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CONSORTIUM CONFERENCE 2013

APEC 연구센터 컨퍼런스

(2013. 7. 5~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CC 2013이 7월 26~27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주최 측인 인도네시아는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과 중소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참여 증진,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역량강화 및 농산품 포함,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농업분야를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9월 발리 정상회의에서 해당 분야 사업을 성과사업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와 투자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연결성 증진을 통한 생산 네트워크의 참여 증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보고르 목표 달성에 있어서 챕터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 일컬으며,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TPP, RCEP 등 다양한 무역 구조(trade architecture)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하여 국경 내(Behind the border) 조치를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http://www.ascccindonesia2013.org/

보고르 목표 달성

보고르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평가 방식의 통일성과 용이한 활용, APEC 전략 제고, 지역 특성화된 양질의 FDI 유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특히 개별 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과 재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내부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정지침(revised guideline)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FDI 측면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유치와 보다 지역 특성화된 유인제도가 시급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공급망 연계 측면에서는 APEC 차원의 산업 컨설팅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서는 환경, 중소기업, 여성, 노령인구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 관련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에 대한 APEC의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되었으며, 환경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원활한 분석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환경상품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이해 제고와 규정 및 제도, 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경제 및 무역과 환경의 관계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친환경상품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촉구되었다. APEC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2013~16 SMEWG 전략계획을 통해 규명되어야 함이 역설되었다. 또한 현재 회원국들의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을 끌어올려 womenomics가 이루어지도록 APEC의 실질적인 노력이 제고되어야 함이 촉구되었다. 더불어 노령인구가 시장친화적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고등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연계성 증진

연계성 증진에 대해서는 APEC 회원국들간의 전반적인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었다. 회원국간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계의 개선, 특히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성 등 제도적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초국가적 시스템과 국가 내 하부구조 시스템간의 조화 측면에서 자매도시 프로그램(sister city program)을 통한 보다 조속한 재난대응 협력 조치와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가 소개되었다. 공급망 연계,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생산망에 있어서 회원국간 원활한 기술이전과 인력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표준화 구축과 제도적 협력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APEC 사무국은 APEC 사업 전반에 걸쳐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통해 더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종합 토론에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IAP를 조명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단순화시키되 측정항목은 세분화할 것이 제안되었다. TPP와 RCEP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APEC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측정하기 위해 APEC 차원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수송 인프라에 있어서는 수송비용 경감 노력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이 향후 추진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공급망 연계 프레임워크 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작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적 연계성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간 연계 방식과 자매도시 연계에 대한 APEC의 역할 점검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