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APEC 통상장관회의가 4월 20-21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의, 세계 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이라는 주제로 관련 조치를 논의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통상장관들은 세계경제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위해 연결성, 교육, 자연재해, 보건, 가난,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의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세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과 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 노력

APEC 통상장관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2010 평가 보고서(Report on APEC’s 2010 Economies’ Progress)’ 결과에 따라 선진국이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논의하는 산업대화의 작업 결과를 환영하였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FTA/RTA의 투명성, 개방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합의하였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는 노력으로 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의 진전사항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점검하였다. 국내산부품사용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 금지를 논의한 무역정책대화 결과를 환영하였고, 2015년까지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5% 이하로 감축하는 회원국들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서비스무역접근요건(STAR: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의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민관대화(Public-Private Dialogu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통하여 민간 부문의 투명성 등을 장려하였다. 한편 2015년까지 추진되는 ‘APEC 新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에 대한 중간평가보고서(2013 ANSSR Mid-Term Progress Report)’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을 이행하는 노력을 주목하였다.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하여 통상장관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식량안보, 과학기술혁신, 해양자원 보존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망(Global Value Chains)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과 저탄소기술 확산의 중요성에 따라 ‘공동크래딧 메커니즘 세미나(Joint Crediting Mechanism Seminar)’ 개최, 식량안보를 위한 2020 로드맵 개발, ‘식품안전 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와 ‘훈련기관 네트워크 파트너십(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성공적인 런칭을 환영하면서 10월 합동각료회의까지 주요 우선과제분야를 발굴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2013 해양관련 작업계획(AOEC Ocean-related Activities Work Plan for 2013)’의 개발을 주목하였다.

연결성 증진

통상장관들은 연결성 증진에 있어서 핵심 분야는 물적 인프라의 개발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통합 접근법(coordinated approach)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2015년까지 10% 개선을 추구하는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SCFAP: APEC Supply-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s)’의 중간점검보고서 결과, 몇 가지 진전을 이룬 분야를 주목하였으며 APEC 지역물류공급업자들의 훈련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물류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다개년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SCFAP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채택을 논의하였고,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APEC 비상대응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APEC emergency Response Travel Facilitation Initiative)’에 대한 평가를 환영하였다. 또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협력을 심화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인의 이동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계획(APEC Business Travel Card Scheme)’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