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1st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2013

제21차 APEC 정상회의

(2013. 10. 8, 인도네시아 발리)

제21차 APEC 정상회의가 201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지난 19년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의 시급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 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등 2013년 의제 관련 사업의 진전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였다. 2013년에는 의제 전반에 걸쳐 민관협력을 강조하였으며,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는 여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특히 금융 접근성 제고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APEC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APEC의 실질적인 기여와 노력을 강조하였다. 무역을 통한 성장,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규범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다자무역체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연장하고 보호무역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 ‘무역원활화, 일부 농업부문 그리고 최빈개도국과 관련한 개발’ 이슈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하며 각료회의 이전에 해당 패키지 협상 타결을 촉구하였다. WTO 각료회의 이전에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협정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APEC 정상들은 녹색성장을 증진하고 글로벌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APEC 합의를 기반으로 WTO에서의 환경상품 논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고, APEC 투자활성화 실행계획(APEC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에서의 민관 대화(Public Private Dialogue)를 통해 서비스 무역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증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지시하였다.

연계성 증진

APEC 정상들은 공급망 연결 개선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물적 연계성에서는 인프라 개발·투자를 강조하는 한편, 2012년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교육협력 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인적·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물류, 운송, 에너지, 통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물적 연계’, 규제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인적 연계’에 대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를 부속서 A에 포함하고 2014년까지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속서 B에는 인프라 개발·투자를 통한 아태지역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MYPIDI)’을 추가하였다. 다개년계획의 첫 단계로 인도네시아에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인프라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민관협력사업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APEC 정상들은 금융 포용성에 중점을 두고 여성,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이 경제성장에 동참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 포용성 관련 혁신방안 마련, 구조개혁 단행, 민관협력 구축 등을 지시하였다. 정상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필요한 구조개혁 조치 실행, 정보통신기술 훈련 지원 확대, 창업문화 조성, 양질의 교육과 동등한 고용기회 제공, 여성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급망에서 농어민의 역할 확대, 영세업자들과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 등 식량안보 측면의 정책방안을 환영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와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가 경제 전반,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들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식량안보와 물, 에너지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가 주요의제로 제안한 해양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그 밖에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및 합리화 작업에 필요한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와 자발적 상호검토 체계를 위한 방법론 개발, 민관협력을 통한 청정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활성화, 야생동물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인식 제고, 역내 및 글로벌 민관 보건협력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