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 (CSOM) 2013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

(2013. 10. 1~2, 인도네시아 발리)

2013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013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정상 및 각료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별도 정상선언문 초안을 논의하고, 무역투자위원회 연례보고서(Annual CTI Report)에 수록될 내용을 승인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 및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고르 목표 달성 측면에서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은 2013년도 CTI 성과를 정리한 연례보고서 내용을 고위관리들에게 보고하였으며, 내용 중 미결사항인 1)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2) 녹색성장, 지역발전,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상품에 대한 정책지원부서(PSU) 연구, 3) 공급망 연계성 증진을 위한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TOR(Terms of Reference), 4) CTI 산하회의 구조개혁에 대해 SOM 기간 중 합의 도출을 희망하였다.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WTO 제9차 각료회의의 성공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APEC 정상 선언문과 관련하여 1) 환경상품 자유화 논의 확대, 2) ITA 확대 협상의 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공급망 연계성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systematic approach)과 관련하여 8개 병목점별로 정책 제언목록(inventory of policy recommendations)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진단보고서 작업, 회원국들의 역량강화 방안과 기금 마련 등 향후 작업방향이 논의되었다. 역내에서 진행되는 FTA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내년에 FTA 참여국간 대화 채널 구축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계성 증진 

고위관리들은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와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계획(APEC 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승인하였다. 이는 보고르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국경간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작업계획(Work Plan on Cross-Border Education Cooperation)이 승인되었으며, 재난대응 여행 원활화 현황 점검 및 연구(Emergency Response Travel Facilitation Stocktake and Study) 초안이 회람되었다. 또한,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2013년에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2013년 9월 6~8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차 중소기업과 여성 합동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중소기업과 여성 이슈 간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역내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비용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만성질병 예방 등에 대한 논의 결과가 보고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의 주의제화 이니셔티브’의 작업계획 초안을 설명하면서 역내 해양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2년 카잔 선언문을 통해 발전된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이 완성되어 회람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APEC 반부패당국과 법집행기관 간 네트워크(ACT-NET: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설립이 결정되었다. 또한 야생동물 불법거래 근절 작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산림장관회의 결과로 불법벌목 및 관련무역 근절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10개국에 100개가 넘는 APEC 디지털기회센터(ADOC: APEC Digital Opportunity Center)에 대한 현황 보고도 이루어졌다. APEC 사무국장은 2010년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PEC 신성장전략의 이행 현황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