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다자무역제체 강화와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
금번 회의에서 각료들은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보다 새롭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년 말까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신규도입을 자제하자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WTO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범위와 회원국의 확대에 대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지하였다. 2012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인 ‘투명성 관련 FTA 표준챕터’를 승인하고 2011년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의 이행 노력을 지지하였다.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원활화
APEC 지역의 서비스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친화적 도구(business-friendly tool)인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STAR: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국내/역내 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의 지역통합과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2013년 중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무역통계 관련 실행계획(Action  Plan on Statistics on Trade in Services)과 APEC 서비스 시장접근요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투자 원활화
APEC ‘투자 원활화 실행계획(IFAP)’에서 투자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투자 규제관련 투명성 증진을 통한 역내투자증진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투자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강화 조치를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규제수렴과 협력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규제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모범적인 규제관행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 예정된 모범 규제관행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능력배양사업과 정보공유 활동을 지시하였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투자와 녹색건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 태양열 기술 관련 작업에 대한 규제의 개혁적 접근방안을 환영하였다. 의약품 공급망의 품질과 완결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로드맵 개발과 이행을 환영하였다. APEC 회원국들이 주요 금속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및 역내 화학제품관리의 특성을 역내 및 역외국과의 대화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속 관련 법·규정 의 투명성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화학제품의 분류 및 상표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의 이행 작업을 환영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국경간 개인정보규정 이행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전자무역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ITA 확대 협상과 관련하여 업계 입장을 타진하는 ICT 분야 관계자대화를 지지하였다. 2011년 APEC 정상회의 합의 사항인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규정(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의 전면이행을 촉구하였다.

 

환경상품 무역과 녹색성장 촉진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APEC 환경상품 리스트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정상들에게 이 리스트의 승인과 2015년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APEC 회원국들이 녹색성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회원국들의 재제조상품(remanufactured) 의 무역 원활화 노력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 목록 수집을 독려하였다. 추진 중인 역량강화 워크숍과 재제조에 대한 자료 및 교재의 개발을 통해 회원국들이 ‘재제조상품 교역원활화 선구자(Pathfinder on Facilitating Trade in Remanufactured Goods)’ 이니셔티브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였다. 무역과 환경정책 간 상호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조치 및 요건에 대한 국제표준, 투명성, 정보교환을 촉구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속가능한 물 이용, 이동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산림보전의 중요성과 불법 벌목 및 관련 교역 방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등의 이슈를 다룬 점을 치하하였다.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안보 강화 측면에서 개방적 에너지무역시장과 투명한 투자제도(investment regim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등 다양한 역내 에너지 믹스가 역내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지식 개선과 구조개혁이슈 촉진
역내금융의 안전성과 포용적 성장, 개인의 복지를 위한 금융 활용능력을 증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OECD/INFE 학교에서의 금융·재무 교육 지침(OECD/INFE Guidelines for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의 2015년 ‘국제학생평가를 위한 경제지식능력 측정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Measurement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s, PISA)’ 참여를 독려하였다. 2013년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를 2013년에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추가 진전사항을 환영하였다.

 

2. 식량안보 강화

 

APEC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문 이행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문’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각료들은 식량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촉진, 전 세계적인 식량 환경의 다양성과 식량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공동연구개발 수행,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 농업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식량시장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 및 불법어업과 관련 무역 척결 목표를 결의하였다. 식량수출규제가 가격변동성을 야기함을 인식하여 APEC 정상들의 보호주의 반대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세계식량프로그램(WFT: World Food Program)에 따라 비상업적·인도적 목적의 식량구입에 대한 제한이나 과도한 세금부과를 철폐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
지속가능한 농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농업투자 확대 및 혁신 농업기술 도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과 책임 있는 농업투자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지지하였다. 2020년까지 역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의 장기목표를 환영하고 로드맵을 통한 2012-13년 활동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업기술협력과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식품안전성 증진과 규제에 대한 협력 촉구
농업기술 협력이 농업 생산 증대, 농업기술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 선진 농업기술의 확산, 지속가능한 환경과 천연자원관리 강화, 식량안보 관련인프라 구축, 농업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지지하였다. 재난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이 개설한 식품안전규제자와 파트너십 훈련기관 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를 환영하였다. 민관협력를 통한 예방적 조치와 역량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능력배양을 통해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규제협력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한 혁신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적 농생명 공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에 필요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규제시스템의 투명성제고와 관련한 활동을 환영하였다.

 

식량안보정책 연구와 정보플랫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어업·양식 관리 지지
APEC내 식량안보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 환경과 수요, 우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지원단(PSU: Policy Support Unit)이 실시한 식량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주목하였다. ‘아태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개설을 환영하고 G20의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정보제공을 촉구하였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와 어업·양식관리를 위한 이니셔티브들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3.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공급망 연결 이행과 통관절차 개선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망 안정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 공급망 가시성 촉진과 공급망 연결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각종 역량강화사업을 환영하였다. 통관절차 소위원회(SCCP)의 De-minimis 역량강화사업, 단일통관창구 개발연구, 회원국들의 단일통관창구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y)’ 개선 등의 활동을 환영하였다.

 

공급망 안정성 개선
공급망 안정성 개선을 위한 교통실무그룹의 공급망 강화에 대한 논의결과를 환영하였고, 특히 공급루트 다변화의 지속적 모색,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첨단기술 활용, 재난 방지·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교통장관회의의 특별세션 권고문을 지지하였다.

 

안전한 국경간 무역과 여행, 재난복원력 강화
안전한 국경간 이동과 재난복원력 강화 측면에서는 운송, 여행, 금융, 인프라 등 관련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공약과 대테러방지 및 무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테러특별그룹(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의 역량강화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APEC 대테러 및 안전 무역에 관한 통합전략(APEC Consolidated Counter-Terrorism and Secure Trade Strategy)’의 첫 번째 연간보고서를 환영하였다. 또한 APEC 여행원활화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하였고, APEC 여행객 안전 확보 지침을 승인하고, 위기대응 및 재난복원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4.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혁신협력과 기업의 역할
혁신협력과 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의 개발·전파·상업화 과정에 관계된 모든 혁신 주체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이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파트너십(PPSTI: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 전환된 점을 환영하였다. 지난 5월 카잔에서 개최된 에너지 효율성 관련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대화‘의 결과를 평가하였다.

 

지식재산권과 혁신적이며 수출지향적인 SMMEs 육성, 창업지원 및 청년기업가 지원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교육시스템의 개발과 이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효과성 제고 위해 IPR 교육훈련 활동에서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중소·미소기업(SMMEs: Small-, Medium-, micro-sized enterprises)의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투자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청년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제1차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 결과를 승인하였다.

 

교육협력과 네트워킹, 혁신경제에서의 여성의 역할
제5차 교육장관회의의 결과를 환영하고 교육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호인정과 교육기관간 상호교류·정보교류와 학생·연구원·교육공급자들의 이동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여성과 경제포럼의 개최결과를 환영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적자원 투자와 개발, 경제성장
인적자원의 건강과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보건과 경제에 관한 APEC 고위급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모성과 아이들의 건강한 삶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호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과 사회보호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능력배양작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