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APEC 정상회의가 9월 8-9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2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을 제시하였다. 정상들은 일부 선진국들의 재정적자와 유로존 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정성강화와 내수 촉진, 일자리 창출, 부채 감축, 구조개혁 단행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결과를 지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화롭고 조율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혁신성장과 에너지안보, 국경간 교육협력, 부패척결과 투명성 보장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상품서비스 무역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도입을 자제하고 WTO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를 억제할 것을 재결의하였다. 또한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상품범위와 멤버십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보고르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지역경제통합의 주요 기제(instrument)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APEC이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FTAAP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향후 APEC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통합 및 FTAAP 실현을 위해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발굴하도록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PEC 지역무역협정 투명성 모델챕터(APEC Model Chapter on Transparency for RTAs/FTAs)’를 승인하였다. 지역경제통합 강화뿐만 아니라 상품 안전성과 공급망 통합, 환경보호 보장을 위한 규제수렴 및 조화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역내 인프라개발에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폭넓은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을 촉구하였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APEC 환경상품리스트가 승인되어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APEC 환경상품리스트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이용되지 않고 국제무역규범에 일치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속가능 경제성장에서 천연자원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불법 거래 및 무역을 척결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경간 안전한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전자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APEC 에너지안보 논의를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정상들은 2010년에 승인된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진전을 환영하고, 2013년에 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과 역량강화 등 구조개혁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식량안보 강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과 품질 강화, 사회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등을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에 필수적인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AI: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에 주목하고, 관련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환영하였다. 농업부문의 R&D 투자 증대와 국내외 농업연구시스템 강화, 각국의 연구기관 및 혁신센터 간 교류 증진 등 혁신농업기술을 도입하고 확산,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식량수출제한이 식량가격변동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증대를 위해 보호주의 반대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아태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Asia 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 구축을 환영하고, G20 차원의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AMIS: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과의 협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식량시장 인프라를 개발하고 식량 공급망 연결을 통해 수확 후 손실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내 식품안전규제시스템과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지시하였다. 민간부문의 참여확대가 중요함을 인지하면서 금년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PPFS: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의 설립과 제1차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2015년까지 역내 공급망 10% 개선의 목표 달성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병목요인을 해소할 맞춤형 역량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새로운 공급루트와 예비 공급루트를 마련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지능형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 가시성을 제고할 공급망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추적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개선하는 등 공급망 가시화에 대한 논의결과를 지지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연결을 촉진할 서비스자유화와 혁신 논의를 지지하였다. APEC 대테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의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복원력이 강한 역내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전략의 우선분야인 안전한 무역·여행·금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협력강화를 지시하였다.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역내 여행 및 관광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APEC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추진사항인 해외여행 원활화, 항공운송서비스 자유화, 여행객 수하물 안전 개선 등을 지지하였다. 재난대응과 재난 복원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의 노력들을 지지하였다.
- 민관파트너십 육성
- 국경간 운송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공통표준(common standards for emergency early warning systems in cross-border transportation) 구축
- APEC 무역복원프로그램(Trade Recovery Program)에 입각한 ‘무역복원소통 메커니즘(operational trade recovery communications mechanism) 개발 추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ASEAN 재난관리에 대한 인도적 지원센터(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 등 역내 재난관리센터(CMCs: Crisis Management Centers) 간 협력 증진

마지막으로 ‘재난리스크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전략개발을 통한 재난 복원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자연재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행가이드라인 개발노력을 환영하였다.

혁신성장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2012년에는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하였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통해 공통의 과제를 파악하고 혁신역량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혁신 관련 유망기술에 대한 논의 기구로 혁신기술대화(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s)를 설치하였고, APEC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부상하는 혁신기술과 관련 정책 및 도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과학과 혁신의 연계를 촉진하는 ‘최고과학자문관(Chief Science Advisor)’ 회의를 2013년에 공동 개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의 제안을 환영하였다. 아태지역 혁신발전의 주요 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수출지향 중소기업 지원, 시장과 금융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창업과 청년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와 ‘APEC 창업가속화구상(ASA)’ 이행을 지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교육은 역내 혁신성장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회원국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지지하였다. 회원국간 교육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교육공급자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등 역내 고등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만성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와 역내 보건시스템 강화 등 역내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역내 포괄적 성장과 경제번영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경제포럼’의 성과를 환영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장애가 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과제

2012년 APEC 활동들이 사회통합과 혁신기반 경제성장을 통해 역내 번영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성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