에 GDS 워크숍을, SOM3 회기간 중에는 GDS 무역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작성한 연계성 청사진 개요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하고 관련 산하회의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13년 정상들이 합의한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북을 작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